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외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보면 대체로 재정지출축소냐 경기부양 지속이냐 하는 유럽 대 미국 논쟁이 가장 큰 주제이다. 이런 논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바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오는 정책수단이 바로 세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없다. 한국은 물론 예외적이다. 경향은 6월30일자 와 관련 기사인 을 통해 이 문제를 잘 짚어줬다. 바로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 소득세율 인하 문제다. 경향이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한인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30. 13:15

파워레인저를 아십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연령대를 감안하면 적어도 이름은 들어봤을테고 일부는 파워레인저 사달라는 자녀 때문에 신경 좀 썼을 테지요. 일본의 어느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시리즈라는데 파워레인저 트레저포스 엔진포스 무슨 포스 무슨 포스... 어른들 입장에선 진득하게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순전히 어린이용 드라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레인저가 한미간 심각한 갈등의 원천이 됐다는 걸 아십니까. 일요일부터 1박2일로 강원도 한 자연휴양림에 놀다 왔습니다. 부모님과 4남매 부부와 각자 자녀들까지. 모두 15명이나 됩니다. 자동차 석 대를 동원했고 각 세대별 회비만 ‘무려’ 15만원. 태어나서 온 집안이 한명도 빠짐없이 차타고 놀러가서 1박을 한 것이 전례없는..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6. 29. 18:55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② ‘공짜로 내려받는 돈’ 도덕적 해이 부른다 2006/7/5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6. 08:40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24일(현지시간) 미국내 탈북자 재정착과 망명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탈북자 238명이 미국에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4명이 미국에 정착했네요. 심사기간은 2006회계연도에 평균 133일이었지만 2007회계연도에는 399일, 2008회계연도에는 314일로 증가추세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최소 33명에 이르는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망명허가 받았고 15명은 현재 심사중, 9명은 기각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탈북자 받아들인 현황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 ..

雜說 2010. 6. 25. 14:07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① [기획]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 주목해야하는 이유 2006/6/2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5. 14:01

오는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독일 사이에 거시·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독일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발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독일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과도한 정부지출 삭감이 되려 양극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한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건전재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전세계에 걸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재정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경제회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세계 주요 국..

예산생각 2010. 6. 25. 11:26

브라질이 독자외교의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이란과 핵문제 중재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북핵 및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교역도 확대하고 식량지원도 준비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아르날두 카힐류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가 지난 6월1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은 대북 추가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라질은 이란·북한을 상대로 한 제재가 비생산적이란 입장이다. 카힐류 대사는 인민의 삶을 악화시킬 뿐 사회·안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브라질이 내놓은 해법은 대화확대다. 카힐류 대사는 “지금까지는 한반도 안보문제에 중재자 구실을 할 기회가 없었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6. 25. 11:23

전자책 시장에 가격 경쟁의 불이 붙었다.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애플의 아이패드가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기존 업체들인 반스앤드노블과 아마존닷컴이 가격을 대폭 낮추며 맞불을 놓은 것. 뉴욕타임스는 6월21일(현지시간) “반스앤드노블이 전자책 단말기 ‘누크’ 가격을 259달러에서 199달러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에 맞서 경쟁사인 아마존닷컴도 즉각 자사 제품인 ‘킨들’ 가격을 종전 259달러에서 189달러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참고: http://www.nytimes.com/2010/06/22/technology/22reader.html?src=busln) 가격경쟁의 이면에는 4월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200만대 이상 팔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

취재뒷얘기 2010. 6. 25. 11:14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장 등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 주간 슈피겔 온라인판(http://www.spiegel.de/international/world/0,1518,701891,00.html)은 21일(현지시간) 경비원노조 지도자 에반 아브라함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고통받는 실태를 소개했다. 아브라함세는 “많은 경비원들이 사실상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면서 “과거 악명 높았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 당시와 다를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케이프타운에서는 경비원들이 파업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경찰이 시위하는 경비원들에게 섬..

취재뒷얘기 2010. 6. 22. 21:57

좀 전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아들한테 이름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들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 느릿느릿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아들이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 애들 크는거 참 금방이다.

雜說/아빠성장일기 2010. 6. 22. 21:12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참여연대 회원 신규가입자가 1000명이 넘었답니다. 지난 10일 유엔에 서한과 보고서 발송하고 나서 온갖 극우폭력조직의 횡포와 난동 때문에 힘들었을텐데 시민의 힘이 나타난 것 같아 마음이 기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이런 사실을 보도자료로 내고 자랑을 했네요. '시민없는 시민단체' 소리 듣기 지겨우신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유엔에 더 많은 보고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쓰면 너무 허풍이 심한걸까요? ㅎㅎㅎ 그동안 참여연대 회원수가 1만 500여명 수준. 참여연대 보도자료 표현대로 16년에 걸친 회원수를 일주일만에 10%나 높인 셈입니다. 날짜별로 보니 14일에 111명, 15일에 231명, 16일에는 하룻동안 255명이나 가입, 17일에도 214명. 도합 1003명이..

雜說 2010. 6. 21. 16:59

연합뉴스가 18일 4대강에서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이 밝힌 자초지종은 이렇다. 지난달 초 4대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로봇물고기가 1미터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크기를 줄이라고 지시했단다. 참모들이 첨단 복합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수가 없다고 하자 대통령이 “그러면 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는 것. 결국 크기는 45cm에 4마리가 편대를 이뤄 서로 통신하며 유영하도록 했다는 것.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10~11월쯤 4대강에 로봇물고기를 풀어넣을 계획이고 수출도 추진한다고 한다. 연합은 청와대 설명을 인용해 1마리당 가격은 초기에는 24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