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예산 관련 자료를 가장 잘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마다 나오는 은 일목요연하게 재정 관련 핵심사항들을 짚어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하지요. 지난달 말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올립니다. 2006년도 보고서부터 2011년도 보고서까지 모두 올리려고 했으나 용량초과로 인해 몇 개만 올립니다. 제1부 2011년도 재정 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7장 법제사법 제8장 정무 제9장 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4. 16:35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물너설 수 없는 극한충돌을 이어간다. 향후 리비아 정국을 이해하는 핵심열쇠로 부족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비아에서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가질만한 부족들은 30여개에 이른다. BBC방송에 따르면 카다피는 1969년 정권을 잡은 뒤 초기 10년 동안은 부족들을 평등하게 대하면서 고른 지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점차 각 부족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 부족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특정 부족이 정부와 군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부족간 알력과 갈등이 누적됐다. 리비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족은 와르팔라, 마가리하, 알진탄이다. 여기에 카다피가 부족장을 맡은 알카다파 부족을 포함해 리비아 4대 유력부족이 리비아 전체 인..

종횡사해 2011. 3. 2. 16:54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해 리비아 정부가 벌인 대응방식은 말 그대로 ‘막가파’다. 이 정도면 학살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발표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초강경 시위 진압으로 세계를 경악시킨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알 카다피(69)는 현존하는 최장기 독재자다. 그런데 말이다. 그 역시 한때는 부패한 왕과 낡은 전제군주제를 몰아내고 국가의 면모를 일신했던 젊은 혁명 영웅이었다. 하지만 42년이라는 시간은 눈에 총기가 가득한 새세대 지도자를 권력의 단맛에 취해 눈이 풀려버린 똠방각하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그도 한때는… 카다피는 1942년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1963년 대학을 졸업한 뒤 군사학교에 들어가 직업군인이 됐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종횡사해 2011. 3. 2. 16:42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진영과 반정부군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살펴보면 리비아가 전 세계 무기 전시장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들이 손에 쥔 무기에는 굴곡 많은 현대사를 거쳐 온 리비아의 모순과 갈등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근대 이후 리비아군의 뿌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리비아에서 작전을 전개했던 영국군과 그 이후 리비아에 군사기지를 주둔시켰던 미국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옛 소련과 수십년간 맺었던 긴밀한 군사협력의 유산은 지금도 개인화기인 AK47 소총부터 T72 탱크, 주요 전투기 등에 그대로 남아 있다. 카다피가 정권 안위를 위해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각종 무기를 사들이면서 브라질,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유고슬라비아, 심지어 북한산 무기까지 리비아로 흘러들어 ..

종횡사해 2011. 3. 1. 19:18

국회예산정책처 설명은 이렇게 써 있군요. 『NABO 경제 및 재정 통계』는 국내 경제통계 DB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국외 경제통계DB인 블룸버그(Bloomberg)통신,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OECD, IMF등을 원 출처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여 『NABO 경제 및 재정 그래프』 라는 특판을 창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계집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경제를 한눈에 차트로 구현한 것입니다.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940&funcSUB=view#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2. 28. 11:22

1986년 2월 28일 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 한 극장 앞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스벤 올로프 팔메와 부인 리스벳 부부에게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사내가 다가와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팔메 총리의 척추를 관통해 치명상을 입혔다. 지금도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는 팔메 총리가 암살된 지 28일로 25주년을 맞아 스웨덴이 추모 열기에 휩싸였다. 여러 국가 비밀정보기관이 공모해 그를 죽였다는 것부터 국내 극우세력의 소행이라는 각종 음모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이 팔메를 암살했다고 자백한 사람만 130명이 넘지만 조사 결과 진범은 아무도 없었다. 1989년 법원은 크리스터 페테르손을 암살범으로 지목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1998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그에게 무죄를..

雜說 2011. 2. 27. 16:36

로버트 프랭크(Frank, Robert H.). (2009). . 황해선(옮김), 창비; Falling Behind. 2007. ‘상대적 박탈감'이란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접하는 감정이다. 성능 괜찮은 노트북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어느 순간 태블릿 컴퓨터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스마트폰은 있어야 할 것 같다. 불과 2~3년 전 최신 모델로 광고에 나왔던 슬라이드형 휴대전화는 이제 왠지 '촌스러워'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기껏 운전하면서 멀쩡한 네비게이션을 앞에 두고도 길찾기 어플인 'T맵'을 쓰는 것 뿐이라고 해도 그건 중요한게 아니다. 모두가 중형차를 타는데 혼자서만 소형차를 몰면 스스로 '없어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

자작나무책꽂이 2011. 2. 27. 13:22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그동안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조짐이 있을 때마다 600만 국민들을 주저 없이 무력으로 억압해 왔다. 1996년 아부 살림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중화기를 동원해 1000여명을 학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튀니지나 이집트에 비해 훨씬 철저하게 12만명에 이르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주력부대는 대부분 아들이나 핵심 측근이 장악하고 있다. 강경 시위진압을 지휘한 것도 아들들이다. 그럼 카다피의 아들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방송을 토대로 카다피 집안을 들여다보자. 카다피는 결혼을 두 번 했고 모두 8명(아들 7명, 딸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첫 부인과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고, 두 번째 부인이 아들 6명과 딸 하나를 낳았다. 조카를 둘 입양했지만..

종횡사해 2011. 2. 22. 19:10

리비아 정부가 말 그대로 ‘막가파’식 시위진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학살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BBC방송은 19일 시위 도중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문상객들이 14.5㎜ 대구경 기관총 공격을 받아 최소한 15명이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어떤 희생자는 지대공 미사일에 머리를 맞았다.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벵가지는 마치 시위대와 보안군이 대치하는 전쟁터 같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방송은 전했다. 알자지라방송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벵가지 한곳에서만 2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희생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비아 정부는 시위가 확산되거나 외부에 구체적인 시위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 초강경 ..

종횡사해 2011. 2. 21. 01:53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1회계연도에 1조 6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2012회계연도에도 1조 10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감세혜택을 2년간 연장함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군요. (부자감세 연장 동의해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8년간 누적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6조 4020억 달러보다는 1조 710억 달러 줄어든 5조 33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kcif.or.kr/board.asp?mode=view&id=10&no=31813 재정적자 때문인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핑계로 한 건지..

예산생각 2011. 2. 18. 17:48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이번에는 트위터 때문에 얼굴 붉히게 생겼다. 미 국무부가 2월 14일부터 페르시아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이집트 민주화시위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이란 국민들을 겨냥한 셈이다. 이집트나 바레인처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곳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거나 '질서있는 전환'을 강조하는 미국이 대립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대처방식을 쓰고 있다. (이란은 인종적으로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족이 주류이고, 언어도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쓴다.) 미 국무부는 14일 ‘미국 다르파르시’(@USA darFarsi)를 통해 페르시아어로..

종횡사해 2011. 2. 18. 11:24

장하준 교수는 말 그대로 ‘문제적 인물’이다. 그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장 교수가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날을 세운다.심지어 국방부는 2008년 장 교수의 책을 반정부·반미 성격을 띤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장 교수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관치경제를 옹호하고 재벌을 비호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진보적 학자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장 교수에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와 관련해 진보·개혁진영에서 10년 가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논쟁은 장 교수가 재벌개혁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

雜說 2011. 2. 17.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