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0월엔 생일, 그 다음엔 연말이다보니 요즘 가지가지 선물이 울아들 손에 들어갔다. 당장 오늘 아침만 해도 외삼촌이 각종 경찰차 세트를 보내줬는데 이놈 입이 귀에 걸렸다. 며칠 전부턴 또 조각그림(퍼즐) 맞추기에 꽂혔다. 지 엄마 친구네 집에서 얻어온 건데 처음엔 30분 넘게 걸렸는데 요즘엔 눈에 익어서인지 금방금방 한다. 한번 할 때 두세번씩 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보통은 카메라로 동영상 찍으면 자기가 찍겠다며 난리법석을 떠는데 조각그림 맞출 때는 고개도 들지 않고 그림만 쳐다보고 있다. 덕분에 조각그림 맞추기 전 과정을 찍을 수 있었다. 시간을 보니 다 끝내는데 8분이 약간 안 걸렸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 어릴땐 조각그림 같은 건 있는줄도 몰랐다. 어릴 때 내가 즐겨 갖고 놀던 ..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12. 28. 00:10

28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윤곽을 드러낸 김정일 후계체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세기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부자나 형제가 권력을 이어받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3대 세습은 근대 역사에서 유례가 없다.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지구촌 독재권력의 실상을 긴급 점검한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7·8월호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장기집권 중인 독재자 22명과 장기독재자 자리를 세습한 독재자 3명 등 모두 25명의 면면과 유형을 추적했다. 세습은 전·현직 독재자 집권기간을 합산했다. 장기 집권하는 독재자들을 권력쟁취 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먼저 옛 소련에서 분리독립한 4개국과 과거 김일성 ..

취재뒷얘기 2010. 12. 27. 23:42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

취재뒷얘기 2010. 12. 26. 17:47

새만금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만인의 만인을 향한 사기’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12월22일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계획안은 올해 1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토지이용과 간선 교통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사업 시작 20년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차피 모래성이라 관심 가질 만한 가치도도 없으니 사진 하나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원조달 부분입니다. ..

예산생각 2010. 12. 23. 17:45

"기쁘다 구주 오셨네"보다도 더 기쁘고 예수가 태어난것보다 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2월22일 서울시 2011년 예산안에서 한강운하 관련 예산 752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결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한강운하는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로서 최소한 2011년에는 오세훈시장의 한강운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MB의 한반도 운하도 수도 서울 구간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하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삭감된 752억원은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우기던 의무급식을 위..

예산생각 2010. 12. 23. 15:34

울아들놈이 처음으로 그린 가족 초상화입니다. 아빠와 엄마 자기를 그렸는데 눈 코 입 있을 건 다 있답니다. ㅎㅎㅎ 왼쪽부터 순서대로 울아들, 엄마, 아빠 되겠습니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12. 23. 14:30

중국 장위(姜瑜) 대변인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한 지난 18일 사고와 관련,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상호간에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진단을 시도해봤다.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 ▲진단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연평도 도발 이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훈련을 벌이고 ..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22. 19:20

이번 학기 수강한 한 과목 최종 과제물이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이다.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니까 을 상상해봤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님이 하던 릴레이를 본따 친한 블로거 두 명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할까. 릴레이 요청을 씹지 않을 분으로 고르는게 제일이겠다. 하여 님과 님에게 신청하기로 한다. Crete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서이고, 님은 ‘지은 죄(?)’가 있으니 거절 못할 것이란 기대로 ㅎㅎㅎ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모씨보다 더 나은 서울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옛 선현들의 조언을 따라서 시정 원칙을 정하기로 한다.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가화만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12. 21. 13:55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20일이나 21일 한다고 하고, 북한에선 가만 안두겠다고 하고, 유엔에선 한반도 문제로 긴급회의하고. 앞으로 어찌 될까나...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상악화든 뭐든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해상사격훈련을 연기한다. 그리고 '정신승리법'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지급, 한미FTA 졸속 재협상, 예산안날치기, 복지예산 삭감 등등을 모두 잊어주길 기대한다. 설령 북한과 대포 쏘기 경쟁에선 지더라도(대포에 보온병 넣고 쏘면 대포 고장난다) 국민들이 대포폰만이라도 잊어주면 밑지는 장사는 아닐터.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배짱 싸움에서 지더라도 미국만 '한국 지지'라고 말해주면 "우리는 정신승리했다."고 국민들에게 외칠 수 있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20. 01:58

한때 ‘세금폭탄’이란 말이 유행했다. 요즘은 ‘부자감세’란 말이 유행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매체에서도 부자감세란 말이 등장할 정도다. 아래 은 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 3개 매체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10년 11월20일자까지 각각 ‘세금폭탄’과 ‘부자감세’로 검색한 보도량 비교이다. ‘세금폭탄’ 담론은 2006년 8.31대책 직후 나타나 급격히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순식간에 소멸하고 있다. ‘감세’와 ‘부자’를 연결시키는 보도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22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논쟁을 소개한 기사에 그친다. 국내 사안을 다룬 것은 33건에 불과했다. 2008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세금폭탄’의 공격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공격적..

예산생각 2010. 12. 16. 00:30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무리한 과세 탓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든다.” (동아일보 08/09/26 사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번 세제개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한겨레 08/09/02 사설) 담론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해 사용된다. 신자유주의 담론, 영어담론, 교육담론, 반공담론, 청소년담론, 외환위기 담론 등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담론은 또..

예산생각 2010. 12. 15. 16:14

앞 글: 2010/12/15 - 예산안 날치기, 걸러야 할 것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上) 그럼 예산안 날치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정부와 한나라당의 복지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삭감’이 맞냐 틀리냐 논쟁이 있었지만 ‘삭감’이 아니라 깎였다는 표현을 써도 본질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친서민은 목도리 풀어주는걸로 되는게 아니다. ‘70% 복지’라는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나 양육수당 청소년 공부방 예산삭감에서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드러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보자. 애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320억 5600만원이었다. 2010..

예산생각 2010. 12. 1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