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산생각 2011. 4. 1. 09:54

지난해 4월 미국 경기회복 관련 기사를 쓰면서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통해 미국 고용률 추이 그래프를 찾았다. 그걸 기사 참고용으로 썼는데 나중에 미국쪽 경제 관련 블로그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쓴 걸 자주 보게 된다. 기사를 쓸 당시엔 블로그에 올려놓질 않았는데 자료 보관을 위해 당시 기사를 찾아서 그래프를 다시 올려놓는다. 유심히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재이라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0600300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1. 00:56

미국이 리비아에 공습을 시작한 3월19일부터 28일까지 부담한 전쟁 비용은 5억 5000만 달러나 된다고 국방부 캐슬린 케슬러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밝혔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공습에 동원된 폭탄이 차지한다고 한다. 5억 5000만달러에는 리비아 주변에 미 해군 함정과 미군 병력의 배치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케슬러 대변인은 "함정과 병력은 리비아 군사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여타지역에 배치돼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리비아 전비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돈으로 약 6108억원이다. 9일 동안 쓴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내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1년 내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41

미국의 각 주와 중국의 각 성의 GDP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인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꽤 재미있다.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1/comparing_us_states_countries http://www.economist.com/content/all_parities_china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30. 00:22

리비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다국적군의 핵심 일원인 영국군이 숙련된 신형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익명의 공군 관계자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은 10여년에 걸친 국방예산 삭감으로 조종사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영국 공군이 최신형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훈련 교관들까지 전방으로 동원했으며 올해 여름에 열린 에어쇼에 출연할 조종사 일부도 곧 차출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군은 타이푼 조종사를 69명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명을 리비아 작전에 동원했다. 하지만 영국본토 방위를 위해 비상대기하는 24명과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포클랜드제도..

예산생각 2011. 3. 29. 19:00

18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명목가격은 꾸준한 증가세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뺀 실제 증가세를 다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http://www.ritholtz.com/blog/2011/03/comparing-housing-prices-real-vs-nominal-1890-201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29. 17:34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지구 곳곳에서 최근 벌어진 대형지진들은 모두 서로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http://www.newscientist.com/article/mg20928043.000-the-megaquake-connection-are-huge-earthquakes-linked.html

취재뒷얘기 2011. 3. 23. 14:0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리비아 공습에서 미국은 제한적인 역할만 할 것이며 작전지휘권도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국이 뒤로 물러날 경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리비아 공습 작전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미국은 뒤에서 보조해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토는 주저하는 햄릿? 미국은 현재로선 나토가 작전을 지휘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는 데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내 여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리비아 공습작전은 통일된 중앙지휘부 없이 각국 지휘부가 그때..

종횡사해 2011. 3. 22. 19:00

2011년 3월19일부터 리비아 상공을 다국적군이 장악한 채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지휘하는 정부군은 일단 공습을 피해 납작 업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군사작전은 보병이 고지에 올라 깃발을 꽂아야 마무리가 되는 법. 현재 리비아를 겨냥한 작전엔 그게 없다. 카다피는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카다피 입장에선 현 정세를 조망해봤다. 무엇보다도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약한 고리’를 알고 있다. 30대 후반에 쿠데타로 국가수반이 된 이래 42년이나 권좌를 지켜온 노회한 독재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담 후세인처럼 되지 않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다. ●縱深防禦- 지연시켜라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행금지구..

종횡사해 2011. 3. 22. 18:29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들이 리비아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전개한 목적은 사실상 ‘카다피 제거’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2011년 3월) 20일(현지시간) 지적했듯이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정권교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다피 이후’ 리비아는 어디로 가게 될까. 선례에 비춰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키프로스 모델 중 하나가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라크 시나리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카다피의 휴전 제의가 다국적군의 공습 위협을 막지는 못했지만 카다피가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다. 미국 등이 1992년부터 이라크에 2개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

종횡사해 2011. 3. 22. 17:34

지난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1965년 이후 역대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3월21일 보도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액이 세계은행 추산으로 2350억달러로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나 된다고 전했다. 2위도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피해액이 2000억달러 가량이었다. 3위는 2005년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피해액이 1600억달러 가량이었고 중국 쓰촨대지진은 5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3/natural_disasters

취재뒷얘기 2011. 3. 22. 17:24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

예산생각 2011. 3. 1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