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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막대한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미국? 한국은 더하다

by betulo 201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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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 얘기가 나올때 흔히 나오는 얘기가 미국인들이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는 달러의 힘만 믿고 돈을 흥청망청 써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가 이만큼이나 됐다는 관점이다. 4월20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아래 기사가 대표적이다[각주:1]

지난 8일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CNN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 군인의 아내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정부가 폐쇄돼 봉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1~2주 안에 생활비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눈에 정부 폐쇄보다 놀라운 것은 한달 치 저축도 안 남겨 놓고 맘놓고 쓰는 그 군인 가족의 재정 상태였다. 




위 그래프를 보면 위 지적은 핵심의 한 단면을 정확히 짚었다. 미국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축보다 소비를 많이 했다. 흥청망청이란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래서 위 기사는 곧바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 군인 가족의 살림살이를 ‘확대복사’하면 미국 정부의 그것이 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정부부채가 급증하긴 했지만 90%가 넘는 최고소득세율 등으로 잘 관리해서 줄여놨다. 그걸 레이건이 망쳐놨고 클린턴이 겨우 살려놨는데 부시가 다시 최악으로 만들어놨다. 대체로 그런 흐름이라고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게 하나가 있다. 바로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은 미국보다 더하다는 것이다. 조금 전 RSS로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새사연) 자료를 보다가 안 사실이다[각주:2]. 아래 자료를 보자. 가계부채는 미국보다도 많고, 가계저축률은 미국보다도 적다. 

나는 결코 한국의 일반 '서민'들이 '흥청망청'해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420004016 [본문으로]
  2. http://sisun.tistory.com/544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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