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지 3개월도 더 지난 10월8일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0-2011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날이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7월1일보다 100일이 지났다. 역대 최장 예산안처리 지연 기록도 갱신했다. 전날부터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하원에 이어 8일 아침 상원을 통과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안을 송부받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널드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공화당 소속 아놀드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사이에 갈등의 핵심은 19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워제네거 지사와 공화당은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예산생각 2010. 10. 10. 16:30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여한 수잔 솔티 미국 방위포럼재단 회장 2006년 2월 서강대에서 열린 제6회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석차 서울에 온 미국 방위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의 회장 수잔 솔티를 '시민의신문' 김 레베카 객원기자가 만났다. 수잔 솔티는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은 세상 최악의 정권"이라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 어떤 '햇볕'도 가져다 준 적이 없다"며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를 드러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미국위원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수잔 솔티는 지난 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이는 등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북강경파이다. 다음은 김 레베카 객원기자와 수잔 솔티의 일문일답. -이번 제6회 북..

한반도-동아시아 2010. 10. 8. 14:06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달과 교육시장 통합으로 인해 전세계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유학인구는 330만명. 이는 1975년 75만명. 2000년 180만명. 2005년 260만명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인구는 연평균 1.8% 증가했다. 반명 유학생은 7.9%증가했다. 유학생 증가는 교육시스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송출국과 세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입국간 이해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령 유럽연합은 1999년 볼로냐 협약 통해 유럽연합내 고등교육구조 단일화하고, 교육기관간 협력과 이동성 높이는 전략 추진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새로 부상중이라면서 세 나라 점유율이 2000년 13.5..

雜說 2010. 10. 7. 13:46

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

예산생각 2010. 10. 7. 13:32

일반인들의 선입견과 달리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성병에 더 조심스러우며 여성의 7%, 남성의 8%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동성애 혹은 양성애로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성의학저널’은 4일(현지시간) 인디애나 대학 성건강증진센터는 4일(현지시간) 14세부터 94세에 걸친 미국인 5865명을 대상으로 한 130쪽 분량의 성생활보고서를 특별호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994년에 실시된 국립 건강·사회생활 조사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10/04/AR2010100401266_pf.html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에이즈 등..

취재뒷얘기 2010. 10. 7. 13:16

뻐꾸기 어미는 다른 새들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제는 뻐꾸기 새끼가 어떻게 해서 다른 알보다 먼저 껍질을 깨고 나와 경쟁자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고 자신을 제 새끼로 착각한 어미새로부터 먹이를 독차지하느냐였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였던 ‘뻐꾸기 새끼가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껍질 밖으로 나오는 비밀’을 영국 셰필드 대학 연구팀이 풀어냈다.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비결은 뻐꾸기 어미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기 전에 자기 몸속에 24시간 알을 품을 수 있는 ‘체내 부화’ 능력에 있다. 연구팀이 뻐꾸기 알을 어미 체온과 같은 40도 환경에서 24시간 부화시키자 이런 과정을 거친 태아는 다른 어떤 알보다 발육이 앞섰다. 이어 금화조 알을 뻐꾸기와 같은 인공환경에서 24시간 추가로 부..

취재뒷얘기 2010. 10. 3. 14:25

영국과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핵잠수함 초계활동까지 공유하는 군사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1월 런던에서 열리는 양국 간 연례 정상회담에서 핵억지력 공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근대 이후 상식이 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원칙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정책을 실험하는 셈이다. 국가안보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양국 모두 재정지출을 강도 높게 줄이는 와중에 국방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현재 핵잠수함을 4척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상시 초계활동에 투입된다. 만약 두 정상이 ..

예산생각 2010. 10. 3. 14:22

프랑스 정부가 29일(현지시간) 초긴축 예산안을 내놓았다. ‘50년만에 가장 빡빡하다.’가 나온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94억유로 규모 의 세제 혜택을 폐지해 세입을 늘리고 내년 공공부문 근로자 3만1638명의 정년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인터넷과 전화통화 등의 부가가치세도 늘리기로 했다. 프랑소와 바루앙 예산장관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2%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허리띠 졸라매기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 각국이 앞다퉈 긴축예산안을 쏟아내고 있다. AP통신은 포르투갈 정부도 이날 공공부문 임금을 5% 삭감하고 판매..

예산생각 2010. 10. 3. 10:15

“과거 서독과 동독 사이에서도 동독은 뭐든지 서독한테서 얻어가려고만 하고 대가는 내놓지 않으려 했다. 서독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동독과 협상을 했다. 상대가 응하지 않더라도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하면 동독 정부가 절대 거부하지 못할까 항상 고민했다. 대신 협력을 제안할 때는 분명하게 ‘체제 변화와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했다. 동독이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걸 계기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했다.” 다음달 3일이면 한때 서독과 동독으로 불리던 두 국가가 ‘독일’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며 통일된지 2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서울 동빙고동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스 울리히 자이트 대사는 최..

한반도-동아시아 2010. 9. 29. 19:30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무단 침범한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시킨 것이 발단이 돼 두 나라 사이에 피말리는 갈등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대체로 중국의 판정승이다. 단순히 일본이 선장 석방시켜줘 모양새 구긴 것을 말하는게 아니다. 센카쿠열도=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중국은 승리했고 일본은 패배했다. 좀더 냉정히 말하면 일본의 과잉대응은 '삽질'이었다. 기왕 나포할 거였으면 후딱 중국으로 치워버렸어야 했다. 어차피 일본이 영유권 갖고 있는 마당에 세상 사람들 입에 센카쿠냐 댜오위다오냐 하는 식으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겐 손해다. 센카쿠는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인 셈이다. 역으로 말하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다케시마'다..

雜說 2010. 9. 28. 14:29

천안함 침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에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국제법·조약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대 교수와 김병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한테서 일본의 눈으로 본 독도문제를 들어봤다. Q: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일본이 얻으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이: 복합적이다. 근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익세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정책 목표와 국내정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김: 한가지 이유만 있는게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독도를 차지하려는 생각이지만 당장은 ‘일본 것이라는 증거도 많은데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도 존재한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 양보..

취재뒷얘기 2010. 9. 27. 18:32

미국 법무부와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픽사, 어도비 등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6곳이 서로 상대방 기업 직원들을 스카웃하지 않도록 맺은 협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 IT업계 현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에 따라 IT업체 등의 기술개발 관련 직원들이 경쟁업체에 이직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잊을 만하면 신문과 방송을 수놓는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적잖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왜 국정원이나 검찰은 외국으로 ‘수조원’ 짜리 핵심 기술을 외국에..

취재뒷얘기 2010. 9. 2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