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터키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도 국부로 존경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우리는 항상 서쪽 한 방향만 추구한다.”고 말한 이래 한세기 가까이 일관되게 친서방정책을 유지해 왔던 터키 외교가 변하고 있다. 서방을 향하던 시선을 점차 ‘동방’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 온라인판은 15일(현지시간) ‘서방은 어떻게 터키를 잃어가는가’라는 기사에서 터키가 최근 친서방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다. 슈피겔은 그 원인으로 “터키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그동안 회원국에 가입하려는 터키를 번번이 퇴짜놓은 것이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지적은 반박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터키는 한국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전..

취재뒷얘기 2010. 6. 18. 00:10

지난 13일(현지시간) 실시된 벨기에 총선에서 북부 플랑드르 지역 분리독립을 목표로 하는 ‘새 플랑드르 연대’(NVA)가 연방하원 150개 의석 중 27개 의석을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차지했다. 플랑드르 지역에서 29.1%를 득표한 NVA에 이어 더 강경하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극우파 플랑드르이익당(VB)이 12.5%를 득표해 연방하원에서 12석을 차지하는 등 분리독립파가 약진했다. 이로써 다른 언어와 경제력 격차, 남북 지역갈등이 중첩되면서 위협받아 온 벨기에의 국가적 통합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AFP통신은 “NVA가 정치적 지각 변동에 불을 당겼다.”고 표현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벨기에 선거방식을 알아야 한다. 벨기에에선 북부 플랑드르 지역(인구 650만명) 유권자는 플랑드르..

취재뒷얘기 2010. 6. 17. 00:00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했다. 한나라당이 이긴 곳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된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권력지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이 국제부다 보니 전세계 각지에서 있었던 선거를 모니터링해봤는데 뜻밖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바로 집권당이 거의 패배했다는 거다. 지구 곳곳에서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집권세력이 곤경에 빠졌다. 2008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증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등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높였고 이는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들어 지금까지 최소 28개 국가에서 대선, 총선과 같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선거가 치러졌거나 지방 선거, 의회 보궐 선거 등 정권의 중간 ..

취재뒷얘기 2010. 6. 16. 14:01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한글학교에 보급할 교과서 물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2010.10.16 연합뉴스에 난 기사에 따르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이달 초 재외 공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7월에 보급할 예정인 교과서 구입비와 물류비가 크게 올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정된 3,4학년 교과서는 전량 공급하겠지만, 나머지 1,2,5,6학년은 재고분과 물려받기 등을 활용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국립국제교육원 위탁으로 전 세계 2100여 개로 추산되는 해외 한글학교에 교과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재단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했는데요. 관계자는 “2007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2013년까지 국정교과서가 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6. 13:36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인가 세금을 깎아줄 것인가. 이는 상당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오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실증분석 자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감세론자들의 주장에 비해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세론자들의 반론을 기대해 봅니다. 조승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며 감세가 소비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결론내립니다. 근거를 살펴보면요.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소득세법 개정 및 소득이전의 소비 진작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2008년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2..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5. 18:05

3월부터 이어진 대학원 1학기도 막바지입니다. 처음엔 설레임과 긴장감, 그 다음엔 두려움과 좌절감, 결국 4개월째 접어드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처음처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기중에 수업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선 가치있겠지요. 이제 학기는 막바지이고 다음주까지 학기말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느라 여력이 없습니다만, 학기말보고서를 끝내고 나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공부에 매진하려 합니다. 그나저나 학기말보고서가 큰일입니다. 주제와 소재는 잡았는데 그걸 풀어가는 방법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네요. 어찌됐건 다음주까지 보고서를 끝내고 나면 제 변변찮은 학문내공이 조금은 깊어질거란 희망을 갖고 보고서를 써보려 합니다. 물론 ..

雜說 2010. 6. 15. 08:54

그리스·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혹은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1조달러(약 1110조원)의 기금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동시에 회원국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상호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7500억유로에 달하는 안정화기금조성에 최종 합의했죠.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대출을 통해 4400억유로, EU 예산에서 600억유로 등 모두 5000억유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안정화기금에 2500억유로를 출연합니다. 이..

예산생각 2010. 6. 8. 18:04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예산생각 2010. 6. 3. 10:58

낮은 투표율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가난하거나 먹고살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주로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겠다. 젊은층 투표율낮은 것도 부재자선거 못하거나 사는곳과 투표소 너무 멀거나 자취 등으로 정착을 못해서 지역소속감이 없거나 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등 다양한 제도도입도 필요하지만 의무투표제도 투표권보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논의할수는 있지 않을까. 물론 투표용지에 기권란 만드는걸 전제로. 이런 방법은 어떨까. 벌금과 상금을 병행하는 거다.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모든 투표자에게 주는 방법도 있을수 있겠다.(그럼 사실상 ‘사회임금’ 효과가 발생한다.) 액수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박리다매로 한 투표소에 몇명씩 복권당첨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불참자에겐..

雜說 2010. 6. 2. 18:36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DW)가 지난달 26일 “에스컬레이션 문턱아래에서”라는 기사를 냈다. ( http://www.dw-world.de/dw/article/0,,5611290,00.html) 이 기사에서 독일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쿠스 티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다. 티텐은 마르쿠스 티텐은 과학과 정치 재단(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이다. 독일어 원문이라 번역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께서 번역본을 보내주셨다. 이해영 교수가 번역한 기사 전문을 싣는다. 미리 밝혀두는데 이 기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정세의 맥락을 짚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지..

한반도-동아시아 2010. 6. 1. 17:29

‘선진국들은 투표율이 낮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혹은 ‘굳이 투표 안해도 잘먹고 잘사니까’ 하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막대그래프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없는 선입견’으로 바뀐다.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높은 투표율은 가만히 앉아서 나오는게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역대 선거별 투표율구 분투표율구 분투표율구 분투표율대통령선거제13대(‘87)89.2%국회의원선거제14대(‘92)71.9%동시지방선거 제14대(‘92)81.9%제15대(‘96)63.9%제1회(..

취재뒷얘기 2010. 6. 1. 07:30

영국 재정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정부예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예산 오따꾸들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0/may/17/uk-public-spending-departments-money-cuts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6. 1.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