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일 주민투표 문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 대 '전면적' 무상급식 투표란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금방 알 것이다. 문구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를 보자.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부터다. 이게 어떻게 전면실시인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실시한다는 말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회가 확정했다는 문구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2011~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雜說 2011. 7. 21. 18:39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문화예술 분야..

예산생각 2011. 7. 21. 10:56

취재를 위해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6주 동안 해외를 다녀왔다. 그 중 4주일 가량을 유럽에서 보냈다. 유럽은 뭐랄까. 수백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전엔 결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왔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받았다. 존경하는 한 학자가 일전에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길 쓴 걸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를 뼛 속 깊이 체화한 한 노르웨이인 교수가 한국에 가서는 일반적인 한국 교수들과 똑같이 권위주의자..

雜說 2011. 7. 17. 11:45

지금 추세라면 참치(다랑어)가 없어 참회 통조림이나 참치회를 먹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가간 자연보호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새롭게 발표한 적색 리스트 초안에 따르면 8종의 다랑어 가운데 5종이 멸종위기종 혹은 위기근접종으로 분류됐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인은 남획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랑어가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빠진 셈이다. IUCN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대륙간어업관리기구(RFMOs)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국 정부에게 다랑어 보호를 위한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ICUN 보고서는 “다랑어 멸종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개체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

취재뒷얘기 2011. 7. 11. 15:00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0년 매출 규모 기준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14개가 포함됐다.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11/countries/SouthKorea.html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매출액 1337억 8100만 달러(약 146조 6679억원)로 22위에 올라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06년 조사에서 46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2008년 38위, 2009년 40위,지난해 32위를 거쳐 올해 22위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11위와 14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기업은 현대자동차(55위)였다. 지난 2005년 92위..

雜說 2011. 7. 11. 14:56

“여간해선 바뀌지 않는 비대한 족벌주의 시스템을 창조한 3대 유력 정치 ‘왕조’가 그리스를 망쳐 놨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5일(현지시간) 분석기사를 통해 그리스 정치를 대표하는 3대 유력가문이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통해 국가를 사유화하고 국가기강을 흐트렸다면서 이들이 그리스 경제 위기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정부 곳간을 자신들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던져 줬고 행정조직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어 관료주의 괴물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0,1518,772176,00.html 슈피겔이 꼽은 3대 유력 가문은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등이다. 집권 사회당을 대표하는 파판드레우 가문은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20..

취재뒷얘기 2011. 7. 7. 17:02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강원도 재정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을 집중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견을 전제로 나는 강원도 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소한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 본다. (나는 강원도민을 위해 동계올림픽 선정에서 탈락하길 바랬던 입장이다) '국가적 경사'에 재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 작년 2월에 썼던 글을 재구성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무책임한 강요와 대규모 이벤트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광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곰곰히..

예산생각 2011. 7. 7. 06:40

미국 뉴욕시가 판사 부족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년째 임금인상이 전혀 없는 현실에 낙담한 판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속속 법복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뉴욕주 판사 가운데 거의 10% 가량이 해마다 사법부를 떠나는 실정이다. 판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소득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질 정도로 높은 급여수준 차이가 이직을 부추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사표를 던진 맨해턴 법원 제임스 맥과이어 판사가 받은 월급은 14만 4000달러(약 1억 5434만원)였지만 그가 앞으로 일하게 될 한 대형 로펌에서 받을 평균급여는 140만 달러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법관 대우가 전국 5..

취재뒷얘기 2011. 7. 6. 09:57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반값 등록금은 부도덕의 극치다'라는 글을 6월30일자 한국경제 시론으로 기고하셨다. 그 분 논지의 핵심은 대략 이렇다. "등록금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다. 공부가 좋아 열심히 공부할 빈곤층 학생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 부잣집의 기여 입학도 과감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부 지원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926301&sid=010620&nid=008

雜說 2011. 7. 2. 05:36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내 머리를 맴돈 것은 스페인 ‘경제위기설’이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 잠시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와 오버랩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 도착한 뒤 받은 첫인상은 선입견을 철저히 배신했다. 분명 스페인은 언제 위기에 빠질 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서 만난 이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힘들긴 하지만 잘 이겨낼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었다. 스페인의 경제지표는 확실히 좋지 않다. 코트라 마드리드 지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 추정치는 19.5% 이른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라는 얘기다. 마드리드 시내에서 만난 대학생 호세 로드리게스는 “내 주변에 있는 졸업생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면서 “나 역시 졸업하고 ..

종횡사해 2011. 6. 30. 19:25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식은 거칠게 말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에 본부를 둔 IMF가 한국에 권고(혹은 강요)했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체적으로 했던 방식이다. 전자는 고금리에 구조조정, 기업 퇴출과 노동자 정리해고로 피바람이 불었다. 당시 나는 군대에서 분대장이었는데 고통분담한다며 사병 월급까지 깎였다. (하다못해 건빵과 맛스타마저 끊기는 그 비극이란...) 그걸 강요했던 미국이 자기네들 위기에 대응한 방식은 어떠했을까. 저금리에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은행들을 살려냈다. 퇴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도 없었다. 미국은 어떤 분들에겐 워낙 착한 나라니까 국민들에게 착한 정책을 썼을 것이다. 혹은 ..

종횡사해 2011. 6. 28. 04:31

집 떠난게 5월22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넘게 동가숙 서가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푸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브라질 상파울루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화한 5주 일정 중에 유럽에서 보낸게 4주나 되니 나름대로 적잖은 시간 동안 유럽을 여행한 셈입니다. 유럽은 뭐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더군요. 유럽이 구축해 놓은 우수한 ‘제도’의 힘이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모습에 감탄하고, 여유있는 생활태도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다른 한편으론, 유럽의 한계도 눈에 들어옵니다. 19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계급구조가 지금도 소리 소문없이 자연스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고, ‘교육없는 복지’가 그 똬리를 강화시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종횡사해 2011. 6. 27. 0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