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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미국 뉴욕, 판사 부족에 신음

by 자작나무숲 2011. 7. 6.


 미국 뉴욕시가 판사 부족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년째 임금인상이 전혀 없는 현실에 낙담한 판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속속 법복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뉴욕주 판사 가운데 거의 10% 가량이 해마다 사법부를 떠나는 실정이다.


 판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소득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질 정도로 높은 급여수준 차이가 이직을 부추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사표를 던진 맨해턴 법원 제임스 맥과이어 판사가 받은 월급은 14만 4000달러(약 1억 5434만원)였지만 그가 앞으로 일하게 될 한 대형 로펌에서 받을 평균급여는 140만 달러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법관 대우가 전국 50개 주 가운데 최고였지만 지금은 46위에 불과하다. 2년전 법관을 그만둔 로버트 스폴지노는 미국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법관 임금이 동결된 뉴욕주 현실을 꼬집으며 “나는 부자가 되려고 법관이 선택한게 아니다. 그렇다고 빈곤층이 되려고 법관이 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일부 법관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높은 소득을 올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시카고대학 법학교수인 에릭 포스너는 2009년 발표한 한 논문에서 법관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업무를 더 잘 수행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들 역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 임금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과 등록금대출 등 지출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주 대법원 에밀리 굿맨 판사는 최근 여름별장을 팔아야만 했다. 거기다 지금 살고 있는 침실 두개짜리 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허덕이고 있다.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시켜 주는 일을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걸 못 느끼며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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