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나는 찬성이오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2011년 4월2일자 서울신문 백무현 화백 만평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국민여론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지 않아 못 듣는 행태에 절망했다. 

　만약 밀양이나 가덕도 가운데 하나로 동남권 신공항을 선택했다면 내가 현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을 것이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면에서 백지화 결정은 누구라도 주저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점과 몇 년 동안 좌고우면한 점은 분명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애초에 사업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와 국토해양부 핵심 관계자들도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성'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결정에서 유독 예외로 삼아 특혜를 누리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20년 넘게 수십조원 쏟아부었고 앞으로도 수십조원 더 쏟아부어야 하는 새만금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용기를 보여주길. 

지방공항 실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동남권신공항이 처음부터 얼마나 말도 안되는 코미디였는지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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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백지화 결정이 단순히 이명박 규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4대강 등 국가재정을 좀먹는 예산낭비사업을 찬찬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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