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예산생각 2011. 1. 23. 21:47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예산생각 2011. 1. 21. 17:38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무상의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심지어 안상수(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했다가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나가리 됐던 ‘70% 복지’조차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위키피디아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해봤다. 이렇게 나온다.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

예산생각 2011. 1. 17. 17:48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122138485&code=940401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선진화 및 워크아웃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정상 운영이 힘들어진 자사고에 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해 국고지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애초 자사고는 교과과정 편성 자율권과 일반고 3배나 되는 등록금 거둘 권리를 주고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자사고에 국고지원해주게 되면 정책실패와 특혜지원이 패키지로 연결되게 된다는 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 13. 17:41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곳이 일리노이입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으로 치면 캘리포니아를 제치는 곳이고요. 재정적자가 무려 130억달러나 됩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14조 40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밀려있는 복지기관 지원액만 해도 80억 달러에 이릅니다. 어제 글에서 미국 주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분석했는데 사실 제 문제의식은 이것이었습니다. 2011/01/12 - 미국 지방정부발 재정위기 경고등 재정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이 유로존보다 안좋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을 약간 경멸조로 지칭하는 PIIGS보다 미국 주정부가 딱히 낫다고 볼 근거도 불분명하죠. 그런데도 왜 날이면 날마다 유럽 재정위기'설'만 난무하는 것일까요. 2010/03/22 - 재..

예산생각 2011. 1. 13. 15:10

#사례1: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 차우칠라가 이달 초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실업률이 18%에 육박하고 재정적자가 100만 달러나 되는 차우칠라는 시청 개보수 공사를 위해 지방채 590만 달러를 발행했다 1월분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주정부 관계자는 “차우칠라는 단지 이례적인 경우일 뿐”이라며 진화에 부심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위기설이 연례행사가 돼 버린 캘리포니아야말로 ‘제 코가 석자’라고 꼬집었다.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chowchilla-20110107,0,4007963.story) #사례2: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던 지난 연말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의 주도인 해리스버그는 파산보호절차를 ..

예산생각 2011. 1. 12. 19:00

기록이란 언제나 얄궂은 것이다. 일단 기록에서 누락되면 이는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모여 사실을 구성해 버린다. 어제 귀가하고 나서 서재에서 독서 결의를 다지던 와중에 독서목록에서 빠트린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려 세 권이나... 부랴부랴 독서결산을 수정한다. 수치도 수정하고... 원래는 단행본 36권, 1만 9551쪽이라고 했는데 정정하도록 한다. 2010년 내가 읽은 책 통계를 내봤다. 2만 654쪽을 읽었다. 이 가운데 단행본은 39권, 논문은 39편(논문자료집 1권 포함)이었다. 2009년 77권, 2만 8015쪽을 읽은 것보단 저조한 성적이다. 2008년에는 64권과 논문 27편, 2만 8390쪽을 읽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에는 논문 조금 더 읽..

자작나무책꽂이 2011. 1. 11. 17:40

2011년 1월8일 가브리엘 기퍼즈(40·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머리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지고 존 롤 연방법원 판사를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조승희씨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용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총기규제 논의가 터져나온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총기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2010년 11월 당시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썼던 기사를 다시 꺼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총에 맞아 순직한 경찰관들 관련 기록을 심층조사해 그들을 죽게 만든 총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밝혀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1/3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었다. 총기천국 미국의 슬픈 자..

취재뒷얘기 2011. 1. 11. 15:49

17세기 네덜란드 포목상인 안톤 판 레벤후크는 어느날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계산해 보기로 했다. 그는 네덜란드 인구를 100만명쯤으로 예측한 다음 지도와 기하학 지식을 이용해 지구에 사람이 거주하는 면적을 네덜란드의 1만 3385배로 추정했다. 네덜란드는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세계 인구가 133억 8500만명은 넘지 않는다고 그는 결론내렸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당시 실제 세계 인구는 대략 5억명이었다고 추산한다. 1초에 5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세계 인구가 올해 안에 70억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미국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 인터넷판이 5일(현지시간) 유엔의 인구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http://ngm.nationalgeographic.com/2011/01/seven-bill..

취재뒷얘기 2011. 1. 6. 19:00

권력무상을 뜻하는 ‘권불십년’은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인터넷으로 통하는 통로인 브라우저. 한국은 MS의 익스플로러가 98%를 차지하는 등 세계에서 MS 독점체제이지만 전세계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일랜드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는 1월 4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가 전 세계 점유율이 46.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때 90%가 넘는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2009년 70%대, 지난해 3월 61.5%까지 떨어지는 등 폭락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모질라재단이 공급하는 파이어폭스(30.8%)와 구글이 내놓은 크롬(14.9%)이다. 특히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파이어폭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

취재뒷얘기 2011. 1. 6. 13:41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축출된 무하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의 적통을 이은 두 왕자 가운데 막내인 알리레자 팔레비가 2011년 1월 4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자택에서 자살했다. 향년 44세. 알리레자의 친형 레자 팔레비는 이날 자기 홈페이지에 “알리레자 팔레비 왕자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동포들에게 전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보스턴 경찰 대변인은 그가 자기 몸에 총을 쐈다고 전했다. (http://www.rezapahlavi.org/details_article.php?english&article=485) 자신의 아버지를 타도하자고 외치는 혁명과 뒤이은 망명 등 이란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은 10대 초반이었던 알리레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로 남았다. 레자는 “다른 수백만 이란 젊은이들처럼 알..

종횡사해 2011. 1. 6. 11:47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일(현지시간) 퇴임한다. 보디빌딩 챔피언에서 할리우드 액션스타로, 다시 정치인으로 성공가도를 달려왔지만 정작 퇴임은 쓸쓸했다. 전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으며 2003년 주민소환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주지사직에 올랐으면서도 재임 7년 동안 땜질식 처방만 남발하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만 남겨놓았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재창출도 이루지 못했다. 조 매튜스 ‘새로운 미국 재단’(NAF) 선임연구원은 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기고문에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지사로서 거둔 업적을 강조했지만 정작 대중들은 그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한다.”면서..

예산생각 2011. 1. 3.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