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한강 전역 41.5㎞를 둘러보는 한강투어에 나섰다. 서울 전역을 헬기로 둘러본 헬기 투어와 한양 도성 투어, 청계천 투어 등에 이은 현장 점검이다. 현장 점검 결과는 수중보 철거 등 서울시의 한강관리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한강시민위원회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과 함께 70인승 한강 르네상스호를 타고 약 7시간에 걸쳐 한강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오전 10시 잠실 수중보에서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뚝섬공원→서울숲→반포공원→이촌공원→노들섬→여의도→망원공원(양화대교)→난지공원(가양대교)→신곡 수중보 순으로 한강 일대를 둘러봤다. 이날 한강 투어는 한강 문제 종합토론장이나 다름없었다.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철거문제, 경관개선, 수질관리, 자연성 회..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9. 21:07

지난주 금요일(2012.5.25) 1박2일로 충청북도 제천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는 봄철 학술대회가 세명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천에 가본 것도 처음이고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제천은 무척이나 공기가 상쾌하고 산도 멋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자작나무 가로수들도 제 눈을 사로잡았구요. 학술대회 토론자라는 건, 뭐랄까 머릿속이 멍해진 상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18일 국회에서 공공외교포럼 토론자로 나선 적이 있는데 제가 배정받은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5분쯤 얘기하다가 정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지?' 나머지 5분은 횡설수설과 식..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5. 28. 11:32

새롭게 들어서는 서울시 대표 도서관은 옛 시청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총독부 경성부 청사까지 이어진다. 대표적인 기록관리 전문가인 김익한(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25일 인터뷰에서 서울도서관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서울도서관이 단순한 도서관에 그치지 않고 기록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서울도서관을 어떻게 평가하나.-일제 지배를 상징하는 옛 청사가 도서관으로 환골탈태하고, 거기에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과 공존한다는 게 우선 반갑다. 건설적인 제언을 한다면 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생산한 각종 공문서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쉽게 말해 도서관과 기록관을 결합하는 것이다. 문: 서울시기록관과 관련해 서울시에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5. 28. 00:10

서울시가 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4일부터 공개모집합니다. 지난 2일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따라 내년도 시 예산안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시는 24일 기자설명회에서 그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할 수 있죠. 전체 250명으로 구성하고 자치구별 6명씩 연령과 성을 감안해 일반 시민 공모로 150명을 선정합니다.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시민공모는 성별․연령별 인구수를 고려해 자치구 단위로 응모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을 선정하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7. 17:16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검출됐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아스팔트 460t 처리비용 80억원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24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최근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 폐아스콘을 경북 경주시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매립하기 위한 분류작업을 마쳤다. 문제는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80억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였다. 구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총리실 및 지식경제부에서는 노원구가 처분비용을 부담하라는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7. 17:16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 인상이 부처간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입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부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에 혼선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8년 정부가 대규모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를 취하면서 국세와 연동된 각종 지방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감세로 인한 축소 예상액만 해도 2013년까지 보통교부세 16조원, 분권교부세 8000억원, 부동산교부세 12조원 등 28조 8000억원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2. 17:33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선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당대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선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선출한다. 그리고 총서기와 함께 중국 공산당을 이끌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선출한다. 쉽게 말해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최고권력자들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와중에 유력한 상무위원 후보였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 후보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중국 국가지도자들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가 아니다.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 등 주요 파벌들 사이에 서로 총성없는 권력투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혁명 원로인 보이보 전 부총리의 차남이자 태자당 선두주자가인 보시라이(薄熙來)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권력 중심부에서 사실상 퇴출돼 버린 사건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한반도-동아시아 2012. 5. 21. 21:49

서울시가 친환경 사업이라며 추진중인 전기차보급사업이 정작 환경 관련 전문가들한테서 반환경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올해 예산이 201억원에 이르는 전기차사업을 낭비성예산사업으로 규정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12/05/17 - [지방재정] - 서울시 전기차 사업은 계륵? 시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했던 전기차를 앞으로는 렌트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115대, 민간부문 27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장애인콜택시와 자동차나누기 시범사업에 전기차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각..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8. 18:29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당장 이번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편성 일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브라질 포르트알..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7. 19:22

서울시가 환경부와 매칭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갈수록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 얼핏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자동차일 것 같지만 정작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선 전기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역시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몫만큼만 전기차 사업을 할 뿐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시 요청으로 제출한 낭비성 예산사업 검토의견서에서 전기차 사업을 전면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전기차가 당장은 배기가스 배출은 억제할 수 있을진 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7. 18:50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최초로 동성애자 행사에서 축사를 할까? 처음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박 시장조차도 보수 개신교가 벌이는 호모포비아 공세 앞에서는 소신행보를 잠시 접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동성애자 문화축제 공식 초청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축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16일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가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박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재경 친구사이 대표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서울시장이 되면 동성애자 단체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상기시켰다. 이를 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6. 17:19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외국 시민 개개인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한국의 품격을 높이자는 담론은 넘쳐난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큰 그림에 입각하지 않으면 한때 잘나가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홍콩 영화’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바로 장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공공외교’가 한국에게 필요한 이유다. 최근 K팝 열풍이 유럽에서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낸 뒤 정부 일각에선 장기전략 없이 한류 바람에 편승해 단기 실적만 챙기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심지어 일부 해외문화원에선 현지 K팝 팬들을 동원한 관제시위까지 벌이는 지경이다. 2011/10/25 - [공공외교] - 공공외교, 이것만은 하지말자2011/08/01 - [공공외교]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에서도 '한류' 관제데모 사주하나 우리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5. 16.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