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일 지인들을 급히 대관령으로 불렀다. 박 시장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밝혔다. 당시 유창주 전 희망제작소 기획실장은 한 시간 넘게 박 시장과 독대하면서 박 시장이 했던 말들을 적은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실상 ‘출마의 변’에서 박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줄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이를 외면하면 난 역사에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하면서 “백두대간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 시대의 소리, 민초들의 소리를 고민했다.”는 그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우리가 바꿔야 할 시대가 정말로 왔다.”는 결심을 털어놨다. 그는 향후 시장이 된다면 “시민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9. 01:25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매달 펴내는 재정포럼 2011년 10월호(184호)에 실린 란 글이다. 간략한 요약 발췌도 곁들였다. http://www.kipf.re.kr/finances/news_issue_view.aspx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작된 건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을 만든게 계기였다. 도입 당시에는 2002년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4차례 일몰 연장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일몰 연장한 건 2010년 1월 1일 개정이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1년 말에 일몰에 도래하기 떄문에 폐지해야 한다. 올해 초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공론화됐다. 물론..

예산생각 2011. 10. 29. 01:16

중간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문항: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대별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는 국가(혹은 정부) 중심적, 지역사회 중심적, 시장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환경에 관한 이론, 사상 등을 간단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아래 표에 각 이론 및 사상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왜 그런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제출한 답안지는 아래와 같다. 1.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조셉 스타이거(2008: 34)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인간을 중심에 놓느냐, 자연을 중심에 놓느냐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근는 티모시..

雜說 2011. 10. 28. 14:36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 부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5472547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채위기에 대한 확고하고 야심찬 대응”이라고 표현을 써 가며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을 50%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컷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민간 채권단의 부담도 그 만큼 커진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 은행들이 헤어컷 규모 확대 요구에 반발했던 것도 “재무상황이 위험해질 ..

예산생각 2011. 10. 27. 18:00

법적으로 나이에 따른 선거권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 본 건 1998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이다. 집 근처 성당에 마련된 투표장에 갔다. 문 앞에서 쫓겨났다. 내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던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내게 말해줬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였다. 나는 선거 몇 개월 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 공무원은 “복권 사실을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소지였던 면사무소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보니 당시 주소는 서울로 돼 있었지만 사면복권 당시엔 시골에 주소지가 있었던걸까... 행정에 관한..

雜說 2011. 10. 26. 15:10

2011 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외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을 올린다. 블로그 등에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 대놓고 들쳐보이긴 민망하지만 그래도 블로그란게 자료실 기능도 있는 것이려니 싶어 그냥 그대로 올리기로 한다. 1. 공공외교의 전제조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공공외교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직접 얻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같은 나라에게 공공외교가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상황에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는 물론이고 한류 자랑만 하거나, ‘자랑스런 1만년 역사’같은 허황된 국수주의 경쟁을 벌이거나, 다른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특정 이웃만 ‘편애’하는 행태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란 문제..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10. 25. 22:00

2009년 말 이후 떠도는 세계경제 위기설 치고 그리스를 거론하지 않는 게 없다. ‘정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이나 ‘복지포퓰리즘의 결과’ 같은 ‘희생자 비난하기’는 그리스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그리스가 마냥 선량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치시스템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맥락을 짚어본다. 그리스 위기는 순전히 그리스가 잘못한 게 원인일까. 그렇게 보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위르겐 스타크 ECB 정책위원은 2010년 1월6일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EU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산은경제연구소, 2010: 142).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원인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를..

예산생각 2011. 10. 25. 18:57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한 고위 인사는 "정책 선거로 가면 나경원 후보가 방어하는 처지로 바뀐다. 지금까지 네거티브가 잘 먹혔고, 우리는 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우리의 핵심 목표는 (박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대 유권자를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박원순도 좀 이상하네' '에이 잘 모르겠다' 하며 손을 떼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출처: 시사IN, 214호. 10월22일자.  오랜만에 발견한 추억속 명작...투표부대 포스터도 붙여본다. 위 사진 출처는 http://dica.dcinside.com/study_listN.php?id=430&code1=50&code2=60&s_mode..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5. 07:24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오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될 당시 유럽연합의 대응은 사실상 “각자도생을 위한 국제공조 파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강력한 종합방안 합의 근접..

예산생각 2011. 10. 25. 07:05

미군 소속 무인항공기(드론)인 프레데터가 무아마르 카다피를 싣고 시르테에서 탈출하려던 차량행렬을 타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실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위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프레데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출격했지만 조종사는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외곽에 있는 미군기지에 있었다. 미군은 지난 3월 프랑스·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이 리비아를 공습하기 시작한 이후 프레데터를 작전에 투입해 왔다. 1995년 처음 배치된 MQ-1 프레테터는 대당 가격이 450만 달러(약 51억원)나 되는 최첨단 무기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고위 간부를 타격하기 위해 실전에 처음 투입된 이래 각종 작전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달 30일 예멘에서 세력을..

종횡사해 2011. 10. 24. 19:31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씨티그룹이 벌금 2억 8500만 달러(약 3244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부동산거품이 붕괴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해 1억 6000만 달러나 되는 수수료 수익 등을 거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SEC는 “씨티그룹 트레이더들은 2006년 말 담보자산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의 매입 여부를 토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말 주택시장 침체로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자 ..

예산생각 2011. 10. 24. 16:29

‘카다피 이후’ 리비아가 어디로 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적’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숨지면서 과도국가위원회(NTC)의 정부 구성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혁명의 공과를 둘러싼 지역별, 부족별 이해 다툼 등 넘어야 할 장애물 또한 만만치 않다. 부족 중심 사회?국가 정체성도 약해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리비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아 온 NTC는 지난 8월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낸 뒤 물밑 조각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국제사회가 동결했던 리비아 자산을 해제하면서 정부 구성과 국가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NTC는 헌법에 따라 8개월 안에 권력 이양을 위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향후 작업이 순조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

종횡사해 2011. 10. 2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