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민주화 혁명 이후 중동은 어디로 흘러 갈까. 중동의 대내외 정치·외교 지형은 어떤 변화를 거칠 것인가.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걸프뉴스 비즈니스 에디터 사이푸르 라만을 통해 중동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서 교수는 이집트 카이로 아메리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집트 전문가다. 라만 에디터는 걸프 지역의 대표적 영자신문인 걸프뉴스의 19년차 베테랑 기자다. 미국과 아랍권 독재자 밀약은 끝났다 사이푸르 라만 걸프뉴스 비즈니스 에디터 문: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혁명이 갖는 의미는. -정치적 지도자나 정당이 이끄는 혁명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인민이 시작한 혁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번째로 대부분 국가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를 했다. 인민들의 힘..

종횡사해 2011. 5. 31. 22:11

인천공항 출국 탑승구에 앉아 생각해 보다가 알았습니다. 이제껏 혼자서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을. 취재 때문에 인도나 카자흐스탄, 일본 등지를 가봤고 답사를 위해 몽골을 다녀오는 등 대여섯 나라를 다녀봤는데 언제나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철저히 혼자서 움직여야 합니다. 순회특파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날짜조차 조정에 조정을 거듭하다가 오늘에야 드디어 출발합니다. 먼저 아부다비로 가서 중동 현지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엔 유럽으로 가고 마무리는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로 할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2박3일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42일간의 세계일주라고나 할까요. 설렘과 두려움과 긴장과 기대... 그런게 뒤섞인 마음 상태 속에서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와야겠다는,..

종횡사해 2011. 5. 22. 00:01

 미국 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16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정부부채 법정한도 증액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물려준 당사자인 공화당이 오히려 “정부 지출부터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존 보이너 하원의장은 16일(현지시간) “정부가 진지한 예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한도 증가도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출한도 삭감폭이 채무한도 증가폭보다 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역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돈 이상을 예산 삭감을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높이는데 ..

예산생각 2011. 5. 18. 00:23

무한정 찍어 내는 돈으로 언제까지고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할까. 적어도 지금까진 미국이 그런 나라였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달러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부채를 줄이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방식으로 언제까지 재정운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높아진다.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14조 2940억 달러에 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억제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총 720억 달러의 채권과 지폐를 발행, 이날 부로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

예산생각 2011. 5. 18. 00:21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격적인 감세논쟁 4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힘이 빠졌고 한나라당내 원심력은 갈수록 강해진다.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이주영 의원이 8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

예산생각 2011. 5. 9. 00:30

 오는 7월1일부터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일반적인 표현으론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 10%를 새로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란다. 최근 프레시안에 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한국동물복지협회 등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단다. 일단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 개정 시행령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에 대한 진료는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대상에 개와 고양이는 해당 없다. 정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분류한다. 똑같은 강아지가 가축으로 보느냐 애완..

예산생각 2011. 5. 8. 22:13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짧은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 게이오대학 종합정책연구과 국제개발협력정책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강우철씨가 ODA Watch에 최근 기고한 글이다. 재정악화와 국내여론 악화 등으로 ODA 예산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한국의 ODA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을 많이 따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을 듯 하다. http://www.odawatch.net/9796 한국 ODA 관련한 참고할 만한 자료도 같이 올려놓는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5. 4. 14:35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MB가카 때문에 웃어본 적이 한번도 없다. 하지만 어제 드디어 가카 덕분에 처음으로 빵 터졌다. 가카의 저 창의력 넘치는 기관총 조준 자세를 보라. 이런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된 건 한참됐다. 이 사진에서 특히나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이등병 모습이다. 이등병 보기에도 꽤나 우스웠던 게지. 그나저나 이 이등병 나중에 간부들한테 쪼인트 까이지나 않았나 모르겠다. 사진 출처는 국회사진기자단으로 돼 있다. 시사IN 190호(5월7일자) 기사에 자료사진으로 쓰였다. 사진설명에는 "이명박 대선 주자가 2007년 12월 전방 부대를 방문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 말은 바로 하자. 이게 어딜 봐서 사격자세인가. 저 자세로 총쏘면 광대뼈 함몰되기..

雜說 2011. 5. 4. 13:28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 성인 남성 평균 몸무게가 얼마 였을까요? 45kg이었답니다. 그럼 현재는? 77kg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8세기 중반에 살던 22세 노르웨이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말에는 180㎝로 무려 14㎝나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신경제사(新經濟史)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포겔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인류는 지난 300여년간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이전과 다른 존재로 진화했다.”는 과감한 주장을 담은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http://www.nytimes.com/2011/04/27/books/robert-w..

취재뒷얘기 2011. 4. 30. 00:31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 얘기가 나올때 흔히 나오는 얘기가 미국인들이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는 달러의 힘만 믿고 돈을 흥청망청 써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가 이만큼이나 됐다는 관점이다. 4월20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아래 기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8일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CNN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 군인의 아내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정부가 폐쇄돼 봉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1~2주 안에 생활비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눈에 정부 폐쇄보다 놀라운 것은 한달 치 저축도 안 남겨 놓고 맘놓고 쓰는 그 군인 가족의 재정 상태였다. 위 그래프를 보면 위 지적은 핵심의 한 단면을 정확히 짚었다. 미국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

예산생각 2011. 4. 24. 12:05

다음달 하순부터 중동과 유럽, 남미로 장기간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중동 유럽 브라질 모두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 반 근심 반이네요.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기획취재지원사업에 제가 낸 기획안이 지난달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 주제에 다른 주제를 더 묶어서 순회특파원에 선정도 됐고요. 기본적인 주제는 ‘공공외교’이고 거기에 유럽의 주민참여예산 현지 취재와 중동 현지 취재를 포함시켰습니다. 출장 기간은 한 달 조금 더 걸립니다. 다음달 하순엔 출국해야 하는 일정입지요. 한 달 넘게 동가숙 서가식하는건데 이 역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공공외교란 무엇인가. 제가 낸 기획안을 아주 간략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공공외교는 외무공무원 중심의 기존 외교..

雜說 2011. 4. 19. 22:23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집권 당시의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출국금지되면서 뿌리 깊은 무바라크 정권의 비리 사슬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이집트 국민들은 25일(현지시간)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비리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00만인 집회를 열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무바라크는 하야했지만 이집트 정국은 아직 혼란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이집트 경찰은 24일 가택 연금돼 있던 아나스 알피키 전 정보통신 장관과 오사마 알셰이크 전 국영방송·라디오 사장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각각 카이로 영화제 지원기금 200만 이집트파운드(약 4억원)를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와 정부 예산을 사사로이 TV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

종횡사해 2011. 4. 11.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