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 2월 15일 최초로 시위가 벌어지고 한동안은 모든게 분명해 보였다. 시위는 ‘민주화시위’요, 반정부군은 ‘시민군’이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용감한) 민주시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사악한) 독재자. 리비아는 1980년 5월 광주와 겹쳐졌다. 전형적인 ‘민주 대 반민주’로는 제대로 해석이 안되는 구도가 보이기 시작한 건 3월부터였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넘어 무력개입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인도적 지원’에 이르러서는 프레임 자체를 새로 구성해야 했다. 러시아투데이가 보도한 한 전직 영국 정보기관 간부 말마따나 “모든 인도적 지원 조치는 결국 대규모 침공을 위한 변명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 당시부터 리비아 상황을 되짚어보자. 벵가지 등에서..

종횡사해 2011. 4. 10. 09:22

 ‎30년 넘게 혼자서 잘 해체먹고 있는 독재자가 있다. 미국과 친한 덕분에 알카아에다와 싸우라고 받은 군사지원으로 자기 친위대 무장시켜도 대충 넘어갈 수 있었다.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데모해도 큰형님 미국은 의리를 지켰더랜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외국 국민들 안위까지 챙기러 리비아에서 전투기까지 날려주시는 오지랍 넓은 미국이 예멘 독재자에겐 한없이 관대하다. 요새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니까 대통령 사퇴시켜 주려는 모양인데 왜 그냥 토마호크로 날려 버린 다음에 '미국의 가치'와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지... 33년에 걸친 독재와 민주화시위 유혈진압에도 불구하고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미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입장을 바꿔 정권교체를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4..

종횡사해 2011. 4. 10. 09:14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에너지 원천이라는 찬사를 받던 바이오연료가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된 전세계적인 식품 가격 급등과 기아, 심지어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 개발에 겁 없이 뛰어드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바이오연료 제조에 쓰이는 곡물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정작 식용에 써야 할 곡물량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옥수수 생산량의 40%가량을 바이오연료에 쓰는 미국에서는 지난해 옥수수 가격이 6월부터 12월까지 무려 73%나 올랐다. 국제 구호단체인 액션에이드 인터내셔널 마리 브릴 선임정책분석관은 미국에서의 옥수수 가격 상승은 아프리카에 있는 저소득국가인..

취재뒷얘기 2011. 4. 10. 09:07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산생각 2011. 4. 1. 09:54

지난해 4월 미국 경기회복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통해 미국 고용률 추이 그래프를 찾았다. 그걸 기사 참고용으로 썼는데 나중에 미국쪽 경제 관련 블로그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쓴 걸 자주 보게 된다. 기사를 쓸 당시엔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는데 자료 보관을 위해 당시 기사를 찾아서 그래프를 다시 올려놓는다. 유심히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재이라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600300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1. 00:56

미국이 리비아에 공습을 시작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부담한 전쟁 비용은 5억 5000만 달러나 된다고 국방부 캐슬린 케슬러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공습에 동원된 폭탄이 차지한다고 한다. 5억 5000만달러에는 리비아 주변에 미 해군 함정과 미군 병력의 배치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케슬러 대변인은 "함정과 병력은 리비아 군사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여타지역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리비아 전비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돈으로 약 6108억원이다. 9일 동안 쓴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내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1년 내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41

미국의 각 주와 중국의 각 성의 GDP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인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꽤 재미있다.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1/comparing_us_states_countries http://www.economist.com/content/all_parities_china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22

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군의 핵심 일원인 영국군이 숙련된 신형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익명의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 삭감으로 조종사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영국 공군이 최신형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훈련 교관들까지 전방으로 동원했으며 올해 여름에 열린 에어쇼에 출연할 조종사 일부도 곧 차출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군은 타이푼 조종사를 69명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명을 리비아 작전에 동원했다. 하지만 영국본토 방위를 위해 비상대기하는 24명과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포클랜드제도..

예산생각 2011. 3. 29. 19:00

18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명목가격은 꾸준한 증가세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뺀 실제 증가세를 다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http://www.ritholtz.com/blog/2011/03/comparing-housing-prices-real-vs-nominal-1890-201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29. 17:34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지구 곳곳에서 최근 벌어진 대형지진들은 모두 서로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http://www.newscientist.com/article/mg20928043.000-the-megaquake-connection-are-huge-earthquakes-linked.html

취재뒷얘기 2011. 3. 23. 14:0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리비아 공습에서 미국은 제한적인 역할만 할 것이며 작전지휘권도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국이 뒤로 물러날 경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리비아 공습 작전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미국은 뒤에서 보조해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토는 주저하는 햄릿? 미국은 현재로선 나토가 작전을 지휘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는 데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내 여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리비아 공습작전은 통일된 중앙지휘부 없이 각국 지휘부가 그때..

종횡사해 2011. 3. 22. 19:00

2011년 3월19일부터 리비아 상공을 다국적군이 장악한 채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지휘하는 정부군은 일단 공습을 피해 납작 업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군사작전은 보병이 고지에 올라 깃발을 꽂아야 마무리가 되는 법. 현재 리비아를 겨냥한 작전엔 그게 없다. 카다피는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카다피 입장에선 현 정세를 조망해봤다. 무엇보다도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약한 고리’를 알고 있다. 30대 후반에 쿠데타로 국가수반이 된 이래 42년이나 권좌를 지켜온 노회한 독재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담 후세인처럼 되지 않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다. ●縱深防禦- 지연시켜라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행금지구..

종횡사해 2011. 3. 2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