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은 한미FTA로 인한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2조 7840억원이나 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분이 6940억원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이 2조 900억원이다. 모두 기준년도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입수해 24일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박수선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천cc이하 △1천600cc이하 △2천cc이하 △2천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

예산생각 2011. 10. 24. 16:26

월가 점령 시위의 맥락을 짚는 두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이윤경 뉴욕주립대 빙햄튼 캠퍼스 사회학과 교수다.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소개로 연결이 됐다) 이 교수는 급격히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이익집단 로비의 포로가 돼 제구실을 못하는 미국식 대의민주주의가 월가점령 시위의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를 수정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1%의 완고한 입장”, 그리고 미국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조직화가 힘들다.”는 고질적인 약점이 향후 상황전개 예측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6년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부터 미국 뉴욕주립대-빙햄튼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계화, 민주주의, 이주노동자, 정당과 사회..

종횡사해 2011. 10. 18. 19:00

미국의 금융화를 이끈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 여타 경제 부문보다도 훨씬 빠르게 금융산업이 성장하도록 만든 원동력은 바로 계획적인 정책선택에 있다. 특히 2008년 위기 직전까지도 계속된 금융산업이 쉬지 않고 성장했던 바로 그 시대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월가는 경제적 양극화에 직접 적이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 급상승하는 금융수익이 전체 국부에서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금융규제완화를 주도했던 바로 그 정치권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조직 노동자(노조)를 무너뜨렸으며, 경영진 급여를 제한하던 '불법 제한(outrage constrain..

雜說 2011. 10. 18. 17:42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가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경향신문 기고에서 말했듯이 "착해도 너무 착하던" 미국 시민들이 벌여서 더욱 놀랍기 그지없는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학자들과 시위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시위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물어봤다. 그 첫번째 순서는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분노의 뿌리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깊게 박혀 있는 미국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있다.” 김 교수는 월가 점령 시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불평등과 ‘조직화된 자본’에 대한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고, 기대를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마저 실망감을 안..

雜說 2011. 10. 17. 19:00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다. 춘추시대 제자백가 가운데 한 사람인 열자(列子)의 사상을 그의 문인들이 기술했다는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우화다. (『열자』라는 책 자체는 후세에 나온 위작이란 설이 많다.)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먼 옛날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玉山)은 사방이 700리, 높이가 만길로 본래 기주 남쪽 하양 북쪽에 있었다. 북산에 사는 우공(愚公)이라는 90세 노인은 두 산을 맞대고 살고 있었다. 두 산에 막혀 왕래할 때마다 멀리 돌아가는 고생을 해야 했다. 우공은 어느 날, 가족을 모아 놓고 이렇게 물었다. “나는 너희들이 저 두 산을 깎아 없애고, 예주(豫州)와 한수(漢水)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모두 찬성했으나 그의..

雜說 2011. 10. 17. 16:44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던 차에... 드디어 찾았다!!! 신입기자 필기시험 시험감독으로 차출돼 경희대 갔다가 보고야 말았다. 이 놀라운 창의력...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올려 놓는다.

雜說 2011. 10. 17. 16:03

최근 팔레스타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국 자격을 신청하면서 이스라엘 외교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양자간 평화문제는 유엔이 아니라 직접 협상을 통해야 한다는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국 지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사회 분위기가 급속히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2009년 공공외교부를 설립한 것은 국제적 고립을 타파하고 우호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율리 에델스타인(53) 공공외교부 장관은 15일 서울신문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리고 관계를 개선하는게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적들은 우리..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10. 16. 18:43

"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혐오증에 몸서리치게 한다. 정치인들을 바퀴벌레 취급하게 된 시민들은 선거를 바퀴벌레 선발대회인양 여기며 선거 거부를 도덕적 선택으로 승화시킨다. 그럼 저들이 이긴다. 당신이 만약 정치인을 바퀴벌레 취급하고 선거거부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하거나 누가되건 아무 상관 안한다면 당신은 바퀴벌레에 조종당하는 '바퀴벌레의 애완견'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려 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본 끝에 그러지 않기로 했다. 대중에게 '저들은 나쁜넘들이다' '저들에게 속으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건 두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어설픈 '나는 진실을 알고 너는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뻑에 빠지는 '대중 계몽' 정신으론 목표달성도 안..

雜說 2011. 10. 14. 15:28

국가역할과 개인자유 등에 주목한 정치성향 자가진단을 통해 내 정치성향을 분석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꽤 그럴듯하다. http://www.betulo.co.kr/1298 그럼 지금 정권은 어떨까. 내 나름대로 현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점수를 매겨 봤다. 참고로 피앤씨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니 한국인은 진보개혁(사회민주주의 성향)과 권위주의 성향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온다. 언론보도나 본인 발언 등을 고려해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항목만 점수를 매겼다. 불확실한 건 ‘보통’으로 했다. ‘매우 찬성’이나 ‘매우 반대’는 일부러 배제했다. 22개 질문 가운데 현 대통령이 동의할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9)..

雜說 2011. 10. 14. 10:55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욕설을 하거나 광고글이 아닌 바에는 왠만하면 웃고 넘어가는데요. 가끔 댓글에 남들의 사상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헌법 파괴적’ 댓글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데 가끔 법질서 차원에서 명박산성 안에 가둬놓고 쥐떼를 풀어버리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게 색깔 시비를 하는 하는 댓글치고 제대로 된, 수준있는 댓글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자칭 ‘보수’들의 ‘저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리영희 교수 말마따나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데 보수가 이렇게 저질체력이어서야 어디 새가 제대로 날기야 하겠습니까. 얼마전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부유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썼습니다. 한..

雜說 2011. 10. 10. 00:30

여기 사진 한장이 있다. 북한·중국 국경지대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열차에 오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8일 여권심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을 마치고 8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드디어 중국식 햇볕정책이 칠보산 관광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2007년 한 북한 한 당국자와 만났다. 키신저는 북한 당국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줬고 그 당국자는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암스트롱은 이렇게 결..

한반도-동아시아 2011. 10. 9. 19:21

유민봉 교수에 따르면 1번 원리원칙형과 3번 성취형은 얼핏 비슷해 보인다.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성취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수치스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이미지 마스크’를 쓴다. 이들에겐 정직함과 수치심, 정직함과 부정직함이 숨어있다. 부정직함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마스크를 쓴다. 자신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포장해서 인정받고자 한다. 자신의 정직함이라는 미덕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바타 사이에 가장 괴리가 없을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괴리가 없다면 2층으로 올라가고, 크다면 지하로 내려간다. 2층이나 지하라는 표현은 유민봉 교수식 표현인데, 쉽게 말해 2층은 햇볕이 잘드는 긍정적인 상태, 지하는 어두침침한 부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성취형은 상황적응력이 뛰어나다. ..

雜說 2011. 10. 9.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