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격적인 감세논쟁 4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힘이 빠졌고 한나라당내 원심력은 갈수록 강해진다.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이주영 의원이 8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

예산생각 2011. 5. 9. 00:30

 오는 7월1일부터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일반적인 표현으론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로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란다. 최근 프레시안에 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동물복지협회 등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단다. 일단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대한 진료는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개와 고양이는 해당 없다. 정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똑같은 강아지가 가축으로 보느냐 애완..

예산생각 2011. 5. 8. 22:13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짧은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 게이오대학 종합정책연구과 국제개발협력정책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강우철씨가 ODA Watch에 최근 기고한 글이다. 재정악화와 국내여론 악화 등으로 ODA 예산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한국의 ODA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을 많이 따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을 듯 하다. http://www.odawatch.net/9796 한국 ODA 관련한 참고할 만한 자료도 같이 올려놓는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5. 4. 14:35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MB가카 때문에 웃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 하지만 어제 드디어 가카 덕분에 처음으로 빵 터졌다. 가카의 저 창의력 넘치는 기관총 조준 자세를 보라. 이런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건 한참됐다. 이 사진에서 특히나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이등병 모습이다. 이등병 보기에도 꽤나 우스웠던 게지. 그나저나 이 이등병 나중에 간부들한테 쪼인트 까이지나 않았나 모르겠다. 사진 출처는 국회사진기자단으로 돼 있다. 시사IN 190호(5월7일자) 기사에 자료사진으로 쓰였다. 사진설명에는 "이명박 대선 주자가 2007년 12월 전방 부대를 방문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말은 바로 하자. 이게 어딜 봐서 사격자세인가. 저 자세로 총쏘면 광대뼈 함몰되기..

雜說 2011. 5. 4. 13:28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가 얼마 였을까요? 45kg이었답니다. 그럼 현재는? 77kg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8세기 중반에 살던 22세 노르웨이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에는 180㎝로 무려 14㎝나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신경제사(新經濟史)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포겔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인류는 지난 300여년간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이전과 다른 존재로 진화했다.”는 과감한 주장을 담은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http://www.nytimes.com/2011/04/27/books/robert-w..

취재뒷얘기 2011. 4. 30. 00:31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 얘기가 나올때 흔히 나오는 얘기가 미국인들이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는 달러의 힘만 믿고 돈을 흥청망청 써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가 이만큼이나 됐다는 관점이다. 4월20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아래 기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8일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CNN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 군인의 아내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정부가 폐쇄돼 봉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1~2주 안에 생활비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눈에 정부 폐쇄보다 놀라운 것은 한달 치 저축도 안 남겨 놓고 맘놓고 쓰는 그 군인 가족의 재정 상태였다. 위 그래프를 보면 위 지적은 핵심의 한 단면을 정확히 짚었다. 미국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

예산생각 2011. 4. 24. 12:05

다음달 하순부터 중동과 유럽, 남미로 장기간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중동 유럽 브라질 모두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 반 근심 반이네요.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기획취재지원사업에 제가 낸 기획안이 지난달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 주제에 다른 주제를 더 묶어서 순회특파원에 선정도 됐고요. 기본적인 주제는 ‘공공외교’이고 거기에 유럽의 주민참여예산 현지 취재와 중동 현지 취재를 포함시켰습니다. 출장 기간은 한 달 조금 더 걸립니다. 다음달 하순엔 출국해야 하는 일정입지요. 한 달 넘게 동가숙 서가식하는건데 이 역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제가 낸 기획안을 아주 간략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공공외교는 외무공무원 중심의 기존 외교..

雜說 2011. 4. 19. 22:23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집권 당시의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출국금지되면서 뿌리 깊은 무바라크 정권의 비리 사슬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이집트 국민들은 25일(현지시간)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비리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00만인 집회를 열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무바라크는 하야했지만 이집트 정국은 아직 혼란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집트 경찰은 24일 가택 연금돼 있던 아나스 알피키 전 정보통신 장관과 오사마 알셰이크 전 국영방송·라디오 사장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각각 카이로 영화제 지원기금 200만 이집트파운드(약 4억원)를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와 정부 예산을 사사로이 TV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

종횡사해 2011. 4. 11. 14:42

지난 2월 15일 최초로 시위가 벌어지고 한동안은 모든게 분명해 보였다. 시위는 ‘민주화시위’요, 반정부군은 ‘시민군’이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용감한) 민주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사악한) 독재자. 리비아는 1980년 5월 광주와 겹쳐졌다. 전형적인 ‘민주 대 반민주’로는 제대로 해석이 안되는 구도가 보이기 시작한 건 3월부터였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넘어 무력개입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인도적 지원’에 이르러서는 프레임 자체를 새로 구성해야 했다. 러시아투데이가 보도한 한 전직 영국 정보기관 간부 말마따나 “모든 인도적 지원 조치는 결국 대규모 침공을 위한 변명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 당시부터 리비아 상황을 되짚어보자. 벵가지 등에서..

종횡사해 2011. 4. 10. 09:22

 ‎30년 넘게 혼자서 잘 해체먹고 있는 독재자가 있다. 미국과 친한 덕분에 알카아에다와 싸우라고 받은 군사지원으로 자기 친위대 무장시켜도 대충 넘어갈 수 있었다.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데모해도 큰형님 미국은 의리를 지켰더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외국 국민들 안위까지 챙기러 리비아에서 전투기까지 날려주시는 오지랍 넓은 미국이 예멘 독재자에겐 한없이 관대하다. 요새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니까 대통령 사퇴시켜 주려는 모양인데 왜 그냥 토마호크로 날려 버린 다음에 '미국의 가치'와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지... 33년에 걸친 독재와 민주화시위 유혈진압에도 불구하고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미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입장을 바꿔 정권교체를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4..

종횡사해 2011. 4. 10. 09:14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에너지 원천이라는 찬사를 받던 바이오연료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된 전세계적인 식품 가격 급등과 기아, 심지어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 개발에 겁 없이 뛰어드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바이오연료 제조에 쓰이는 곡물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정작 식용에 써야 할 곡물량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옥수수 생산량의 40%가량을 바이오연료에 쓰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옥수수 가격이 6월부터 12월까지 무려 73%나 올랐다. 국제 구호단체인 액션에이드 인터내셔널 마리 브릴 선임정책분석관은 미국에서의 옥수수 가격 상승은 아프리카에 있는 저소득국가인..

취재뒷얘기 2011. 4. 10. 09:07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산생각 2011. 4. 1.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