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미국은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상위 1% 가구가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225배에 이르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당시의 181배보다도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CNN 방송이 경제정책연구센터(EPI)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 평균 자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인 2007년보다 무려 41%나 줄어들었다. 3년여 만에 이처럼 자산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주택 가격 폭락이 가자 큰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 부유층 가구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다. 1992~95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가 줄긴 했지만 감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자산은 6만 2200달러인 반면 최상위 1% 가구 평균 자산은 1400만 달러로 그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가난해지는 속에서도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양상이다. 심지어 최극빈층 가계의 평균 자산은 마이너스 2만7천달러로 집계됐다.

‘중산층 천국’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던 1962년 당시 최상위 1% 가구와 전체 가구 평균의 자산 격차는 125배였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뒤 격차는 1983년 131배, 1989년 156배, 1992년 176배로 급증했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 들어 1995년 173배, 1998년 168배로 꾸준히 줄었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4년에는 190배까지 늘었다.

EPI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소비자금융 추계를 인용해 부동산과 은행예금, 주식, 퇴직연금 등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나 여타 소비자대출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발화점: http://www.epi.org/economic_snapshots/entry/the_rich_get_richer/

http://www.epi.org/economic_snapshots/entry/the_rich_get_richer/

http://www.epi.org/economic_snapshots/entry/swa_preview_income_inequality_in_dollars_and_cents/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 최상위 1% 자산규모가 줄어들었다는 1992~1995년은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 뒤 레이건 정권 당시의 감세정책을 되돌려놓았던 시기라는 점이다. 미국 최고소득세율은 1980년만 해도 70%나 됐지만 레이건 대통령 이후 1982년부터 50%, 1987년부터 38.5%가 됐고 1988년부터는 28.0%로 줄었다. 10년도 안돼 3배 가까이 부자감세가 이뤄졌다.

최고 소득세율은 1991년 31%로 오른뒤 클린턴 대통령 당시인 1993년부터 39.6%로 올랐다. 바로 이 때가 부자들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부시 대통령 당시 시행한 한시적 부자감세법으로 2003년부터 최고소득세율 35.0%를 시행하고 있다. 원래 이 세율은 올해까지만 유지하도록 한 한시법이었지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자감세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 빈부격차가 줄어들 요인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도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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