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0.12.01 23:14

미국이 '유로존 위기론' 펌프질하는 이유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유로화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 얼핏 당장이라도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일 일컫는 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081229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유로화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일단 당시 보고서를 간략히 훑어보죠.


유로화는 20091월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19991월 초 유럽 11개국은 단일통화로 유로화를 채택하고 통화정책의 주체를 개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했지요. 10년 동안 유로화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유로존 경제규모와 교역 규모도 커졌습니다. 거시경제 통합도 큰 성과죠.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고 세계 외환보유액 가운데 유로화 비중도 늘었습니다. 유로화 표시 국제채 발행 증가세도 지속됐죠. 유로화 출범 이후 시장이 확대되며 GDP와 대외 거래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유로존의 1999GDP는 미국 GDP73.9%에 불과했으나 2008(IMF 추정)에는 97.9%로 확대됐을 정도입니다. 단일통화를 사용하면서 유럽 경제통합이 가속이 붙은 것도 중요합니다. 각국의 성장률 격차가 축소되고 물가 상승률도 수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시 보고서는 출범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채택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최근 금융위기 동안에 여타 유럽 통화에 비해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인식 등으로 유로존 가입 희망 국가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화는 과거 경제 펀더멘탈 취약 등으로 통화 위기 우려가 높았던 일부 국가(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들의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라고 돼 있군요.

1990년대 초중반까지 미국 등에선 한국을 아시아 4마리 용가운데 하나로 꼽았지요. ‘유교자본주의니 뭐니 해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닥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패거리 자본주의정실 자본주의니 하며 원래 문제 많았다고 떠들었지요. 유로존 위기론... ‘데자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지난주에 썼던 관련 기사를 붙이는 걸로 제 얘길 갈음합니다.

 

또다시 유로화 위기론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기세를 올렸던 그리스발 유로화 위기론은 최근 아일랜드 구제금융 문제를 계기로 미국 중심의 아일랜드발 유로화 위기론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란 반응을 보인다.

 유로화 위기론은 그리스나 아일랜드 등의 약한 고리에서 시작한 위기가 확산되어 유럽 차원의 지원이 한계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하고 이는 결국 유로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25(현지시간) “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 포르투갈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스페인마저 무너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위기론을 부채질했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그리스 재정 위기 당시 앞으로 15~20년 뒤 유로존이 분열될 것이라 예언했고,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아시아 회장도 최근 유로존은 재정 통합이 뒷받침되지 않은 통화 동맹이라는 점에서 큰 결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유로화 붕괴론을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위기 이전까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무역 흑자국이었던 아일랜드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렸던 그리스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위기를 거치면서 구제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정 규율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유로화가 미국 달러화나 엔화와 비교할 때 상황이 훨씬 낫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로존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란 반응을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5유로존 국가들의 연대감이 1년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면서 유로화가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도 유로화 생존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 관련 보도 양상을 연구해 온 김성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유로화 위기론이라는 담론 속에는 달러에 기반한 국제통화체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로존의 기 싸움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은 정부와 언론 모두 1999년 유로화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유로화가 달러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남미와 중동에서 독자적인 단일통화 논의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우려한다는 것이다.

김성해 연구위원은
유럽은 에너지통합에서 시작해 무역통합과 금융통합까지 이루고 있고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치통합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면서 위기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유로존이 아니라 미국이 더 불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가지 더.

요즘
재정위기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나라 말아먹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줍니다. 그럼 실제 정부부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유로존 평균은 84%입니다. 그럼 미국은? 85.9%죠. 그것도 연방정부 기준입니다. 주정부 포함하면 100% 넘습니다

Trackback 2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