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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7:45

새만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새만금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만인의 만인을 향한 사기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1222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계획안은 올해 1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토지이용과 간선 교통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사업 시작 20년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차피 모래성이라 관심 가질 만한 가치도도 없으니 사진 하나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원조달 부분입니다. 국토연구원이 밝힌 내용으로만 놓고 봐도 사업비가 208000억원입니다. 용지를 조성하는 비용만 해도 13조원이나 됩니다. 항만과 배후단지조성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이 48100억원, 애초에 사업시작하지 않았으면 돈 쓸 일도 없었을 수질개선 비용이 2조 9900억원입니다. 그나마 비용 문제 때문에 매립면적을 원래 계획보다 대폭 줄인게 이정도입니다.

김영삼 정권 3대 부실사업이었던 새만금

1997
년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뒤 19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김영삼 정권의 3대 부실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새만금사업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해 4월 감사원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비 추정치가 있는데요. 1991년 기준 사업비 추정치는 61475억원입니다. 1998년 기준으로는 135818억원, 2011년 기준으로는 무려 345059억원이나 됩니다.

급기야 농림부는 그 해
새만금지구를 매립하기 위해선 서울 남산 20개에 해당하는 흙과 바위가 필요하고, 매립비용만 20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며 산업용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밑빠진독상수상에 빛나는 새만금

새만금사업은 2001년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선정하는 밑빠진독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경제성없는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1,385억원을 낭비하고 강행할 경우 최소한 5조이상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5조원 우려가 이제는 20조원 우려가 됐습니다.

특히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부는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이유로 들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1조가 아까워 5조를 쏟아 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미 투입한 비용을 이유로 드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새만금이나 4대강이나 달리진게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비용은 현재 논의되는 개발비용이 아니라 물막이공사 비용일 뿐입니다.

2003
년 당시 삼보일배를 거치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 중단 법원판결과 대법원 번복 등을 거쳐 20064월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후 20074월 정부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엔 농업과 비농업 비중이 7:3었습니다. 이조차 사업비 예상치가 950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20089월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안'은 농업:비농업:유보 용지를 각각 30:38:28의 비율로 개발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용지조성비 121천억원, 기반시설사업비 68천억원 등 약 18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겁니다. 농지는 별도 복토가 필요없지만 산업 관광 등 용도로 하려면 간척지에 5m 이상의 흙을 쌓고 전력 수도 시설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연합, 2008/09/04).

세계 최대 갯벌이었던 새만금

처음 시작한 이후 새만금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예산만 20조원이 넘는다는데 인천공항 바로 인근인 송도국제도시도 분양이 제대로 안되는 판에 새만금에 얼마나 분양이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렇게 돈을 쳐 발라서 도대체 누구 좋은 일 시키려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분명한 건 전라북도에 기존에 살던 평범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떡고물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 기껏 사업비 메꾸려 땅값 올려놓으면 쫓겨나기밖에 더하겠습니까. 새만금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주민들의 운명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명이 안됩니다. 사업비 20조원을 차라리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만 해도 1인당 최소 1000만원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치면 무려 4000만원입니다. 한때는 세계 최대 갯벌이었다는 생명의 땅을 없애는 대가로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요.


이승민(2003)에서 인용.



 

<일지>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1988. 12 : 농림부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구상연구 완료

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 관계기관 협의

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

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

1991. 11. 28 : 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2. 6. 10 : 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4 : 복합산업단 추진(감사원 자료)

1996.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1998. 9 :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

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

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

19995. 환경훼손 논란에 공사 중단, 민관공동조사 착수

2000. 4 : 조사결과 발표

20015. 정부 순차적 개발방안발표, 공사 재개

20018. 환경단체와 종교계, 사업 취소소송 제기

20063. 대법원 판결, 정부 승소

20064. 새만금 물막이 공사 완료

20074. 정부,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200810. 농지 줄이고 복합용지 늘리는 쪽으로 변경

20097.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발표

20101. 종합실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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