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1월11일 그리스에선 새 총리가 취임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것은 통화안정을 위한 보장장치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말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다. 루카스 파파데모스(64) 총리가 거국내각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월 26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결정한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협상을 마친 뒤 이를 국회에서 비준시키고 이행하는 일이다. 게다가 12월15일까지 1차 구제금융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6회분(80억유로)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스 ‘위기’가 외신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한 건 2009년 말부터였다. 급기야 지난해 5월 유럽연합한테서 구제금융을 받은데 이어 주기적으로 위기에 시달렸다. 국내에선 가혹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줄을 이었다. 급기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

예산생각 2011. 12. 5. 19:09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12. 1. 17:59

제주도가 이른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고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정되기만 하면 관광객 급증, 관광수익 급증" 주장은 잊혀지고 논공행상과 기념관처럼 '누군가' 이득보는 사람들만 남겠지. 그래서 이런 삽질이 계속되는것 아니겠나 싶다. 그래서 중요한건 '기억의 정치'다. 제주도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늘어나나 지켜보자. 호들갑 떨었던 정부와 언론은 선정 발표 1년 뒤에 뭐라고 하나 지켜보겠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삽질은 삽질을 낳는다. 제주관광공사가 11월 16일 낸 보도자료에서 그 싹을 볼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보도자료에서 “‘제주-세계7대자연경관기념관’ 건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관광공사가 밝힌 직간..

예산생각 2011. 12. 1. 17:24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외동딸 라나 스베틀라나 스탈리냐가 지난 22일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자택에서 결장암으로 사망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85세. 1926년 태어난 스베틀라나는 어린 시절 스탈린에게 ‘작은 참새’라 불리며 사랑을 받았지만 10대 들어 어머니의 자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데다 첫사랑이었던 유대계 영화감독을 스탈린이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자 부친과 급격히 멀어졌다. 급기야 1967년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조국을 등졌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찾아왔다며 소련 여권을 불태웠던 스베틀라나는 라나 피터스로 개명한 뒤 소련을 신랄하게 비판한 자서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스무 통’으로 성공을 거뒀다. 스베틀라..

취재뒷얘기 2011. 12. 1. 13:50

2009년 이후 중국은 그전까지 미국이 아시아에서 누리던 주도권에 강하게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 행사해 온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전략학 전문가인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를 반세기 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옛 소련을 겨냥해 제시했던 ‘트루먼 독트린’에 버금가는 ‘오바마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배경과 허실을 분석했다. 화이트 교수가 보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보듯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주도로 아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재조직하려는 ..

취재뒷얘기 2011. 11. 29. 13:52

“광장 한쪽에 자리 잡은 임시 진료소에서 의사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어 오는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주변을 가득 채운 최루탄부터 이겨내야 한다. 의사들은 수술용 마스크를 쓰거나 아예 방독면을 쓰고 있다.” 올해 초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낸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아랍의 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이 다시 시위대로 들끓는 와중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현지 르포기사를 통해 시위 도중 다친 이들을 돌보는 임시 진료소와 의사들을 조명했다. 임시 진료소라고 해 봐야 테이프로 빙 둘러서 구역을 표시해 놓고 바닥에 모포를 깔아 놓은 게 전부다. 그래도 기부받은 의료용품이 한 가득 쌓여 있을 만큼 호응이 높다. 입구를 지키던 자원봉사자는 “지옥에..

