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가가 경제정책을 펼때 경기침체국면에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고 경기과잉국면에선 거품을 진정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것 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98년에 경기침체국면에서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강요한 IMF야말로 나쁜 정책이 나라 하나 거덜낸다는 사례가 되겠지요.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회복이 안되면 소비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확대를 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상당액이 건설 쪽으로 흘러갔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확대한다며 수..

雜說 2010. 8. 8. 18:2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8. 8. 16:35

스마트폰 운영체제 분야에서 구글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애플OS인 아이폰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반면 검색엔진 분야에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면서 구글을 긴장시키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닐슨의 조사결과, 2분기 동안 미국내 스마트폰 신규이용자 수에서 안드로이드가 27%를 기록해 23%에 그친 애플OS를 제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08-02/google-s-android-passes-apple-among-new-u-s-users.html) 모토롤라와 HTC 등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하는 신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안드로이드의 선전에 따라 머지않아 세계..

취재뒷얘기 2010. 8. 4. 11:26

최근 중국 정부가 케냐 앞바다에서 15세기 명나라 환관 정화가 이끌었던 원정대 함선을 발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중국 해군이 아프리카 유역까지 진출하기도 했지요. 이래저래 중국 해양진출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중국 해양진출 관련 소식은 명나라 당시 정화가 이끌었던 남해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토요일자 신문이라 그래픽을 최대한 시원스레 뽑아서 기획기사를 써 봤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역사적 흐름을 다시 짚었고요. 오랜만에 역사이야기로 글을 쓰니 감회가 새롭군요. 색목인(色目人) 출신 무슬림으로 명나라 초엽 환관이 됐던 정화를 사령관으로 하는 명나라 함대는 28년동안7차례 대항해에 나섰다. 매번 2만 7000여..

雜說/역사이야기 2010. 8. 3. 18:21

지난주 금요일 난생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란걸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개통을 했습니다. 첫인상은 “와~”입니다. 화면이 정말 끝내주더군요. 두 번째 느낌은 당황스러움. “어떻게 켜는거지?” 세 번째는 난감함. “전화 받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엔 호기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삼아 어플리케이션이란 것도 몇 개 내려받고 새로운 기능을 이것저것 익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빠르면 몇 년 전부터 시도했던 일을 이제와서 한다는게 남새스럽긴 하지만 저는 사실 ‘얼리어답터’라기 보다는 ‘얼리어답터를 유심히 관찰했다 상투 잡는’ 유형에 가깝습지요. 유행 한참 지난 전자사전을 올해 초 처음 샀다가 별로 써먹어보지도 못하고 제사만 지내고 있는게 대표적인 사례 되겠습니다. 그러고보니 휴..

雜說 2010. 7. 28. 00:30

현대인의 소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생활 속 깊숙이 파고 든 신용카드가 빈부격차를 키운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마일리지와 캐시백 등 각종 보상프로그램이 저소득층한테서 고소득층으로 부를 이전시킴으로써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idUSTRE66P50S20100726)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건 현금으로 지불하건 물건값은 똑같다. 상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와 보상프로그램을 벌충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더 비싸게 물건을 팔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

취재뒷얘기 2010. 7. 27. 19:00

‘2008년 프랑스군, 어린이들로 가득찬 버스에 집중 사격해 8명 부상’ ‘2008년 미군 순찰대, 버스에 기관총 난사해 15명 사상’ ‘2007년 폴란드 군인들,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던 마을에 박격포 공격’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org)가 25일 전격 공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 문서 9만여건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기밀 문서 가운데 144건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미군 주도 국제지원군(ISAF)이 자행한 민간인 사망 관련 사안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영국 일간 가디언,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도 미리 위키리크스의 문서를 입수, 일제히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파장이 만만찮다. 아프간에서 연합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52명이 사망, 아프간 전쟁에 치중하는 버락 오바마 미..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0. 7. 27. 07:00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코소보가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2일(현지시간) 발표가 발칸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국제 분쟁을 다루는 유엔 산하 최고사법기관의 “국제법은 독립선언 금지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자체만으로도 세계 각지의 분리독립 추진세력에는 귀가 솔깃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분리독립 선언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분리주의 세력 때문에 골치를 앓는 국가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스페인은 바스크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의식한 듯 ‘자문의견’은 ‘독립선언’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을 뿐 독립 자체를 인정한 것은 ..

취재뒷얘기 2010. 7. 26. 16:51

“모두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군을 위해 일했거든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AK-47 소총을 아버지에게 겨누고는 방아쇠를 여섯 번인가 일곱 번 당겼어요.” 2003년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하미드 아흐마드는 이제 자신과 자기 가족이 이제는 독재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새 삶을 살 수 있는 날을 상상했다. 그는 이라크 공군에서 복무하다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던 그를 풀어준 미군을 항상 고마운 존재로 생각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아흐마드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이라크 전쟁의 실상과 함께 왜 이 전쟁에서 미군이 승리하기 어려운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미군을 위해 일한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친..

취재뒷얘기 2010. 7. 26. 16:27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내 실수였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정책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0년 사이에 그와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2001년 임기를 시작할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한 건실한 나라살림을 물려받았다. 그는 재정여력이 있다며 잇달아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시행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 당시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을 35%로 줄였다. 자본이득세와 주식배당세도 20%에서 15%로 낮아졌다. 부시 행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여유자금..

예산생각 2010. 7. 26. 16:12

2006년 사실상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시다. 전성기에는 탄광이 24곳에 이를 정도였던 유바리시는 석탄산업 붕괴로 1990년까지 탄광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세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방채를 발행, 관광산업에 투자했지만 거품 붕괴와 함께 채산성이 악화됐다. 결정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 분식회계를 일삼으면서 재정파산 직전까지 갔다. 2005년 유바리시의 누적채무는 632조엔으로 시 재정규모의 16배나 됐다. 강원도 태백에서 광산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원기준 목사가 유바리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분이 당시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게으른 탓에 일주일이 다 돼서야 올린다. 아래 사진은 모두 원기준 목사 제공임을 밝힌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7. 22. 17:36

지난해 7월1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53억달러에 이르는 누적 재정적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와 주의회는 교육·복지·의료부문 예산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 막대한 삭감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장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던 교육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주립대 등록금이 30% 이상 폭등했다. 교수·교직원 감원과 강좌 폐쇄,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계속됐다.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13억달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7. 1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