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보다도 더 기쁘고 예수가 태어난것보다 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2월22일 서울시 2011년 예산안에서 한강운하 관련 예산 752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결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한강운하는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로서 최소한 2011년에는 오세훈시장의 한강운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MB의 한반도 운하도 수도 서울 구간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하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삭감된 752억원은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우기던 의무급식을 위..

예산생각 2010. 12. 23. 15:34

울아들놈이 처음으로 그린 가족 초상화입니다. 아빠와 엄마 자기를 그렸는데 눈 코 입 있을 건 다 있답니다. ㅎㅎㅎ 왼쪽부터 순서대로 울아들, 엄마, 아빠 되겠습니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12. 23. 14:30

중국 장위(姜瑜) 대변인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한 지난 18일 사고와 관련,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상호간에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진단을 시도해봤다.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 ▲진단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연평도 도발 이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훈련을 벌이고 ..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22. 19:20

이번 학기 수강한 한 과목 최종 과제물이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이다.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니까 을 상상해봤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님이 하던 릴레이를 본따 친한 블로거 두 명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할까. 릴레이 요청을 씹지 않을 분으로 고르는게 제일이겠다. 하여 님과 님에게 신청하기로 한다. Crete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서이고, 님은 ‘지은 죄(?)’가 있으니 거절 못할 것이란 기대로 ㅎㅎㅎ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모씨보다 더 나은 서울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옛 선현들의 조언을 따라서 시정 원칙을 정하기로 한다.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가화만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12. 21. 13:55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20일이나 21일 한다고 하고, 북한에선 가만 안두겠다고 하고, 유엔에선 한반도 문제로 긴급회의하고. 앞으로 어찌 될까나...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상악화든 뭐든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해상사격훈련을 연기한다. 그리고 '정신승리법'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지급, 한미FTA 졸속 재협상, 예산안날치기, 복지예산 삭감 등등을 모두 잊어주길 기대한다. 설령 북한과 대포 쏘기 경쟁에선 지더라도(대포에 보온병 넣고 쏘면 대포 고장난다) 국민들이 대포폰만이라도 잊어주면 밑지는 장사는 아닐터.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배짱 싸움에서 지더라도 미국만 '한국 지지'라고 말해주면 "우리는 정신승리했다."고 국민들에게 외칠 수 있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20. 01:58

한때 ‘세금폭탄’이란 말이 유행했다. 요즘은 ‘부자감세’란 말이 유행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매체에서도 부자감세란 말이 등장할 정도다. 아래 은 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 3개 매체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10년 11월20일자까지 각각 ‘세금폭탄’과 ‘부자감세’로 검색한 보도량 비교이다. ‘세금폭탄’ 담론은 2006년 8.31대책 직후 나타나 급격히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순식간에 소멸하고 있다. ‘감세’와 ‘부자’를 연결시키는 보도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22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논쟁을 소개한 기사에 그친다. 국내 사안을 다룬 것은 33건에 불과했다. 2008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세금폭탄’의 공격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공격적..

예산생각 2010. 12. 16. 00:30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무리한 과세 탓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든다.” (동아일보 08/09/26 사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번 세제개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한겨레 08/09/02 사설) 담론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해 사용된다. 신자유주의 담론, 영어담론, 교육담론, 반공담론, 청소년담론, 외환위기 담론 등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담론은 또..

예산생각 2010. 12. 15. 16:14

앞 글: 2010/12/15 - 예산안 날치기, 걸러야 할 것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上) 그럼 예산안 날치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정부와 한나라당의 복지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삭감’이 맞냐 틀리냐 논쟁이 있었지만 ‘삭감’이 아니라 깎였다는 표현을 써도 본질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친서민은 목도리 풀어주는걸로 되는게 아니다. ‘70% 복지’라는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나 양육수당 청소년 공부방 예산삭감에서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드러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보자. 애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320억 5600만원이었다. 2010..

예산생각 2010. 12. 15. 14:22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내세울만한 ‘업적’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가지밖에 떠오르질 않는다. 바로 국민들에게 ‘국가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국민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준 은혜다. 개인적으로는 남북한 소득수준을 (하향) 평준화해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필적한다. 추위를 이기려 두 주먹 꽉 쥔 우리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든 그들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에게 또한번 엄청난 학습효과를 안겨다주었다. 먼저 간략한 경과를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기도 전에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과 이종..

예산생각 2010. 12. 15. 14:17

한나라당이 12월8일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영유아 예방접종지원비(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4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인터넷매체 뷰스앤뉴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980)에 따르면 지금까진 8종 총 22회 영유아 예방접종하는데 국가에서 일정 비율 지원해줬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38억 8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해버렸다. 여기다가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 원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모두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예산 400억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예방접종은 무조건 부모부담으로 하라는 얘긴데... 정말 짜증 지..

예산생각 2010. 12. 9. 21:27

개인적으로 리영희 선생님을 딱 한번 뵈었다. 작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마포의 한 냉면집에서 리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열린 조촐한 회식 자리였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뒤 재활에 온 힘을 집중하셔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한쪽 팔은 여전히 불편해 고향음식을 드시기 힘들어하셨다. 그래도 꿋꿋하고 정정하게 점심도 드시고 말씀도 분명한 어조로 하셨다. 내가 국제부에 있다고 했더니 리영희 선생님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간 역사와 관계에 대해 전체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에서 훑어보실 것을 권하셨다. 특히 미국의 외교전략과 미국 자체에 대한 독서를 열심히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셨다. 오랫동안 필력을 날렸던 국제부 기자로서 자부심과 노하우가 묻어났다. 그 전에 인권연대 송년회에 리영희 선생님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축사를 해주시..

雜說 2010. 12. 9. 16:55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8일자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와 위키리크스의 대립을 언론을 탄압하는 정부와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대립으로 규정하며 위키리크스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위키리크스를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낸 언론사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사회는 강력한 언론을 필요로 하고 위키리크스는 그런 언론 가운데 하나다. 진실 공개만이 정직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산지는 기고문의 시작과 끝을 모두 언론자유에 관한 역사적 사례로 인용하며 ‘언론자유’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서두에서는 다국적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젊은 시절 썼던 “진실과 비밀이 경주를 할 때 진실이 항상 이긴다는 점은 의심할 ..

취재뒷얘기 2010. 12. 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