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위기, 유력 정치가문 책임론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 비대한 족벌주의 시스템을 창조한 3대 유력 정치 ‘왕조’가 그리스를 망쳐 놨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5일(현지시간) 분석기사를 통해 그리스 정치를 대표하는 3대 유력가문이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통해 국가를 사유화하고 국가기강을 흐트렸다면서 이들이 그리스 경제 위기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정부 곳간을 자신들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던져 줬고 행정조직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어 관료주의 괴물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0,1518,772176,00.html

　슈피겔이 꼽은 3대 유력 가문은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등이다. 집권 사회당을 대표하는 파판드레우 가문은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2009년 취임하면서 3대가 모두 총리를 지낸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사회당에 맞서는 보수 야당인 신민주주의당을 양분하는 카라만리스 가문과 미초타키스 가문도 빼놓을 수 없는 유력 가문이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리를 역임했던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의 삼촌도 대통령과 총리를 지냈다.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는 198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신민주주의당 대표로 활동했고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총리로 재직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3대 가문이 장악한 그리스 정당정치는 언제나 정책보다는 친분에 따라 움직였다. 공공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친구와 유권자를 사는 데 썼다. 봉건적 민주주의가 유지되면서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란 이름은 총리, 장관, 당 대표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 수십 년째 변함 없이 정치 뉴스에 등장한다. 슈피겔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든 붙잡으려 했다면서 “부유층은 세금을 탈세하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곳간을 열어 줬다.”고 꼬집었다.

　2004년 총선 당시 신민주주의당 대표 카라만리스는 국가 개혁을 약속했지만 총리가 된 뒤 이를 저버렸다. 카라만리스 정부는 수치를 조작해 정부부채 규모를 축소한 보고서를 유럽연합(EU)에 제출했고 2009년 총선 직전에는 무려 1만개가 넘는 공직을 만들어내 친척들과 측근들에게 분배했다. 결국 그가 집권하는 동안 그리스 정부부채는 두 배로 늘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악습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척결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창조하는 데 그의 아버지도 적잖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슈피겔은 “그리스에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인력을 줄이지 않은 채 주요 정치 지도자 측근과 이들의 가족과 친척들 수천 명을 정부 관료로 새로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경제가 쉽사리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테네 오모노이아 광장은 점심 시간마다 교회에서 지급하는 무료급식을 얻으려는 노숙자와 실업자, 이민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올해 38세로 아테네공항에서 보안요원으로 7년간 일하다 2009년 해고된 뒤 지금껏 취업을 못한 게오르기오스 레베도기아니스는 9개월 전부터 주기적으로 광장을 찾는다.

　돈도 다 떨어져 적십자에서 잠을 잔다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에 거미줄 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연줄’이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다.”

6월15일 그리스 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축재정 반대시위 당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모습 (출처: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