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시와 시민들이 9호선을 인수하자는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강희용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위기,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선 다양한 측면에서 9호선 인수와 민자사업 전면재검토가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발표가 잇따랐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하철 9호선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금융기법에 있다면서 이번 갈등은 지하철9호선 운영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협약해지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9호선 전체 사업비 3조 3393억원은 국비 1조 1210억원, 시비 1조 6817억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7. 09:28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민족’과 ‘한국 국민’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200만명을 헤아리는 ‘조선족’은 국적으로는 중국인이다. 일본 정부 통계상으로 60만명에 이르는 재일동포 중에는 남북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조선적’(朝鮮籍)이 존재한다. 거기다 최근 외교문제와 얽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탈북자들도 있다. 국민국가를 넘어선 혹은 벗어난 사람들인 조선족, 조선적, 탈북자들은 우리에게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더 넓은 시야를 요구한다. 한양대 소속 두 연구기관인 비교역사문화연구소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다문화시대에 맞는 인식을 갖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고민거리를 던져 주는 인문학 대중강좌를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경을 넘는 인문학..

종횡사해 2012. 4. 26. 16:19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조 6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당장 2014년이면 이자 규모만 해도 5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빚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 당장은 간편할지 모르지만 7년 뒤에 재임하는 후임 시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 없이 임기 동안 성적표만 생각해서 후임들에게 시한폭탄을 남겨놓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서울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잔액 등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 명목으로 887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6. 08:56

2011년 6월 15일 유로스타를 9시13분 탑승했다. 10시34분에는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이면서도 바젤협약 당사국이 아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독일 갈때나 프랑스 갈때는 출국수속이 따로 필요없었지만 프랑스에서 영국에 갈때는 출국수속을 밟아야 했다. 여권에 도장 하나를 새로 찍었다. 19일 일요일 런던 애비로드에서 샤이니는 쇼케이스를 했다. 정확히 표현하는게 중요하다. 샤이니 쇼케이스는 당초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 기자들은 엄밀히 말해 군손님이었다. 이날 공연은 샤이니가 EMI뮤직 재팬과 계약을 맺고 일본에 데뷔한 것을 기념하는 사전 프로모션 차원에서 열린 행사였다. 일본 언론인들 다수가 초청을 받았다. 한국 언론인들은 현지 특파원이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지에 있거나 ..

종횡사해 2012. 4. 25. 00:30

“시장은 바뀌었지만 시는 바뀌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전격 실현,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 등 숱한 논쟁의 중심에 서온 박 시장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시청 회의실에서 24일 열렸다. 참여연대와 강희용 시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선 박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서울시에 대해서는 불만과 비판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하면 일선에서는 ‘민간을 형식적으로 동원하려는 또 다른 전시행정’으로 나타난다.”면서 여전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4. 20:20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급작스럽게 한국 아이돌그룹 공연을 주제로 현지 기획기사를 쓰라는 취재지시를 받았다. 당시 편집국 부장단회의에선 나한테 아이돌 공연 취재를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과연 저 친구가 아이돌그룹 이름이나 제대로 알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란다. 귀국하고 나서 그 얘길 들으면서 나는 '역시 언론사 짬빱은 대단하구나' 싶었다. 사실 나는 아이돌그룹  이름도 제대로 모른 채 취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연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아이돌그룹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샤이니는 언제 나오나... 공연 순서표에는 샤이니라고 돼 있는데 재네는 누구지?' 걔네는 바로 샤이니였다. 샤이니라는 이름을 공연 시작 전 받아본 공연 순서표에서 처음 인식한 나는 이들이..

종횡사해 2012. 4. 24. 00:30

프랑스 파리에는 한국문화원, 일본문화원, 중국문화원이 다 모여있다. 이런 경우는 순회특파원을 다닌 9개국에서 파리가 유일했다. 덕분에 나는 세 나라 문화원을 돌아다니며 한중일 세나라 문화외교의 맨살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다. 가장 좋아보이고 멋져보인 곳은? 당연히 일본이다. 순회특파원으로 6주간 세계를 돌면서 나는 일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어느 무식한 인간이 일본을 '지는 나라'로 폄하한단 말인가. 수백년에 걸쳐 이어지는 '일본문화 열기' 이른바 자포니즘에 비하면 한류는 명함도 못 내민다. 일본은 문화외교도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받았다. 단기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근차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 일본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일본을 많이 방문하고 일본문화를 많이 ..

종횡사해 2012. 4. 23. 00:09

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8일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내용은 두가지였다. 1. 단체장이 타는 관용차 모델명과 차종, 배기량(cc 기준), 유종 2.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월 단위 관용차 주행거리(km)와 주유량(리터당), 주유금액(원 기준) 그 전인 2월4일에도 단체장 관용차 문제를 정보공개청구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4. 22. 23:5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이르면 이번주 시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시에서 사무국 위상과 구성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선갑·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당초 시와 시의회는 물론 풀뿌리자치단체들이 긴밀히 토론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는 23일까지 조례 입법예고를 한 뒤 26일 해당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http://smc.seoul.kr/program/board/detail.jsp?menuID=006003&boardTypeID=128&boardID=70397 조례안 제26조 9항에 따르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인..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2. 19:30

2011년 6월8일 수요일 오후. 하이델베르크역에서 15시46분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 16시40분 도착했다. 17분 뒤 기차를 갈아타고 파리로 향했다. 파리에 도착한 것은 밤 8시53분. 뜻밖에도 거리가   그리 어둡지 않아 낯설었던 기억이 난다. 낯선 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기차역사에 자동소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군인들이었다. 프랑스 하면 '관용'을 떠올리는 건 순전히 홍세화(진보신당 대표)가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덕분이었다. 이 책에서 홍세화는 프랑스의 똘레랑스를 열정적으로 찬양했고 나 역시 무척이나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나중에 홍세화 강연을 들었을 때 나는 홍세화가 '프랑스는 표준이고 한국은 후졌다'는 식으로 모든 걸 재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프랑스 파리..

종횡사해 2012. 4. 22. 16:53

이번 달 초 티엔엠미디어(TNM) 관계자한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티엔엠미디어와 파트너블로거 관계를 맺고 있지요. 관계자는 외부 기고를 하나 요청했는데 그건 위즈덤하우스의 북릿에 들어가는 원고라고 했습니다. ('북릿'은 위즈덤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서비스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북릿'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심과는 별개로 저는 경제에 대해 아는게 많지 않습니다. 기고요청에 주저주저했지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다 싶기도 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무리를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글을 쓰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잘 썼는지는 별로 자신이 없군요. 하여, 아래 글은 제가 공부를 위해 정리한 내용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

雜說 2012. 4. 22. 08:46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2. 4. 14.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