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년 대선 당시 여야 유력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있다.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서민경제를 위해서”였다. 대선 뒤 정부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당시 대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에 경부운하와 함께 바로 이 공약이 선정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지 2년이 된 지금, 유류세 인하에 환호했던 시민 여러분께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졌습니까?” 대선시민연대가 유류세 인하를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류세 깎아..

자작나무책꽂이 2010. 9. 23. 01:25

참여연대가 지난 9월14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장학금 가운데 모두 964억원이나 전용하거나 불용했다는 걸 밝혀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

예산생각 2010. 9. 18. 14:07

9월17일 금요일 주요 일간지 예산기사는 대부분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1000억 가까이 미집행했다는 참여연대 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겨레가 꾸준히 보도하고 있어 관심을 요한다. 참여연대 발표문과 한겨레 보도는 따로 글을 올려 정리해놓겠다. 경향1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구 무상보육 경향4 중산층까지 무상보육 예산돌려막기 불가피 경향4 복지예산 왜 늘렸나 국민21 재정건전성 지키며 복지예산 확충 두 토끼 몰이 동아4 전체가정 70%로 무상보육 확대 15만명 추가혜택 조선5 70%를 껴안는 복지로 고소득층 빼고 모두 보육료 지원 중앙4 친서민 예산 33% 늘려 중산층까지 껴안는 화꾼한 복지 문제는 돈 중앙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51

경향3 금융위기 내세운 작년 추경 알고보니 4대강 추경 경향6 4대강 때문에 노무현SOC예산 삭감 경향14 서울시 허리띠 졸라매 빚 갚는다 경향18 빚더미 앉은 LH 사업축소 회오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43

경향18 석유 불합리한 세제 10년만에 손본다 서울10 지자체 민자 예술회관 애물단지 세계12 자금난 겪는 알펜시아리조트 어디로 조선31 영어마을 건설 협약했던 용인시.한국외대 반목 중앙22 적자 허덕이며 공사채 남발...책임지지 않는 지방공기업 한겨레9 서민은 안중에 없는 교과부 저소득층 장학금 작년 964억 전 전용 미지급 내일1 일자리예산 제대로 집행 안됐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39

경향8 예결위 국감 전초전 방불 경향12 용인경전철 또 다시 개통 연기 서울12 지자체 국비 따내기 막판총력 서울14 인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부결 세계1 세금 건보료 등 증가율 고소득층의 최고 5배 한겨레9 친환경 무상급식 광역화 강원도의 힘 중앙25 부동산 침체로 덜 걷힌 세금 지자체 살림 빡빡해진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8. 13:34

지난해 미국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은 미국인구 일곱 명 가운데 한 명 꼴인 4360만명이나 된다. 중간가계소득은 4만9777달러(약 5793만원)로 2007년보다 4.2% 하락했다. 그런 반면 투자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백만장자는 지난 6월 기준 555만가구로 지난해보다 8% 늘었다. 과거 중간소득 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중산층의 천국이었던 미국이 어느덧 부자와 빈곤층은 늘어나고 중산층이 줄어드는 ‘절구통’ 모양으로 바뀌는 셈이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 인구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2만 1954달러(약 2553만원) 이하인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한다. 1994년 14.5%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

취재뒷얘기 2010. 9. 18. 13:06

최근 유럽과 미국·일본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슈퍼박테리아(NDM-1)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위협이며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APF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종 슈퍼박테리아는 현재 인간이 개발한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감염되면 치료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제50회 항미생물 약품 및 화학 요법에 대한 학제간 회의(ICAAC) 연차총회에서 파트리스 노르드만 프랑스 비세트르병원 박테리아-바이러스실장은 “지금 당장 확신할 수 있는 건 신종 슈퍼박테리아가 확산될 것이라는 점 뿐”이라면서 “슈퍼박테리아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르드만 박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취재뒷얘기 2010. 9. 16. 00:30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법안 연장 문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공화당이 적전분열에 빠졌다. 12일(현지시간)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존 베이너(오하이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서민층을 위한 감세연장이 유일한 선택이라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차기 하원의장이 확실한 입장이다. 그런 베이너 원내대표가 “모든 국민들이 감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 방침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혜택을 연장하고 연소득이 ..

예산생각 2010. 9. 15. 23:10

1999년 영화 ‘매트릭스’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네오를 비롯한 주인공들이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바로 ‘노키아’ 휴대전화다. 세계는 급변한다. 한때 핀란드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책임졌다는 국민기업 노키아가 몇 년 동안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 휴대전화 시장 1위를 자랑하면서도 최근 스마트폰 사업에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 밀려 지난 3년간 주가가 70% 가량 떨어졌다. 145년을 이어온 노키아가 수모를 끝내기 위해 대대적인 임원진 물갈이와 신제품을 출시하며 ‘명가재건’에 나섰다. 요르마 올릴라 이사회 의장이 오는 2012년 연례 주주총회를 끝으로 은퇴할 계획이라고 노키아측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노키아 전성시대’를 열었던 ‘정신적 지..

취재뒷얘기 2010. 9. 15. 08:00

경향12 말레이시아의 계륵 바쿤댐 경향14 자본투자 중심 성장이 고용부진 불러 국민1 말뿐인 정부 서민 대출사업 국민14 엄청난 공기업 부채 국민부담 가능성 동아14 서울대 48억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 동아16 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재연 서울6 환자 한명 연 진료비가 22억 서울10 서울시 구청들 인센티브 210억 쟁탈전 서울11 예산조기집행으로 재정수입 감소 중앙2 520억 들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좌초 위기 한겨레12 4대강사업 연계 지방하천 정비현장 가보니 한겨레12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9. 13. 18:08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예산생각 2010. 9. 1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