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현실창조공간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우리 모두 금연합시다.

雜說 2010. 8. 31. 18:10

법이란 건 참 묘한 물건입니다. 선언에 불과한 조항이라도 일단 있으면 사회를 제약하거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나몰라라 해서 있으나마나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말이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였다는 건 대단히 역설적이지요. 3선금지라는 규정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러시아 실세 총리 푸틴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4년 임기를 2008년에 6년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되면 14년을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되겠군요. 3선금지라는 법조항을 우회하는 꽁수도 가지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떤 전직 대통령은 3선금지에 막히자 아예 헌법을 고쳐 버렸죠) 그런 푸틴이 정작 집회시위 자유에 대해서는 "법 어기면 몽둥이로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취재뒷얘기 2010. 8. 31. 16:54

미국 정부가 북미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중이라고 뉴욕타임스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관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도 후퇴했다. 그렇게 "동맹의 의견을 중시하다가" 대북정책 퇴행하는 상황에서 이젠 미국정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上國 교시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원칙견지 차원에서 계속 북한 잡아먹겠다고 덤벼야 하나... 쿨럭...)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0/08/28/world/asia/28diplo.html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 맞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29. 17:45

『프리런치』에 대해 “예산 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한국의 현실에 돋보기를 들이댔다는 점에선 『프리런치』보다도 더 속깊은 감흥을 안겨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해보니 법률과 회계를 잘 안다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 어떤 공무원도 이 두 잣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예산비평서를 쓴 사람이 정광모 전 국회 보좌관이라는 것은 한 눈에도 꽤 적절한 조합으로 보인다. 저자는 12년 동안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 법률 실무 지식에 밝다. 거기다 17대 국회 4년 동..

자작나무책꽂이 2010. 8. 27. 11:50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한미FTA 보도를 통해 한미 FTA가 미국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한미FTA를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한테서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에서) 한국 지도자와 만났을 때 (한미 FTA의) 수정이나 개정 문제를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에 따..

雜說 2010. 8. 24. 23:05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정희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서야 지난 2월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하던 지원금 지급을 정당화해주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인터넷을 뒤져 보니 천정배 의원이 22일 트위터를 통해 “전직 의원 대부분에게 국가예산에서 사실상의 고령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 연로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139) 국회 홈페이지에 보니 이렇게 돼 있다. 국회 스스로 그동안 헌정회 지원금 지급하던 게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10. 8. 24. 22:02

“기존의 친서방 외교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 이스라엘 체제를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양면성도 보이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펴낸 ‘2010 세계국가편람’에서 소개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외관계 부분입니다. 이란의 주요 무역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합법 무역’은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인 두바이가 이란과 교역하는 규모만 해도 연간 100억달러에 달하는 처지에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요.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친서방 외교노선을 고수하면서도 이란의 대외무역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중립적 실용주의 ..

취재뒷얘기 2010. 8. 19. 11:23

‘감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이나 ‘친환경’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면 더욱더요. 하지만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는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설비를 통해 예산도 아끼고 교정에서도 효과를 거두는 ‘친환경 녹색 감옥’ 실험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7일(현지시간) ‘녹색 감옥: 보안과 환경이 만나는 곳’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 워싱턴 주 정부 교정국에서 운영하는 재소자 2200명 규모의 코요테릿지 교정센터를 소개했습니다. (여기를 참고하세요) 2008년 10월 기존 시설을 확장한 이 교정센터가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각종 친환경 시설과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 분야를 선..

취재뒷얘기 2010. 8. 19. 11:04

평소 즐겨찾는 블로그를 통해 일부 역사를 잘못 배운 분들이 ‘가림토’의 근거로 고대 돌궐문자로 쓰인 비문을 갖다 붙인다는 걸 알게 됐다. 고대 돌궐문자에 대한 분석이야 잘 나와있으니 굳이 내가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겠지만, 9년 전 몽골 가서 찍었던 관련 사진이 있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영리목적 아니고 이상한데 쓰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퍼가도 무방하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는 2m가 훌쩍 넘는다. 그리고 이 비석들은 몽골 수도 올란바아토르에서도 서쪽으로 차타고 하루 이상 걸리는 곳에 있다. (내가 그곳을 답사했던 2001년 여름에는 터키 학자들이 현지 발굴조사와 유적지 복원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제목은 블로그 방문자 좀 높여보려고 낚시성으로 달와봤다. 환빠들이여 많이..

雜說/역사이야기 2010. 8. 18. 10:40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다. 그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의 일종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세금을 신설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염두에 둔 목적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방법이 문제가 된다. 직접세로 할까 간접세로 할까. 세금을 걷는 목적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정책일관성’도 따져봐야 한다. 물론 상대방인 북한의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1. 독일식으로 할까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

예산생각 2010. 8. 16. 19:23

중국이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968년 당시 핵심 지표였던 국민총생산(GNP)에서 옛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던 일본이 이제 42년만에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16일 “중국 인민은행과 일본 내각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4~6월) 일본을 앞질렀으며 연간으로도 일본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작년 3분기부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 6.2%를 기록해 우려를 샀지만 3분기엔 9.1%, 4분기엔 10.7%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1분기 11.9%, 2..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16. 18:27

아래 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상당히 역동적이지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값 추이를 한번 보시지요. 2005년을 기준선으로 하는건데 특히 미국은 왕창 오르다가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지요. 독일이 완만한 곡선 그린다는건 견실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도 들고요. 이 그래프에 한국이 없는게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하늘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값 오르다가 최근에야 떨어진다고 아우성이지요. 하지만 외국 상황을 보니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에겐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 상..

雜說 2010. 8. 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