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8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명목가격은 꾸준한 증가세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뺀 실제 증가세를 다시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http://www.ritholtz.com/blog/2011/03/comparing-housing-prices-real-vs-nominal-1890-201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29. 17:34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지구 곳곳에서 최근 벌어진 대형지진들은 모두 서로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http://www.newscientist.com/article/mg20928043.000-the-megaquake-connection-are-huge-earthquakes-linked.html

취재뒷얘기 2011. 3. 23. 14:07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리비아 공습에서 미국은 제한적인 역할만 할 것이며 작전지휘권도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미국이 뒤로 물러날 경우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리비아 공습 작전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미국은 뒤에서 보조해주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나토는 주저하는 햄릿? 미국은 현재로선 나토가 작전을 지휘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는 데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내 여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리비아 공습작전은 통일된 중앙지휘부 없이 각국 지휘부가 그때..

종횡사해 2011. 3. 22. 19:00

2011년 3월19일부터 리비아 상공을 다국적군이 장악한 채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지휘하는 정부군은 일단 공습을 피해 납작 업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군사작전은 보병이 고지에 올라 깃발을 꽂아야 마무리가 되는 법. 현재 리비아를 겨냥한 작전엔 그게 없다. 카다피는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카다피 입장에선 현 정세를 조망해봤다. 무엇보다도 카다피는 다국적군의 ‘약한 고리’를 알고 있다. 30대 후반에 쿠데타로 국가수반이 된 이래 42년이나 권좌를 지켜온 노회한 독재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사담 후세인처럼 되지 않을까 머리를 굴리고 있다. ●縱深防禦- 지연시켜라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행금지구..

종횡사해 2011. 3. 22. 18:29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들이 리비아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전개한 목적은 사실상 ‘카다피 제거’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2011년 3월) 20일(현지시간) 지적했듯이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정권교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다피 이후’ 리비아는 어디로 가게 될까. 선례에 비춰보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키프로스 모델 중 하나가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라크 시나리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카다피의 휴전 제의가 다국적군의 공습 위협을 막지는 못했지만 카다피가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다. 미국 등이 1992년부터 이라크에 2개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

종횡사해 2011. 3. 22. 17:34

지난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1965년 이후 역대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3월21일 보도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액이 세계은행 추산으로 2350억달러로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나 된다고 전했다. 2위도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피해액이 2000억달러 가량이었다. 3위는 2005년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피해액이 1600억달러 가량이었고 중국 쓰촨대지진은 5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3/natural_disasters

취재뒷얘기 2011. 3. 22. 17:24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

예산생각 2011. 3. 18. 17:19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중인 외국군 현황 자료입니다. 3월8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표한 보고서에 실려있습니다. 한국군도 이름을 올렸군요.

취재뒷얘기 2011. 3. 10. 18:00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해법이 군사 제재 조치에 방점을 두는 미국·영국과 여기에 제동을 걸려는 여타 국가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미·영은 ‘인도적 개입’을 명분으로 하지만 여타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죠. 미·영이 유엔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리비아의 석유 자원을 노려 과거 이라크에서처럼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미·영이 과거 이라크를 침공해 석유 자원을 차지했던 사례가 리비아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쟁지점을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사개입은 효과적일까? 중동 문제 전문가인 미국 정책연구소(IPS) 필리스 베니스 연구원은 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군이 1986년 트리폴..

종횡사해 2011. 3. 10. 17:46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 관련 법률에 대해 23개에 이르는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리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 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Ⅰ. 총론 Ⅱ.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목 포함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3. 6. 20:30

사이버테러는 전지구적인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사이버보안에 많은 공을 들이는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4월 미국은 국방부(펜타곤) 보안시스템이 뚫리면서 3000억 달러짜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개발정보가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유출된 적도 있다.그 해 7·7 디도스 공격 때도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 연방무역위원회 등이 피해를 입었다. 초창기 사이버 테러는 주로 개개인이 호기심이나 돈을 목적으로 벌였지만 점차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지난해 신종 악성코드인 스턱스넷(Stuxnet)이 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사이버공격해 원심분리기 1000여대를 고장낸 것에서 보듯 은밀히 타국을 공격하는 무력시위로 이용하기도 한다. 스턱스넷의 파괴력은 이란에서 그치지 않았다..

취재뒷얘기 2011. 3. 4. 17:35

위기 의식 커지는 미국..."담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자아비판을 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변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린 패배하고 있다”고 외쳤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선 클린턴 장관은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세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정보전쟁 중이며,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말로 미 외교의 현주소를 축약해 설명했다. 여론전에서 지고 있다는 게 클린턴 장관에겐 무엇보다 뼈아프다. “알자지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선도자 역할을 한다. 우리는 알자지라에 패배하고 있다.” 그는 “알자지라의 시청률이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진짜 뉴스이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미국의 TV는 수많은 광고와 공허한 논쟁..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3. 4.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