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영국군이 포로를 심문하면서 발가벗기기, 4시간만 재우기, 독방에 가두겠다고 협박하기 등 갖가지 가혹행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교본까지 만들어 심문관들에게 교육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군 심문 교본은 “수감자들에게 협박과 굴욕감, 불안감, 피로, 두려움, 방향감각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포로에게 육체적·정신적 강압행위를 가하는 것을 금지한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와 군은 지난 2003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영국군이 무고한 민간인을 테러 용의자로 체포해 고문하다 죽인 사건이 발생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영국군 교본은 그 뒤로도 심문 교재 내용을 계속 수정해가며 심문관..

취재뒷얘기 2010. 10. 28. 13:35

공영방송 KBS 기자가 방송에 출연해 “지하철을 탔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같은 칸에 있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상상해보자. 거기다 이 기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케이블 등에서 잊을 만하면 “전라도 싫어” 발언을 방송에서 해온 ‘상습범’이다. 야당들과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격렬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날 것이다. 결국 KBS는 문제를 일으킨 기자가 사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상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해당 기자를 그만두게 만든 것을 비판하면서 “KBS가 민영방송국처럼 그렇게 편협하게 운영할 거라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거나 이상득 영일대군..

雜說 2010. 10. 26. 16:05

플리커닷컴(www.flic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야후에서 운영하는 사진공유 사이트인데 전세계 이용자들이 사진을 올리는데 이 가운데 자유롭게 퍼가도 되는 사진도 아주 많지요. 며칠 전 자작나무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정말 맘에 드는 자작나무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밖에 제 노트북에 저장해놓은 자작나무 사진 가운데 가을 정취에 딱 어울리는 사진들을 올려놓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집중력 저하에 시달리는 분들 안구정화하세요.

雜說 2010. 10. 22. 16:54

낯선 곳을 지날 때 언젠가 와 본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뷰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할머니들은 전생의 기억 가운데 일부가 남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데자뷰는 길을 걸을 때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예산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자. 언젠가 눈여겨 봤던 예산낭비 사례가 시시때때로 되풀이된다. 언젠가 분노를 느꼈던 호화청사 건립 문제, 언젠가 혀를 끌끌 찾던 민자도로, 언젠가 황당해 했던 손님 없는 지방공항, 언젠가 외국에도 이렇게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특수활동비... 예산낭비만 그런게 아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

예산생각 2010. 10. 20. 14:05

칠레 경제 뿐 아니라 굴곡 많은 현대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구리가 칠레 산호세 광산의 극적인 구조 드라마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구리는 칠레에게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세계 1위라는 ‘축복’도 안겨주었지만 1973년의 군부 쿠데타와 뒤이은 장기독재라는 ‘저주’도 함께 선사했다. 민주주의의 피를 먹고 자란 구리 산업은 이제 칠레 경제를 이끌고 있다. 지난 해 칠레 전체 수출액은 22억 2900만 달러. 이 가운데 광산물 비중이 6억 4000만 달러나 되고 그 중 절반 가량을 구리가 차지한다. 정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칠레구리공사는 2006년 기준 정부 재정수입의 15%를 책임졌다.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16년간 악명 높은 독재자로 군림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1973년 쿠..

雜說 2010. 10. 18. 17:28

지난번 글에서 울아들 식성을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가카 말마따나 ‘기왕 이렇게 된거’ 인증동영상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콩자반을 거부하는 발언을 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울아들은 콩자반을 무척 좋아합니다.(콩 먹으면 힘이 쎄~진다는 조언의 결과이지요. 흠흠) 어리다는 것은 양자택일 성향이 강하다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화영화를 보더라도 ‘우리편’과 ‘우리 편 아닌 편’으로 구별해서 우리편은 좋은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편으로 규정해 버리지요. 울아들도 두가지를 비교할 때면 ‘둘 다 좋아’보다는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싫다’는 식으로 양자택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그 정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면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10. 15. 17:12

김대준, 2004, 『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태학사. 조선시대 말기 제위에 있었던 고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였던 이태진을 주축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 논쟁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 예산을 놓고 고종을 재평가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 ‘예산’은 여전히 대중화된 주제는 아니다. 더구나 역사 속 예산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 책은 많지만 당시 정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한 내용을 찾기는 썩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바로『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 근대적 예산제도 수립과 ..

자작나무책꽂이 2010. 10. 11. 00:30

다음주 화요일 울아들 세 번째 생일을 맞아서 어제 조촐한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상 반찬은 오로지 울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차렸습니다. 무생채, 가지무침, 콩자반, 땅콩자반, 김치찌개, 그리고 특별 메뉴인 등갈비. 후식은 ‘케익 불끄기 놀이’를 동반한 치즈케익. 벌세 세 번째 생일이라니... 감회가 새롭군요. 마누라 애 키우느라 고생이 정말 많소. 흠흠 ^^;;; 생일축하 노래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 관련글: 2008/10/05 - 울아들 성장동영상 제작 후기 뱀다리(사족): 애가 밥을 안먹는다, 김치를 안먹는다 하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그런 걱정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왠만한 어른들보다도 채소나 김치를 더 잘먹기 때문인데요. 뭐 비결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경험..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10. 10. 17:19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지 3개월도 더 지난 10월8일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0-2011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날이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7월1일보다 100일이 지났다. 역대 최장 예산안처리 지연 기록도 갱신했다. 전날부터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하원에 이어 8일 아침 상원을 통과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안을 송부받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널드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공화당 소속 아놀드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사이에 갈등의 핵심은 19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워제네거 지사와 공화당은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예산생각 2010. 10. 10. 16:30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여한 수잔 솔티 미국 방위포럼재단 회장 2006년 2월 서강대에서 열린 제6회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석차 서울에 온 미국 방위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의 회장 수잔 솔티를 '시민의신문' 김 레베카 객원기자가 만났다. 수잔 솔티는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은 세상 최악의 정권"이라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 어떤 '햇볕'도 가져다 준 적이 없다"며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를 드러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미국위원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수잔 솔티는 지난 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이는 등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북강경파이다. 다음은 김 레베카 객원기자와 수잔 솔티의 일문일답. -이번 제6회 북..

한반도-동아시아 2010. 10. 8. 14:06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달과 교육시장 통합으로 인해 전세계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유학인구는 330만명. 이는 1975년 75만명. 2000년 180만명. 2005년 260만명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인구는 연평균 1.8% 증가했다. 반명 유학생은 7.9%증가했다. 유학생 증가는 교육시스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송출국과 세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입국간 이해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령 유럽연합은 1999년 볼로냐 협약 통해 유럽연합내 고등교육구조 단일화하고, 교육기관간 협력과 이동성 높이는 전략 추진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새로 부상중이라면서 세 나라 점유율이 2000년 13.5..

雜說 2010. 10. 7. 13:46

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

예산생각 2010. 10. 7.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