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얼마전인 9월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다섯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이라는걸 들여다보게 됐는데 참 놀랐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먼저 충원률이 40%라는데 이건 지방 국립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경기 규칙이지요. 서울과 지방 양극화로 인한 측면이 큰데다, 그 책임이 지방국립대에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국립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전체 대학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1.3%에서 30년만에 13.8%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는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제..

雜說 2011. 10. 8. 13:40

세상에서 가장 싼 태블릿 컴퓨터가 인도에서 출시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격이 35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 지역이나 빈곤층 학생들에게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한 덕분이다. 하늘을 뜻하는 힌디어 ‘아카시’란 이름이 붙은 이 태블릿 컴퓨터는 영국의 데이터윈드와 인도 기술재단이 공동개발했으며 인도에서 조립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세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카필 시발 장관은 “부유층은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지만 빈곤층을 포함해 보통 사람은 접근이 쉽지 않다.”면서 “아카시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카시 10만대를 구매해..

雜說 2011. 10. 8. 13:33

EBS 다큐프라임에서 '동과 서'라는 걸 방영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는데 다만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담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 마침 대학원 수업 도중 '동과 서'를 보고 토론을 해야 해서 겸사겸사 동양 담론에 대한 짤막한 에세이를 썼다. (당초 교수가 제시한 토론문 방향은 그게 아니었다.) http://home.ebs.co.kr/docuprime/view/view2.jsp 대학에 갓 입학한 내게 한 선배는 교내 중앙도서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 지을 때만 해도 동양 최대규모였다.” 당시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물어보겠다. “동양이 어딘데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때 사용하는 낱말을 보면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는게 적..

雜說 2011. 10. 8. 13:16

다음은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9월28일 수업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앞으로 계속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Sheldon, Shafer, Nakagawa 세 학자가 2010년 발표한 논문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Case of a US Urban Wastewater System”에 따르면 환경정의 운동은 1980년대 초, Warren County의 쓰레기 매립지 설치 반대운동에서 시작됐다. 풀뿌리 차원의 운동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문제의 계급적 인종적 성격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됐다. Sheldon 등의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각 지역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을 통한 사례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정의에 ..

雜說 2011. 10. 5. 18:13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캐머런까지 동참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아마존강 대형 댐 건설 반대운동이 결국 결실을 거뒀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통신 등은 브라질 연방법원이 자연스런 강물 흐름을 방해하고 원주민 어업활동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벨로 몬테 댐 건설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1/sep/29/brazilian-judge-monte-bello-dam 브라질 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댐 건설을 추진해 왔다. 벨로 몬테 댐이 완공되면 중국의 산샤(三峽) 댐과 브라질-파라과이 국경 이타이푸 댐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댐이 돼 2015년부터 1만 1200..

취재뒷얘기 2011. 10. 5. 00:41

아랍의 봄을 뜨겁게 달궜던 저항의 열기가 가을엔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 금융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 월가 인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란 구호로 시작된 시위가 어느덧 미국 주요 도시 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http://www.nytimes.com/2011/10/04/us/anti-wall-street-protests-spread-to-other-cities.html?_r=1&partner=rss&emc=rss 캐나다 통신은 뉴욕 시위대와 유사한 이름의 ‘토론토 주식시장을 점령하라’라는 단체가 오는 15일 토론토 증권가인 베이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웹사이트 운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토론토뿐 아니라 밴쿠버, 몬트리올..

雜說 2011. 10. 4. 19:00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 위기국면에선 식견있는 전문가가 짚어주는 맥락이 절실하지요. 지난번엔 장하준 교수 진단을 들었는데 이번엔 신장섭 교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9월27일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 교수는 최근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투기자본규제를 강조했습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에서 일하는 신 교수는 영국 캐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도교수였던 장하준 교수와 함께 한국 외환위기 원인과 구조조정 과정을 분석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으로 국제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 투기가 몸통이고 펀더멘틀은 꼬리..

예산생각 2011. 10. 4. 17:26

일본은 한국에서 유달리 무시당하는 나라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것도 한국이고, 일본이 하자고 하는 FTA를 거절해버리는 것도 한국이다. 9월28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명성 재단'이 신뢰, 존경, 감탄, 좋은 느낌 등을 기준으로 50개국 4만2000명 조사한 결과 일본은 67.2로 12위를 기록했다. 캐나다(74.8), 스웨덴(74.7), 호주(74.3), 스위스(74.2), 노르웨이·뉴질랜드(73.1) 등 순서로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일본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52.9로 23위, 한국은 46.6으로 34위였던 것과도 상당히 비교된다.가장 앞서가는 경제 항목에선 1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

雜說 2011. 10. 3. 19:2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약 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

雜說 2011. 9. 29. 19:30

오늘 한겨레가 '항거불능'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1면에 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성폭력 사건 상당수는 무죄판결 받기 딱 좋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 기사를 보고 예전에 썼던 항거불능 관련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다. 하나는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었다. 당시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정신지체 2급 성폭행해도 무죄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

雜說 2011. 9. 29. 14:27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에 실린 각국 자영업자 비중 추이(총 고용인구 대비) 그래프다. 확실히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실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는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274&funcSUB=view&bid=19&arg_id=3274&funcSUB=view 원본파일은 보고서 차례는 아래와 같다. Ⅰ. 서 론 Ⅱ. 자영업자 현황 1. 자영업자의 정의 2. 자영업자 현황 가. 국제 비교 나. 국내 현황 Ⅲ.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1. 자영업자 정책 현황 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 나. 최근 자영업자 정책 현황 2.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 Ⅳ..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28. 00:57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중인 러시아 국영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블라디슬라프 프로닌(59) 편집장은 20일 서울신문 본사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평화증진을 위한 상호간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현재 한국에 특파원을 두고 있는 유일한 러시아 일간지이며 한국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러시아 일간지이다. 문: 6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측 입장은.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2009년 5월 평양이 핵실험을 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한반도-동아시아 2011. 9. 26.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