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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한나라당 부자감세논쟁 4라운드 돌입하나

by 자작나무숲 2011. 5. 9.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격적인 감세논쟁 4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힘이 빠졌고 한나라당내 원심력은 갈수록 강해진다.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이주영 의원이 8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기준으로 약 3조 2000억원이나 되는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 연합체인 ‘새로운 한나라’ 역시 조만간 회의를 열어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의총을 통해 이런 견해를 주장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정부 들어 한나라당 안에서 본격적인 감세논쟁은 지금까지 크게 두번 있었다. 한번은 2008년 종부세 인하와 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 정부정책에 대한 논쟁이었다. 당시 논쟁은 주로 종부세를 두고 형성됐고 감세 분위기가 워낙 강했다. 2009년에도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 감세하는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소득세 법인세 감세안을 일부 연장하는 선에서 절충이 됐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감세 철회 주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왔다. 정두언 의원이 정면으로 논쟁에 불을 붙였고 청와대까지 논쟁에 휩쓸렸다. 조중동이 '내홍'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크게 보도하며 주목했을 정도다. 그리고 이제 3라운드인가...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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