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들이 리비아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전개한 목적은 사실상 ‘카다피 제거’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2011년 3월) 20일(현지시간) 지적했듯이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정권교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다피 이후’ 리비아는 어디로 가게 될까. 선례에 비춰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키프로스 모델 중 하나가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라크 시나리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카다피의 휴전 제의가 다국적군의 공습 위협을 막지는 못했지만 카다피가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다. 미국 등이 1992년부터 이라크에 2개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

종횡사해 2011. 3. 22. 17:34

지난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1965년 이후 역대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3월21일 보도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액이 세계은행 추산으로 2350억달러로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나 된다고 전했다. 2위도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피해액이 2000억달러 가량이었다. 3위는 2005년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피해액이 1600억달러 가량이었고 중국 쓰촨대지진은 5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3/natural_disasters

취재뒷얘기 2011. 3. 22. 17:24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

예산생각 2011. 3. 18. 17:19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외국군 현황 자료입니다. 3월8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표한 보고서에 실려있습니다. 한국군도 이름을 올렸군요.

취재뒷얘기 2011. 3. 10. 18:00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해법이 군사 제재 조치에 방점을 두는 미국·영국과 여기에 제동을 걸려는 여타 국가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미·영은 ‘인도적 개입’을 명분으로 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죠. 미·영이 유엔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리비아의 석유 자원을 노려 과거 이라크에서처럼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미·영이 과거 이라크를 침공해 석유 자원을 차지했던 사례가 리비아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쟁지점을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사개입은 효과적일까? 중동 문제 전문가인 미국 정책연구소(IPS) 필리스 베니스 연구원은 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군이 1986년 트리폴..

종횡사해 2011. 3. 10. 17:46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23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리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 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Ⅰ. 총론 Ⅱ.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6. 20:30

사이버테러는 전지구적인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사이버보안에 많은 공을 들이는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4월 미국은 국방부(펜타곤) 보안시스템이 뚫리면서 3000억 달러짜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개발정보가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유출된 적도 있다.그 해 7·7 디도스 공격 때도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 연방무역위원회 등이 피해를 입었다. 초창기 사이버 테러는 주로 개개인이 호기심이나 돈을 목적으로 벌였지만 점차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지난해 신종 악성코드인 스턱스넷(Stuxnet)이 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사이버공격해 원심분리기 1000여대를 고장낸 것에서 보듯 은밀히 타국을 공격하는 무력시위로 이용하기도 한다. 스턱스넷의 파괴력은 이란에서 그치지 않았다..

취재뒷얘기 2011. 3. 4. 17:35

위기 의식 커지는 미국..."담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자아비판을 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린 패배하고 있다”고 외쳤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선 클린턴 장관은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세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정보전쟁 중이며,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말로 미 외교의 현주소를 축약해 설명했다. 여론전에서 지고 있다는 게 클린턴 장관에겐 무엇보다 뼈아프다. “알자지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선도자 역할을 한다. 우리는 알자지라에 패배하고 있다.” 그는 “알자지라의 시청률이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뉴스이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미국의 TV는 수많은 광고와 공허한 논쟁..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3. 4. 16:50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예산 관련 자료를 가장 잘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마다 나오는 은 일목요연하게 재정 관련 핵심사항들을 짚어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하지요. 지난달 말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올립니다. 2006년도 보고서부터 2011년도 보고서까지 모두 올리려고 했으나 용량초과로 인해 몇 개만 올립니다. 제1부 2011년도 재정 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7장 법제사법 제8장 정무 제9장 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4. 16:35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물너설 수 없는 극한충돌을 이어간다. 향후 리비아 정국을 이해하는 핵심열쇠로 부족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비아에서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가질만한 부족들은 30여개에 이른다. BBC방송에 따르면 카다피는 1969년 정권을 잡은 뒤 초기 10년 동안은 부족들을 평등하게 대하면서 고른 지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점차 각 부족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 부족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특정 부족이 정부와 군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부족간 알력과 갈등이 누적됐다. 리비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족은 와르팔라, 마가리하, 알진탄이다. 여기에 카다피가 부족장을 맡은 알카다파 부족을 포함해 리비아 4대 유력부족이 리비아 전체 인..

종횡사해 2011. 3. 2. 16:54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 리비아 정부가 벌인 대응방식은 말 그대로 ‘막가파’다. 이 정도면 학살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발표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초강경 시위 진압으로 세계를 경악시킨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알 카다피(69)는 현존하는 최장기 독재자다. 그런데 말이다. 그 역시 한때는 부패한 왕과 낡은 전제군주제를 몰아내고 국가의 면모를 일신했던 젊은 혁명 영웅이었다. 하지만 42년이라는 시간은 눈에 총기가 가득한 새세대 지도자를 권력의 단맛에 취해 눈이 풀려버린 똠방각하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그도 한때는… 카다피는 1942년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1963년 대학을 졸업한 뒤 군사학교에 들어가 직업군인이 됐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종횡사해 2011. 3. 2. 16:42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진영과 반정부군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살펴보면 리비아가 전 세계 무기 전시장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들이 손에 쥔 무기에는 굴곡 많은 현대사를 거쳐 온 리비아의 모순과 갈등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근대 이후 리비아군의 뿌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리비아에서 작전을 전개했던 영국군과 그 이후 리비아에 군사기지를 주둔시켰던 미국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옛 소련과 수십년간 맺었던 긴밀한 군사협력의 유산은 지금도 개인화기인 AK47 소총부터 T72 탱크, 주요 전투기 등에 그대로 남아 있다. 카다피가 정권 안위를 위해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각종 무기를 사들이면서 브라질,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유고슬라비아, 심지어 북한산 무기까지 리비아로 흘러들어 ..

종횡사해 2011. 3. 1.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