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외무부 대변인이 날마다 언론 브리핑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말고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는 사실은 프랑스 외무부가 얼마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만큼 프랑스는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오랜 전통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베르나흐 발레히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첨부 사진 왼쪽 인물)을 통해 프랑스 공공외교의 철학과 고민을 들어봤다. 문: 프랑스 공공외교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 -점점 더 여론을 이끄는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외국 언론이 국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외교정책이 국내문제에 미치는 효과도 증대하면서 갈수록 공공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두번째로 공공외교는 프랑스의 민주주의 전통과 분리할 수 없다. 세번째로, 공공외교는 연성권력(소프트파워)를 이루는 데서 아..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1. 00:24

공공외교라는 잣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양국은 상대적으로 오랜 공공외교 전통을 갖고 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공공외교에 주력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두 나라 모두 지나친 통제와 폐쇄성, 인권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자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공공외교를 적극 활용하며 신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개방과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9년에만 450억 위안(약 7조 60..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31. 02:18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돌에 해당구역 공사 책임자 이름을 새긴 글씨가 남아있다. 1500년전에도 공무원 실명제를 했던 셈이다. 조선시대 정조 당시 건립한 수원 화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 책임자 이름이 써 있다.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21세기에 청와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하면서도 담당자 이름조차 밝히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책임감이 부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신문이 8월23일자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를 인용해 “청와대의 이상한 비밀주의”란 제목으로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를 꼬집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7일 청와대에 ‘퇴직 고위공무원의 취업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중요한 건 결재권자는 ‘김○○’, 기안..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1. 8. 31. 00:22

독일 수도 베를린에선 지금도 장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은 지금도 분단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분단의 계기가 된 전쟁과 나치 정권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치 정권이 조직적으로 수행했던 선전전(프로파간다)이 얼마나 가공할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억한다. 독일 ‘국가’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던, ‘거짓말도 개의치 않는’ 프로파간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독일 공공외교 밑바탕을 흐르는 정서로 자리잡았다. 프로파간다는 원래 1622년 교황청이 선교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포교성성(布敎聖省;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을 만든 것이 등장한 용어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진 가치중립적인 의미였지만 전쟁 동안 노골적인 선전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극도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됐다...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30. 22:33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예산생각 2011. 8. 30. 21:26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재정 관련 법령을 총정리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8. 30. 17:27

《聖武親征錄》 序 『聖武親征錄』一書, 乾隆間, 修四庫書時, 以其序述無法, 詞頗蹇澀譯語互異, 未著於錄, 僅存其目於史部雜史類中, 錢竹汀先生始表章其書, 爲之跋尾, 道光以後後學者頗治遼金元三史及西北地理. 此書亦漸重於世. 張石洲․何願船二先生始爲之校勘, 而何氏治之尤勤. 其歿後, 稿本流傳京師. 光緖朝士若順德李仲約侍郞, 萍鄕文道希學士, 嘉興沈子培先生, 遞有增益, 歲在甲午桐盧袁重黎太常刊之於蕪湖, 是爲此書, 有刊本之始顧張何二家所據本雖云出竹汀先生家, 然輾轉傳鈔謬誤百出, 石洲僅得翁覃谿學士家藏本一校之無大懸絶也. 余前在海上, 於嘉興沈先生座上見其所校『說郛本親征錄』, 爲明弘治舊鈔與｢何本｣異同甚多. 先【2쪽】生晩歲不甚談元史事然於｢說郛本｣猶鄭重手校未幾先生歸道山其校本遂不可見. 比來京師膠州柯鳳孫學士爲余言元太祖初起時之十三翼, 今本親征錄不具｢說..

雜說/역사이야기 2011. 8. 22. 14:38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강행처리했던 등록금 상한선 3배 인상 조치 시행을 앞두고 등록금 폭등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급증한 등록금 부담으로 한쪽에선 대학 입학 자체를 포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올가을 등록금이 오르기 전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례없는 입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정부 발표를 인용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상할 수 있다. 텔레그래프는 11..

예산생각 2011. 8. 22. 00:53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베리아 동부의 부랴트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울란우데 인근 아르샨을 주목할 만 하다. 험준한 산에 위치한 온천지역인 아르샨에는 옛 소련 시절부터 소련 공산당 고위 당간부들이 애용하던 전용 휴양소가 있다. 일반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바이칼호수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때 머무는 곳도 바로 아르샨이다. 아르샨은 ‘시베리아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은광산에서 나오는 온천이 치료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란우데가 교통의 요지라는 것..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1. 8. 21. 19:00

미국 실업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래픽이 있어 소개해 드린다. 즐감하시라. http://tipstrategies.com/interactive/geo-jobs-2011-04/

雜說 2011. 8. 18. 01:00

연합뉴스가 8월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없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한 것이 15일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감세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게 16일이었다. 청와대가 감세철회 논쟁의 물꼬를 원천봉쇄한게 17일이다. 이틀만에 논란은 완전히 진압됐다. 1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당..

예산생각 2011. 8. 17. 21:58

아무래도 오늘은 감세 관련 얘기가 많다. 정부가 감세 철회 카드를 뽑을까? 아니라는 데 한 표 건다. 워런 버핏 얘기도 일부 나오고. 어느 어느 매체는 그 두 얘기 다 찾아볼 수가 없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8. 1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