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예산생각 2011. 8. 30. 21:26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재정 관련 법령을 총정리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8. 30. 17:27

《聖武親征錄》 序 『聖武親征錄』一書, 乾隆間, 修四庫書時, 以其序述無法, 詞頗蹇澀譯語互異, 未著於錄, 僅存其目於史部雜史類中, 錢竹汀先生始表章其書, 爲之跋尾, 道光以後後學者頗治遼金元三史及西北地理. 此書亦漸重於世. 張石洲․何願船二先生始爲之校勘, 而何氏治之尤勤. 其歿後, 稿本流傳京師. 光緖朝士若順德李仲約侍郞, 萍鄕文道希學士, 嘉興沈子培先生, 遞有增益, 歲在甲午桐盧袁重黎太常刊之於蕪湖, 是爲此書, 有刊本之始顧張何二家所據本雖云出竹汀先生家, 然輾轉傳鈔謬誤百出, 石洲僅得翁覃谿學士家藏本一校之無大懸絶也. 余前在海上, 於嘉興沈先生座上見其所校『說郛本親征錄』, 爲明弘治舊鈔與｢何本｣異同甚多. 先【2쪽】生晩歲不甚談元史事然於｢說郛本｣猶鄭重手校未幾先生歸道山其校本遂不可見. 比來京師膠州柯鳳孫學士爲余言元太祖初起時之十三翼, 今本親征錄不具｢說..

雜說/역사이야기 2011. 8. 22. 14:38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강행처리했던 등록금 상한선 3배 인상 조치 시행을 앞두고 등록금 폭등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급증한 등록금 부담으로 한쪽에선 대학 입학 자체를 포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올가을 등록금이 오르기 전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례없는 입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정부 발표를 인용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법안에 따르면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상할 수 있다. 텔레그래프는 11..

예산생각 2011. 8. 22. 00:53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베리아 동부의 부랴트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울란우데 인근 아르샨을 주목할 만 하다. 험준한 산에 위치한 온천지역인 아르샨에는 옛 소련 시절부터 소련 공산당 고위 당간부들이 애용하던 전용 휴양소가 있다. 일반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바이칼호수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때 머무는 곳도 바로 아르샨이다. 아르샨은 ‘시베리아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은광산에서 나오는 온천이 치료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란우데가 교통의 요지라는 것..

한반도-동아시아 2011. 8. 21. 19:00

미국 실업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래픽이 있어 소개해 드린다. 즐감하시라. http://tipstrategies.com/interactive/geo-jobs-2011-04/

雜說 2011. 8. 18. 01:00

연합뉴스가 8월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없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한 것이 15일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감세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게 16일이었다. 청와대가 감세철회 논쟁의 물꼬를 원천봉쇄한게 17일이다. 이틀만에 논란은 완전히 진압됐다. 1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당..

예산생각 2011. 8. 17. 21:58

아무래도 오늘은 감세 관련 얘기가 많다. 정부가 감세 철회 카드를 뽑을까? 아니라는 데 한 표 건다. 워런 버핏 얘기도 일부 나오고. 어느 어느 매체는 그 두 얘기 다 찾아볼 수가 없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8. 17. 14:02

솔직히 고백하겠다. 태어나서 조선일보 사설이나 칼럼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거나 공감하며 고개를 주억거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공감하는 조선일보 칼럼을 읽었다. 처음엔 별 기대없이 대충 훑어봤는데 이내 정독을 했고 스크랩도 했다. 내 기억에 언론에 난 한류 관련 기명기사 가운데 첫손에 꼽힐 만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내용을 혼자 보기 아까워 기사 전문을 첨부한다. 한류 관련해서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라. 2011/08/17 - 독일에서 한류 소식이 안들리는 이유는 2011/08/09 - 유럽에서 느끼는 '일본은 있다' 2011/08/07 - 해외 한국학 실태 분석 2011/08/01 - 이스라엘과 한류를 통해 공공외교를 생각한다 2011/08/01 -..

雜說 2011. 8. 17. 13:51

프랑스나 영국에서 한류 공연이다 뭐다 해서 시끌벅적한 것은 보도도 많이 됐고 나 역시 관련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그런데 프랑스와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에선 한류 관련 소식이 거의 들리질 않는다. 내가 파리와 베를린에서 느낀 분위기 역시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왜 독일에선 한류 얘기가 거의 없을까. 그 단초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난 심가영님을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하이델베르크에서 통역과 취재섭외를 해주신 심가영님(하이델베르크대학 심리학과 박사과정)이 밝히신 의견을 발췌 인용한 것이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프랑스 같은 이웃나라에 비해 독일에서 한국학의 지위는 더더욱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류 같은 경우에도 이웃나라 프랑스에서는 한류에 불이 지펴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아직까..

종횡사해 2011. 8. 17. 08:5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단계 강등했다. 이와 관련 전세계 국가 신용등급을 S&P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래픽이 있어 소개해 드린다. 자세한 사항은 http://chartsbin.com/view/1177 참고하시라. S&P에 대해서는 2011/08/08 - S&P,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받지도 않은 세계경제 권력자

雜說 2011. 8. 17. 02:30

‘프랑스24’는 선진국 정부가 설립한 국제방송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지만 5년여 만에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24를 이끄는 쟝 레지에르 편집국장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것이 성공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문: 프랑스24 창립 배경은.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이 제1차 이라크전쟁 당시 CNN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혁명의 대의를 알려야 한다는 오랜 소명의식을 계승한 것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승했고, 이에 따라 2006년 12월 프랑스어와 영어로, 지난해 10월엔 아랍어로 방송을 시작했다. 문: 프랑스24의 장점은. -독립성과 심층성, 전문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1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