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교수 곽노현 강연을 정리했던 기사를 7년만에 들춰보면서 곽노현과 강경선의 인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04년 인권연대 인권학교 첫번째 강사가 곽노현이었고 두번째는 강경선이었다.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강경선은 당시 세번에 걸쳐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 기사를 아래 연결시켜둔다. "판결문이 먼저나서 사회를 바꾼적 없다" (2004.11.4)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2004.11.11) 인권연대 인권학교 ②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 2004/10/29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제구실을 여전히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헌이라고 외친다...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3. 15:24

딱 7년 만이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격한 논란을 보다가 문득 7년전 방송대 교수 신분이었던 그가 인권연대에서 했던 인권강좌가 생각났다. 당시 그가 강의에서 했던 말들을 정리한 기사를 7년만에 다시 읽었다. (생각보다는 기사 잘썼네 ㅎㅎㅎ) 2억을 줬다는건 이견이 없고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과연 그럴까... 논란은 "이 호박씨 까는 진보(라 쓰고 종북좌빨이라고 자신을 세뇌한다) 진영아!"라는 쪽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당황스러워했고 대개 곽노현의 처신을 비판했다. 또 일부는 공개적으로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엔 그런 의견이 우세했다.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보기 시작했다는 ..

인권을 생각한다 2011. 9. 3. 15:13

10년도 더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1년 가량 머문 적이 있었다. 당시 토질이 비옥하기 이를데 없는게 정말 인상적이었다. 오이를 심었는데 물 한번 안줬는데도 오이가 정말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높이 자리는게 금방이었다. 큼지막한 오이가 쑥쑥 열린다. 윤기나는 까만 흙 덕분이었다. 미국은 넓은 영토와 인구 덕분에 내수시장이 발달해 있다. 특히나 넓고 비옥한 농업지대 덕분에 왠만해선 망하진 않을 것 같다.

雜說 2011. 9. 3. 01:00

 미국 영토 확대 과정을 보여주는 지도다.

雜說/역사이야기 2011. 9. 2. 23:24

#장면1: 27년째 농산물 선물거래 일을 하는 앨런 넉맨에게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는 “자본주의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간직한 곳”이다.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이곳에서 그는 “구할 수 있고 빨리 팔아치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래”한다. 그의 눈에는 최근 몇년에 걸친 농산물 가격 급등이란 그저 “언제나 옳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일 뿐이다. #장면2: 두 아이를 둔 주부 할리마 아부바라크(25)는 오늘도 저녁엔 뭘 먹나 고민에 빠진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사는 아부바라크 가족은 교도소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150유로(약 22만원) 덕분에 동네에서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몇 달만에 모든 게 달라졌다. 5개월만에 주식인 옥수수는 두 배, ..

雜說 2011. 9. 2. 19:30

공공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존 강대국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얻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신흥 강대국들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공공외교 모델로 중견국으로서의 ‘틈새외교’를 주목한다. 호주 외무장관 출신인 가렛 에번스가 처음 주창한 개념인 ‘틈새외교’는 중견국이 자신만의 위치를 찾아 틈새를 파고드는 외교를 이른다. 평화 중재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국제적 명성과 신뢰를 얻은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전 세계는 노르웨이에 두 번 놀랐다. 극우주의자의 끔찍한 테러에 몸서리쳤고, 곧이어 노르웨이 정부와 시민들이 보여준 증오에 대처하는 자세는 왜 노르웨이가 ‘평화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2. 00:34

안나 프린츠 독일 외무부 문화공보국장은 일본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일하다 최근 귀국해 새로운 일을 맡았다. 그에게 독일이 현재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들어봤다. 문: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독일 외무부는 (국내외) 시민들에게 외교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부처간 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전략을 구성한다. 우리는 신문·방송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동영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 토론회 등 대면접촉, 아울러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갈수록 긴밀해지는 유럽연합 관계는 공공외교 중에서도 특별하다. 해외에는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을 개설하고 독일주간..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1. 00:24

외무부 대변인이 날마다 언론 브리핑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말고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는 사실은 프랑스 외무부가 얼마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만큼 프랑스는 공공외교에 대해서도 오랜 전통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베르나흐 발레히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첨부 사진 왼쪽 인물)을 통해 프랑스 공공외교의 철학과 고민을 들어봤다. 문: 프랑스 공공외교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 -점점 더 여론을 이끄는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외국 언론이 국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외교정책이 국내문제에 미치는 효과도 증대하면서 갈수록 공공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두번째로 공공외교는 프랑스의 민주주의 전통과 분리할 수 없다. 세번째로, 공공외교는 연성권력(소프트파워)를 이루는 데서 아..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1. 00:24

공공외교라는 잣대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양국은 상대적으로 오랜 공공외교 전통을 갖고 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공공외교에 주력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두 나라 모두 지나친 통제와 폐쇄성, 인권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자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공공외교를 적극 활용하며 신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개방과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9년에만 450억 위안(약 7조 60..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31. 02:18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돌에 해당구역 공사 책임자 이름을 새긴 글씨가 남아있다. 1500년전에도 공무원 실명제를 했던 셈이다. 조선시대 정조 당시 건립한 수원 화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 책임자 이름이 써 있다.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21세기에 청와대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하면서도 담당자 이름조차 밝히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책임감이 부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서울신문이 8월23일자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를 인용해 “청와대의 이상한 비밀주의”란 제목으로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를 꼬집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7일 청와대에 ‘퇴직 고위공무원의 취업현황’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중요한 건 결재권자는 ‘김○○’, 기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1. 8. 31. 00:22

독일 수도 베를린에선 지금도 장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은 지금도 분단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분단의 계기가 된 전쟁과 나치 정권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치 정권이 조직적으로 수행했던 선전전(프로파간다)이 얼마나 가공할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억한다. 독일 ‘국가’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던, ‘거짓말도 개의치 않는’ 프로파간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독일 공공외교 밑바탕을 흐르는 정서로 자리잡았다. 프로파간다는 원래 1622년 교황청이 선교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포교성성(布敎聖省;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을 만든 것이 등장한 용어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진 가치중립적인 의미였지만 전쟁 동안 노골적인 선전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극도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게 됐다...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30. 22:33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예산생각 2011. 8. 30.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