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리비아 정부가 말 그대로 ‘막가파’식 시위진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학살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BBC방송은 19일 시위 도중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문상객들이 14.5㎜ 대구경 기관총 공격을 받아 최소한 15명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어떤 희생자는 지대공 미사일에 머리를 맞았다.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벵가지는 마치 시위대와 보안군이 대치하는 전쟁터 같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방송은 전했다. 알자지라방송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벵가지 한곳에서만 2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비아 정부는 시위가 확산되거나 외부에 구체적인 시위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초강경 ..

종횡사해 2011. 2. 21. 01:53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예산생각 2011. 2. 18. 17:48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트위터 때문에 얼굴 붉히게 생겼다. 미 국무부가 2월 14일부터 페르시아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이집트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이란 국민들을 겨냥한 셈이다. 이집트나 바레인처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곳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거나 '질서있는 전환'을 강조하는 미국이 대립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대처방식을 쓰고 있다. (이란은 인종적으로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족이 주류이고, 언어도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쓴다.) 미 국무부는 14일 ‘미국 다르파르시’(@USA darFarsi)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종횡사해 2011. 2. 18. 11:24

장하준 교수는 말 그대로 ‘문제적 인물’이다. 그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장 교수가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날을 세운다.심지어 국방부는 2008년 장 교수의 책을 반정부·반미 성격을 띤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장 교수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관치경제를 옹호하고 재벌을 비호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진보적 학자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장 교수에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와 관련해 진보·개혁진영에서 10년 가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논쟁은 장 교수가 재벌개혁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

雜說 2011. 2. 17. 00:02

요즘 우리집 꼬마에게 새로운 애창곡이 생겼습니다. 바로 짠짜란짜라짜라짠짠짜~로 시작하는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처음엔 외갓집 놀러 갔다가 외할머니가 재미삼아 불러준걸 따라서 몇 소절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이모가 본격적으로 율동과 가사까지 섞어서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 제법 부르는 티가 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요 아울러 우리집 꼬마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곡한 '무조건'도 있습니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2. 16. 01:15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 2011. 2. 9. 19:55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와 야권이 헌법개혁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해 소요 사태 2주일 만에 대화 국면을 형성하면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과 막후의 군부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9월 선거 이후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유하고 비밀스러운 군부가 이집트 통치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데에서 보듯 ‘포스트 무바라크 시대’의 열쇠는 결국 술레이만과 군부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집트 정치 개혁 논의의 ‘주연’이 술레이만이라면, 군부는 이를 연출하는 ‘총감독’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형국이다. 현대 이집트 권력의 원천 사실 이집트의 현대정치는 군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1953년 ‘자유장교단’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린 뒤 초대 대통령이 된 무하마드 나기브부터 ..

종횡사해 2011. 2. 8. 14:18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미국을 생각한다 (下)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집트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으로 나오는게 하루 하루 달라지는 발언과 이랫다 저랫다 대응을 꼽는다. 가령 오바마 대통령이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권력이양을 촉구한 다음날 클린턴 장관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임명한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의 시위 진정 노력을 평가하며 “(권력이양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꼽힌다. 거기다 미국 정부의 이집트 특사인 프랭크 와이즈너는 2월 5일 이집트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계속 현직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그 직후 미 정부는 ‘개인적 견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이 30년 동안 이집트에 제공해온 군사원조에 대해서도 기브스 백..

종횡사해 2011. 2. 6. 18:35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미국을 생각한다 (上)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5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미국의 좋은 친구이자 미국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무바라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비판했다. 체니 전 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에서 열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 정부는 무바라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너무 거칠게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서 “무바라크 대통령은 훌륭한 친구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접받아왔던 것처럼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혹자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 ‘네오콘’ 가운데 한 명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미국 편에 서면 좋은 사람이고 ..

종횡사해 2011. 2. 6. 18:26

벌써 새해도 한달이 다 지나 갑니다. 다음주면 설 연휴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짜증나고 상석을 밟고 올라가는 시대라 해도 설날은 설날이지요. 그래서 자그마한 특별 이벤트를 벌이고자 합니다. 장하준 교수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장안의 화제인 를 읽으신 분도 적지 않으실 줄 압니다. 저는 드디어 그 책을 오늘 샀습니다. 사실 전 그동안 장하준 교수 저작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었는데 이번 책을 놓친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서점 직원에게 책 위치를 물어보니 한무더기 꽂아놓은 책 가운데 한 권을 꺼내 줍니다. 무려 55쇄를 찍었더군요. 저는 다음주에 장하준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대면 인터뷰면 더 좋겠지만 영국까지 날아가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특별 이벤트란 다름 아니라, 장하준 교수에게 물..

雜說 2011. 1. 27. 14:21

캅카스 혹은 카프카스라고 부르는 지역을 아십니까.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캅카스 산맥 주변을 부르는 이름이지요. 영어식 표현으론 코카서스라고 하지요. 700만명에 이르는 러시아의 무슬림 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곳이 바로 캅카스 지역입니다. 150년 넘게 유혈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 체첸도 캅카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언론은 러시아식 관점에 따라 체첸 반군이라고 씁니다만 저는 체첸의 역사적 맥락에서 ‘체첸 독립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전날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에 복수를 다짐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도적들의 근거지는 반드시 쓸어버..

취재뒷얘기 2011. 1. 26. 17:42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예산생각 2011. 1. 23.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