취재뒷얘기 2011. 11. 25. 22:00

전직 국회의원 모임 헌정회가 23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살상무기에 해당하는 최루탄을 투척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도 방임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란다. 그랬구나... 최루탄이 살상무기였구나 그랬구나... 수십년간 시위현장에서 엄중한 범죄행위가 버젓이 계속됐던 거구나 대학시절 처음 당해본 지랄탄에 속이 뒤집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랬구나... 경찰이 우리에게 살상무기를 사용했던 거구나 그랬구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살상무기로 공격받는데도 모른체 했던 거구나 김선동 의원이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단다 그랬구나...본회의를 비공개하며 날치기하는게 정당한 의사진행이었구나 그랬구나...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雜說 2011. 11. 24. 14:11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FTA를 강행처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 한미FTA 협정문을 대충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협정문 읽어본 의원들은 자기들이 엉터리 번역본을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을까. 몸싸움 보여주기 싫어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쳐줄 것으로 생각했을까. 한미FTA를 시작했던 노무현과 그의 추종세력은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통과가 된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 2021년 11월 OOO대통령이 주세(酒稅) 대폭인상과 술집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금주 정책을 지시하자 XXX당은 물론 재무부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세를 올리는 것은 물론 술집 영업시간 제한조차도 외국 주류업..

雜說 2011. 11. 22. 17:02

최근 다시 이집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초 무바라크 30년 독재를 몰아내며 저력을 과시했던 이집트 인민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쟁취할 것이라 믿는다. 연대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5월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 취재때 찍은 사진을 올려놓는다. 이집트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07/03/24 - 인권단체들, 이집트 독재정권 규탄 (2005.6.9) 2011/02/06 - 이집트 민주항쟁과 미국의 이중생활 2011/02/06 - 이집트 시민항쟁, 미국은 우왕좌왕? 2011/02/08 - '무바라크 이후' 이집트 정치 '총감독' 군부 2011/04/11 - 이집트 과거사청산 본격 시동...독재정권 실세 4명 철창행 2011/05/31 - 전문가들에게 듣는 '중동은 어디로 가는가'..

종횡사해/여행기 2011. 11. 22. 01:03

결국 ‘민생(民生)’ 문제가 승패를 갈랐다. 스페인 집권 사회노동자당(PSOE)이 20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총선)에서 참패, 7년만에 중도 우파인 국민당(PP)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1977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노동자당에겐 최악의 결과인 반면 국민당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여성권리를 높이고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경제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21일 개표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의 집권 사회당은 전체 350석 중 59석이나 잃어 110석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154석에 32석을 더해 186석을 차지해 안정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PP 당대표인 마리아노 라호이(56)가 차기 총리에 오..

예산생각 2011. 11. 21. 18:40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초대형 복음주의 교회인 ‘수정교회’가 재정난을 못 이겨 18일(현지시간) 파산했다. 파산법원은 가톨릭 교회 오렌지카운티 교구를 인수자로 확정했다. 초대형 교회 붐을 일으킨 원조로 평가받는 수정교회는 건물 외벽을 유리 1만 664장으로 덮고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는 등 거대한 시설로 유명했다. 자동차극장형 예배와 TV 설교 방송 등으로 한국 개신교에도 잘 알려져 있다. 외신들은 담임목사직 세습이 한때 출석교인 수가 1만명이 넘었던 이 교회가 몰락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2006년 로버트 H. 슐러 목사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뒤 가족불화로 아들 슐러 목사가 2008년 교회를 떠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교인이 감소했다...

雜說 2011. 11. 21. 09:17

이집트 카이로 서쪽에 위치한 피라미드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곳이다. 많이 이들을 고대의 웅장함으로 빠져드렉 만드는 피라미드는 온갖 음모론과 외계인 제작설부터 시작해 4차원으로 가는 통로, 심지어 영화 트랜스포머에선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거대기계를 숨겨놓은 것이란 설정까지 등장했다. 가뭄에 대비한 식량창고였다는 성경 창세기 전설이 오히려 산뜻하게 느껴질 정도다. 카이로에 있는 왠만한 번듯한 역사적 건물치고 피라미드에서 석재 빼가지 않은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지금도 원형이 왠만큼 남아있을 정도로 피라미드는 막대한 석재로 하늘높은 줄 모르고 서 있다. 가장 큰 '大 피라미드'는서기전 2560년 무렵 세워진 쿠푸 파라오 당시 약 20년이 걸려 세웠다고 한다. 바로 옆에는 아들과 손자 파라오의..

종횡사해/여행기 2011. 11. 21.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