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20일이나 21일 한다고 하고, 북한에선 가만 안두겠다고 하고, 유엔에선 한반도 문제로 긴급회의하고. 앞으로 어찌 될까나...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상악화든 뭐든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해상사격훈련을 연기한다. 그리고 '정신승리법'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지급, 한미FTA 졸속 재협상, 예산안날치기, 복지예산 삭감 등등을 모두 잊어주길 기대한다. 설령 북한과 대포 쏘기 경쟁에선 지더라도(대포에 보온병 넣고 쏘면 대포 고장난다) 국민들이 대포폰만이라도 잊어주면 밑지는 장사는 아닐터.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배짱 싸움에서 지더라도 미국만 '한국 지지'라고 말해주면 "우리는 정신승리했다."고 국민들에게 외칠 수 있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20. 01:58

한때 ‘세금폭탄’이란 말이 유행했다. 요즘은 ‘부자감세’란 말이 유행한다. 심지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매체에서도 부자감세란 말이 등장할 정도다. 아래 은 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 3개 매체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10년 11월20일자까지 각각 ‘세금폭탄’과 ‘부자감세’로 검색한 보도량 비교이다. ‘세금폭탄’ 담론은 2006년 8.31대책 직후 나타나 급격히 정점에 이른 뒤 이후 순식간에 소멸하고 있다. ‘감세’와 ‘부자’를 연결시키는 보도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22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미국에서 벌어진 감세논쟁을 소개한 기사에 그친다. 국내 사안을 다룬 것은 33건에 불과했다. 2008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세금폭탄’의 공격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공격적..

예산생각 2010. 12. 16. 00:30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무리한 과세 탓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든다.” (동아일보 08/09/26 사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번 세제개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한겨레 08/09/02 사설) 담론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해 사용된다. 신자유주의 담론, 영어담론, 교육담론, 반공담론, 청소년담론, 외환위기 담론 등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담론은 또..

예산생각 2010. 12. 15. 16:14

앞 글: 2010/12/15 - 예산안 날치기, 걸러야 할 것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上) 그럼 예산안 날치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정부와 한나라당의 복지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삭감’이 맞냐 틀리냐 논쟁이 있었지만 ‘삭감’이 아니라 깎였다는 표현을 써도 본질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친서민은 목도리 풀어주는걸로 되는게 아니다. ‘70% 복지’라는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나 양육수당 청소년 공부방 예산삭감에서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드러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보자. 애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320억 5600만원이었다. 2010..

예산생각 2010. 12. 15. 14:22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내세울만한 ‘업적’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가지밖에 떠오르질 않는다. 바로 국민들에게 ‘국가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국민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준 은혜다. 개인적으로는 남북한 소득수준을 (하향) 평준화해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필적한다. 추위를 이기려 두 주먹 꽉 쥔 우리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든 그들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에게 또한번 엄청난 학습효과를 안겨다주었다. 먼저 간략한 경과를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기도 전에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과 이종..

예산생각 2010. 12. 15. 14:17

한나라당이 12월8일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영유아 예방접종지원비(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4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인터넷매체 뷰스앤뉴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980)에 따르면 지금까진 8종 총 22회 영유아 예방접종하는데 국가에서 일정 비율 지원해줬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38억 8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해버렸다. 여기다가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 원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모두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예산 400억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예방접종은 무조건 부모부담으로 하라는 얘긴데... 정말 짜증 지..

예산생각 2010. 12. 9. 21:27

개인적으로 리영희 선생님을 딱 한번 뵈었다. 작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마포의 한 냉면집에서 리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열린 조촐한 회식 자리였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뒤 재활에 온 힘을 집중하셔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한쪽 팔은 여전히 불편해 고향음식을 드시기 힘들어하셨다. 그래도 꿋꿋하고 정정하게 점심도 드시고 말씀도 분명한 어조로 하셨다. 내가 국제부에 있다고 했더니 리영희 선생님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간 역사와 관계에 대해 전체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에서 훑어보실 것을 권하셨다. 특히 미국의 외교전략과 미국 자체에 대한 독서를 열심히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셨다. 오랫동안 필력을 날렸던 국제부 기자로서 자부심과 노하우가 묻어났다. 그 전에 인권연대 송년회에 리영희 선생님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축사를 해주시..

雜說 2010. 12. 9. 16:55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8일자 기고문을 통해 미국 정부와 위키리크스의 대립을 언론을 탄압하는 정부와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대립으로 규정하며 위키리크스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위키리크스를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어낸 언론사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사회는 강력한 언론을 필요로 하고 위키리크스는 그런 언론 가운데 하나다. 진실 공개만이 정직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산지는 기고문의 시작과 끝을 모두 언론자유에 관한 역사적 사례로 인용하며 ‘언론자유’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서두에서는 다국적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 젊은 시절 썼던 “진실과 비밀이 경주를 할 때 진실이 항상 이긴다는 점은 의심할 ..

취재뒷얘기 2010. 12. 9. 16:39

오늘 뉴스들 보셨습니까. 정부예산을 단지 숫자들로 채워넣은 서류조각으로 생각하고 그거 그냥 얼른 처리하자고 (가카께서 교시하셨다며) 개떼같이 덤벼드는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한순간에 뚝딱뚝딱해버렸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기도로 해병대 세우는것도 덤으로요. 작년 이맘때 썼던 글을 분노와 서글픔을 느끼며 다시 올립니다. 원래 제목은 였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한나라당은 어째 '국격'과 '친서민'과 '공정사회'에서 멀어지는 짓꺼리만 골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마도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도가 트신 가카께서 시킨대로 하니까 그러겠지요) 혹자께선 입이 너무 거친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만, 지금만큼은 분노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청와..

예산생각 2010. 12. 8. 23:50

아내와 나는 가끔 로또를 한다. 1등 당첨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맺기도 했다. 첫째, 1등 당첨과 동시에 이혼은 절대 없다. 둘째, 1등 당첨시 진짜 진짜 멋진 서재를 만들어준다. 셋째, 당첨금은 모두 가장이 관리한다(참고로, 나는 가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은 딴나라 얘기고 전세값은 살떨리게 오르는데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기약없고 민간보육시설은 비싸기만 하다. 학비는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이럴 때 로또 한 장은 나름 기분전환으로 나쁘지 않다. 서민들에게 로또로 대표되는 복권이란 ‘그림의 떡’일망장 손앞에 있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더 나아가 복권을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복권수익금을 ‘서민 복지 지원’에 사용한다고 거듭 거듭 광고한다. 그런..

자작나무책꽂이 2010. 12. 8. 21:38

만일 대학을 나온 당신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 살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미국의 백인 남성 평균 소득의 3분의2밖에 벌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중학생이거나 더 나이가 어린 당신 아들은 장차 또래의 백인 남자아이보다 17%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이민 시점에 따라 소득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는 미국 이민 시점별로 아시아계 남성들의 평균 수입이 백인 남성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추적한 연구 결과를 미국사회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는 2003년도 전국 대학 졸업자의 설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5세부터 64세까지 아시아계 미국 이민자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교수는 ‘거주 지역..

취재뒷얘기 2010. 12. 8. 19:48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유로화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얼핏 당장이라도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일 일컫는 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08년 12월 29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유로화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일단 당시 보고서를 간략히 훑어보죠. 유로화는 2009년 1월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월 초 유럽 11개국은 단일통화로 유로화를 채택하고 통화정책의 주체를 개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했지요. 그 10년 동안 유로화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유로존 경제규모와 ..

雜說 2010. 12. 1.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