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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

갈수록 꼬이는 한중관계...불법조업 어선침몰까지 불똥

by 자작나무숲 2010. 12. 22.



중국 장위
(姜瑜) 대변인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한 지난 18일 사고와 관련,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상호간에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진단을 시도해봤다.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 

진단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연평도 도발 이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훈련을 벌이고 이번엔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선 한국이 그동안 북한 편만 드는 책임감 없는 국가로 자신들을 매도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간주하는 현 상황에서 한중간 갈등상황이 당장 풀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신 교수 분석이다. 신 교수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차기 정부가 구성되는 2012년 전까진 한중간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처방

 신 교수는 한중간 골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과 남북갈등에서 나온다.”면서 한국으로서는 한중간 공통의 이익을 찾는 방향으로 실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에 일방적인 대북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방적인 요구다.”면서 우리 기대만 중국에 요구해서는 한중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처방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순한 어선침몰이 아니다. 한중관계라는 맥락에서 중국의 반응을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정세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련의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도 불쾌하고 곤혹스러워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합동훈련과 이번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침몰사고에 대해 중국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당분간 한중간 갈등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한국 외교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진단

 김 교수는 침몰사고 자체에 대한 대응과 한중관계라는 큰 틀의 대응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어선 침몰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대방이 자국을 무시하거나 대화통로가 막힐 때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온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 구할 건 구하고 따질건 따지고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태도가 과격하고 불쾌하더라도 무시해버리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면 상황이 악화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중관계라는 큰 틀에서는 좀 더 거시적인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한중 양국간 신뢰증진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장 한국외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있고 중국도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임기 마지막 중미정상회담을 하는 후 주석으로서는 북미관계와 관련한 유종의 미를 거두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경로로 자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잘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강변하기보다는 중국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상호간 교집합을 찾는 노력을 인내심 갖고 해야 한다.”면서 국가간 관계에선 각국마다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중국은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부교수

진단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을 최근의 한중 외교갈등과 연관시키는 건 침소봉대일 뿐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현재 한국과 중국이 외교안보영역에서 불편한 관계인건 사실이지만 기타 분야에선 좋은 관계다.”면서 안보영역에서 불편한 게 과대포장되고 확대해석되면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중국의 이례적인 반응의 배경을 최근 변화한 중국 외교정책 노선에서 찾았다. 그는 최근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민의 권익과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면서 이미 중국 노동자 수십만명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정책이 국익 수호 뿐 아니라 국민 권익보호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나타나는 갈등이라는 것. 주 교수는 센카쿠 열도 충돌 이후 중국이 한중 어업활동과 관련한 충돌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서 센카쿠 이후 환구시보나 신화통신 등을 보면 한중 어업충돌을 보도하는 난을 인터넷에 따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처방

 주 교수는 중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는 바로 사실에 근거한 항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제대로 못했지만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주권을 수호하지 못하면 그건 정부로서 국민앞에 부끄러운 노릇이다.”면서 불법조업 문제는 영해 침공이라는 맥락에서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어선들이 한국 근해까지 진출한 건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현상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권침해와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음에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중국에 항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딱 한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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