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올해 초 재정적자 문제로 홍역을 치른 스페인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소득세 인상을 통한 부자증세와 재정긴축을 특징으로 하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8% 줄어든 1220억유로(약 188조 4000억원) 규모라는 점과 부자증세로 인한 추가 조세수입이 최대 2억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20011년 9.3%, 2013년 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페인 정부는 연간소득 12만유로(약 1억 8500만원)이상과 17만5000유로(약 2억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

예산생각 2010. 9. 27. 17:32

오는 11월2일 중간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부자감세 공약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극소수 부자들만 챙기는 정당’이라는 공세를 통해 원내 과반의석을 지켜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이틀 전 공화당이 발표한 중간선거 공약을 “끔찍했던 지난 10년으로 되돌아가자는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선거공약은 낡아빠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월가와 특수 이익집단을 위해 규제를 느슨하게 해준다. 중산층에게는 혼자 힘으로 알아서 꾸려가라며 나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이 제시하는 정책들 가..

예산생각 2010. 9. 27. 17:25

이란 책이 있다. 얼 바비라는 미국 사회과학자가 쓴 건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인터넷 자료의 질 평가'라는 항목이 있다. 인터넷 자료는 온갖 정보가 넘치다보니 신뢰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여 바비 교수는 믿을 만한 인터넷 자료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꽤 유용할 듯 하여 옮겨본다. 1. 누가 무엇이 웹사이트의 저자인가 2. 특정 의견을 옹호하는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확신시키려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웹사이트들을 조심해야 한다 3. 정확하고 완전한 참고문헌을 제시하는가 4. 자료들이 최근 것인가 5. 자료가 공인된 것인가 6. 웹사이트가 대학 연구사이트인가 7. 자료가 다른 사이트들의 자료와 일치하는가: 어디서든지 가능한 한 자료를 비교검토하라.

雜說 2010. 9. 27. 01:08

미리 밝혀둔다. 난 통상교섭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하긴 하지만 그게 정밀한 이론적 근거에 따른 건 아니다. 그저 내가 아는 상식 수준에 따라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특히나 한번 체결한 한미FTA를 재협상한다는 건 최악보다도 더한 최악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추석 연휴 동안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두 건은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먼저 9월21일 라는 기사를 보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다시 베터(Darci Vetter) 부차관은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달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일 경제전문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베터 부차관은..

雜說 2010. 9. 26. 00:30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자들) 세금 깍아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답니다.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2007년 당시 당선만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4일 뷰스앤뉴스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을 보니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를 거쳐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종합부동산세는 56.2%나 줄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버는 사람이나 1억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원씩 내는 세금비중은 늘어나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비중은 줄어드는 ..

예산생각 2010. 9. 25. 14:37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23일(이하 현지시간) 7월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안을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지 85일째로 최장 기간 처리하지 못하는 기록을 세웠다. 매년 7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주는 이날로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지 85일째를 맞지만 주 의회는 예산안 처리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주의회 휴회중이고 표결일정도 못잡았다. 지금 상황이면 10월부턴 단기차용증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8년에도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9월 23일 예산안에 서명해 당시에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20년간 법정처리기한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네 번뿐이다.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예산생각 2010. 9. 25. 14:35

100918토 경향1 4대강 남는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100920월 한겨레31 금연운동권도 반대하는 담뱃값 인상(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100920월 경향3 친서민정책 모순 잡을 수 없는 세토끼(친서민 부자감세 재정건전성) 100920월 한겨레14 불황기 경제회복, 재정적자 피할 수 없다면 100924금 경향10 제주 전면무상급식 조례 광역단체 중 첫번째 제정 100924금 국민1 친서민 좋지만 돈은 어디서 100924금 국민11 이자 빚 605조 100924금 서울6 중산층 세제지원액 전 정부의 2배 100924금 서울14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대정부 전진기지 100924금 서울16 공공부문 이자 무는 빚 605조 100924금 동아12 NIE 효과는 만점 예산지원 낙제점 100924금 문화1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25. 14:09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년 대선 당시 여야 유력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있다.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서민경제를 위해서”였다. 대선 뒤 정부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당시 대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에 경부운하와 함께 바로 이 공약이 선정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지 2년이 된 지금, 유류세 인하에 환호했던 시민 여러분께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졌습니까?” 대선시민연대가 유류세 인하를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류세 깎아..

자작나무책꽂이 2010. 9. 23. 01:25

참여연대가 지난 9월14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장학금 가운데 모두 964억원이나 전용하거나 불용했다는 걸 밝혀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

예산생각 2010. 9. 18. 14:07

9월17일 금요일 주요 일간지 예산기사는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1000억 가까이 미집행했다는 참여연대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겨레가 꾸준히 보도하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참여연대 발표문과 한겨레 보도는 따로 글을 올려 정리해놓겠다. 경향1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 경향4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예산돌려막기 불가피 경향4 복지예산 왜 늘렸나 국민21 재정건전성 지키며 복지예산 확충 두 토끼 몰이 동아4 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조선5 70%를 껴안는 복지로 고소득층 빼고 모두 보육료 지원 중앙4 친서민 예산 33% 늘려 중산층까지 껴안는 화꾼한 복지 문제는 돈 중앙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51

경향3 금융위기 내세운 작년 추경 알고보니 4대강 추경 경향6 4대강 때문에 노무현SOC예산 삭감 경향14 서울시 허리띠 졸라매 빚 갚는다 경향18 빚더미 앉은 LH 사업축소 회오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43

경향18 석유 불합리한 세제 10년만에 손본다 서울10 지자체 민자 예술회관 애물단지 세계12 자금난 겪는 알펜시아리조트 어디로 조선31 영어마을 건설 협약했던 용인시.한국외대 반목 중앙22 적자 허덕이며 공사채 남발...책임지지 않는 지방공기업 한겨레9 서민은 안중에 없는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 작년 964억 전 전용 미지급 내일1 일자리예산 제대로 집행 안됐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