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을 특징 짓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만으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책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구체적 근거를 말한건지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도 모호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풍미했던 '북한은 곧 무너진다.'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겪었던 대북정책(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혼..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1. 14:57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 도시인 알마티 시내를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았다. 넘쳐나는 자동차 행렬로 꽉 막힌 도로 사정 때문에 두 시간은 족히 걸렸다. 시내를 벗어나 끝없이 이어진 너른 초원을 달리는 상쾌함을 만끽하다 알마티 쪽을 뒤돌아보자 하늘 높이 우뚝솟아 있는 톈산(天山)과 그 아래로 뿌옇게 깔린 매연띠가 한눈에 들어온다. 하얀 만년설과 잿빛 하늘… 묘한 부조화다.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다녀왔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발을 들여놓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는데요. 무척이나 흥미로운 해외출장이었습니다. 그곳의 풍물과 역사가 모두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세계 9위의 영토 대국이자 내륙국만 놓고 봤을 때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카자흐스탄만큼 ‘공존’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나라도 드물 겁니다. 유..

종횡사해/여행기 2010. 11. 22. 18:11

전직 운동권이 송두율을 주사파라고 규정하면 송두율은 자동으로 주사파가 되는 것일까? 적어도 그 자리에선 그런 분위기였다. 때는 2004년 2월10일 송두율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 가리는 재판이 열리던 법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한 홍진표라는 사람이 자신을 전직 운동권이라며, 송두율은 주사파 대부라고 했다. 검찰은 그게 곧 송두율이 주사파 대부라는 증거인양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럼 법대 나온 내 친구가 그 검사를 주사파 떨거지라고 규정하면 그 검사는 주사파 떨거지가 되는걸까?) 내가 홍진표라는 사람을 처음 본게 그때였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는 취재관계상 내 동선 안에 있었다. 한나라당이 홍진표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는 말을 들었을때... 홍진표와 한나라당 모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10. 11. 20. 19:08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홍진표(47)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했다고 한다. 지난 1일 사퇴한 문경란 상위위원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한 뒤 공석인 한나라당 몫 상임위원 자리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홍진표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그 후 홍진표 내정설은 없던 일이 됐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이란다... 당시 썼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대정신 편집위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구학련(구국학생연맹) 등으로 거슬러올라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0. 11. 19. 13:56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 뭔가 일해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을 때요? 갓 나온 신문을 처음 펼쳐 봤을 때 우리 고려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는 걸 느낄 때가 아닐까요.” 카자흐스탄 경제중심도시 알마티 시내 동쪽 고리키공원 앞에는 ‘카레이스키 돔’이라는 건물이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본부로 쓰이는 이 건물 2층에는 87년 역사를 가진 한글신문인 고려일보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고려일보를 찾았을 때 김콘스탄틴 (33) 대표와 남경자(68) 부대표는 신문 마감을 끝내고 교정지를 살펴보던 참이었다. 고려일보의 역사를 알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역사를 알 수 있다. 19세기 말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글신문과 잡지가 속속 창..

취재뒷얘기 2010. 11. 16. 12:28

오건호, 2010, , 레디앙. 여기 ‘386’ 출신 두 사람이 있다. 모두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안고 17대 국회에 발을 디뎠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다른 한 사람은 의원 보좌관으로. 둘은 개혁을 위한 국정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에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부족함을 메꾸는 방법은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한 민간 경제연구소한테서 경제 공부를 ‘속성으로’ 배웠다. 다른 사람은 정부예산서를 뒤지는 길고 지루한 작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알아 나갔다. 전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08년 특별교부금을 개혁한다며 사실상 개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후자는 몇 년 걸쳐 쌓아온 내공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획기적인 운동을 선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2010년 10..

자작나무책꽂이 2010. 11. 14. 12:31

미국 정책연구소(IPS)가 10월26일 미국 국방예산과 기후변화예산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양지를 비교한 이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예산은 2008회계연도 당시 70억달러였지만 2011회계연도에는 18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6960억달러에서 7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로써 국방예산과 환경예산 격차는 2008회계연도 94배에서 2011회계연도 41배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책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경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변화에 재정지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180억달러나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거기다 미국보다..

예산생각 2010. 11. 14. 12:12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테러. 테러는 누가 왜 저지르는 것일까. 테러를 막기 위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는 안전한 것일까. 국제안보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누가 테러를 저질렀나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송유관 폭파는 지방 부족세력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지역은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 부족이 대립해온 곳”이라면서 “최근에도 정부군을 상대로 한 폭탄테러와 교전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 년 동안 대규모 테러를 성공시킨 적이 없어 자기 존재감을 알리려는 유인이 큰 알카에다 입장에서 예멘 남부 사막지대에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있는 송유관을 파괴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이득이 되겠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폭탄소..

취재뒷얘기 2010. 11. 4. 01:07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총을 들었다. 체포와 고문, 3년에 걸친 투옥을 거친 뒤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시에서 재무국장을 지내며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에너지부장관과 수석장관을 거치며 강단있는 여성 정치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 우뚝 섰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는 브라질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작한지 121년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다. 게다가 좌파정부 8년 동안 압도적인 결과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함으로써 21세기 좌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남미 정치를 주도하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고질적인 양극화와 교육문제 등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좌파정치의 새로운 중심, 남미 남미는 21세기 이후 좌파 정당들..

취재뒷얘기 2010. 11. 3. 00:30

세계 역사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만큼 행복한 ‘말년’이 또 있었을까. 지금도 80%를 넘나드는 그의 지지율은 올해 말 퇴임을 앞뒀다는 게 무색해질 정도다. 브라질은 물론 국제사회가 그가 퇴임 뒤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나설지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도전할지 주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운 게 빈 말이 아니다. 룰라 대통령은 3전4기 도전 끝에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 이듬해 임기를 시작했고 2006년 재선에 성공했다. 노조 지도자 출신 과격한 정치집단이라는 부유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한 끝에 국가부도 위기에 치닫는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그는 중도좌파라는 정치적 지향점을 견지하면서도..

취재뒷얘기 2010. 11. 2. 19:48

예멘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일명 ‘폭탄 소포’를 계기로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예멘이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의 새로운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멘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한때 한국처럼 분단국이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통일국가를 이룬 예멘. 북예멘 당시 대통령이 지금도 예멘 대통령이다. 무려 32년째 독재정권이다. 예멘은 가난과 빈부격차, 부정부패와 내전의 상처 등 기존 테러 중심지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소말리아 등과 여러모로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예멘은 현재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252달러에 불과하다. 세계은행은 예멘을 전세계 43개 저소득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 더구나 예멘정부는 수도 ..

취재뒷얘기 2010. 11. 2. 19:43

생전에 노무현이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봤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나도 그 드라마를 구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감상평을 한 마디만 한다면 ‘왜 노무현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다.’ 정도 되겠다. 웨스트 윙이란 백안관 서쪽 구역을 말한다. 대통령 참모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짐작하셨겠지만 백악관 참모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드라마는 토론으로 시작해 토론으로 끝난다.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포함해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벌이고 대화를 나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 토론 속에 정책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다. 물론 재미까지.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서 생각해봤다.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내 눈길을 끈 건 대통..

雜說 2010. 10. 3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