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드러낸 대북정책 '감 떨어질 때까지 입벌리고 누워있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을 특징 짓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만으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책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구체적 근거를 말한건지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도 모호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풍미했던 '북한은 곧 무너진다.'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겪었던 대북정책(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혼란상은 다 이유가 있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고한 2월 28일 자 3급 기밀 외교 전문에 따르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월 3일 한국에서 ‘여론 주도층’ 5명과 만나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전문가는 1990년대 북한에서 개별적인 쿠데타 시도가 세 차례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 전문가는 “쿠데타 시도를 적발한 이후 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통제정책을 시행했으며 쿠데타 계획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람이면 누구나 공모자로 판단하겠다는 엄격한 경고를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오로지 군부만이 (북한 정권에) 맞설 수 있지만 정보기관이 군부의 모든 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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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에게 북한이 화폐개혁 실패와 후계 이양 문제로 혼란상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폐개혁은 ‘큰 문제’를 초래했고 후계문제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일하던 지난 2월 캠벨 차관보와 면담하면서 북한 소요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면서 한국 정보통에 따르면 북한 경찰이 최근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노선 객차에서 폭탄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외교부 제2차관 시절이던 지난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한 오찬에서 김 위원장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붕괴했으며 김 위원장이 죽고 나면 정치적으로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캠벨 차관보와 면담한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권력 상층부에서 벌어졌던 혼란을 언급하며 “북한은 당시 한국보다 100배는 더 까다로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 사회가 응석을 받아 준 것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도와줬다.”며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