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 예산과에 비상이 걸렸다. 김상한 예산과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예산 세부사항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계속되는 회의에 입술이 부르튼다고 하소연이다. 당장 이번달 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모를 해야 한다. 다음달 위원을 확정하고 나면 곧바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편성 일정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선례도 없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한 브라질 포르트알..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7. 19:22

서울시가 환경부와 매칭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갈수록 계륵 신세가 되고 있다. 얼핏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자동차일 것 같지만 정작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선 전기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역시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몫만큼만 전기차 사업을 할 뿐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시 요청으로 제출한 낭비성 예산사업 검토의견서에서 전기차 사업을 전면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말고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전기차가 당장은 배기가스 배출은 억제할 수 있을진 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7. 18:50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최초로 동성애자 행사에서 축사를 할까? 처음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박 시장조차도 보수 개신교가 벌이는 호모포비아 공세 앞에서는 소신행보를 잠시 접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동성애자 문화축제 공식 초청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내 축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16일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2일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가 시민발언대 ‘할말 있어요’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박 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재경 친구사이 대표는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서울시장이 되면 동성애자 단체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상기시켰다. 이를 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6. 17:19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외국 시민 개개인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한국의 품격을 높이자는 담론은 넘쳐난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큰 그림에 입각하지 않으면 한때 잘나가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홍콩 영화’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바로 장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공공외교’가 한국에게 필요한 이유다. 최근 K팝 열풍이 유럽에서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낸 뒤 정부 일각에선 장기전략 없이 한류 바람에 편승해 단기 실적만 챙기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심지어 일부 해외문화원에선 현지 K팝 팬들을 동원한 관제시위까지 벌이는 지경이다. 2011/10/25 - [공공외교] - 공공외교, 이것만은 하지말자2011/08/01 - [공공외교]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에서도 '한류' 관제데모 사주하나 우리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5. 16. 00:30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동북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이지만 일자리는 7.3%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평균 62.8%에 불과한 반면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평균보다 116.3%나 된다.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자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4구가 상호 협력을 통한 권역별 발전모델 수립을 위해 손을 맡잡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동북4구 구청장들은 15일 시청에서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지원을 더 따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동북권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며 협의체를 결성하기는 전국 최초다. 이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5. 16:56

대규모 국제행사는 주최측인 국가의 이름값을 알리는데는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최측 서민들에게도 좋은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내 의견이다. 이름값이라는 것 자체가 대외용인데다 이름값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서민들에게 가야할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관한 글을 몇 차례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내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찾았다. 바로 2010년 중국에서 열렸던 ‘상하이 세계박람회(엑스포)’다. 당시 상하이 엑스포는 관람객만 73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예산 편익을 놓고 보면 상당한 적자라고 연합뉴스(2011.10.04)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http://www.yonhapne..

예산생각 2012. 5. 15. 16:42

공공외교가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직접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면 수행주체 또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선 전통적 외교와 달리 공공외교에선 민간외교만 강조하고 외교관들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지만 이는 공공외교에 대한 얕은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공공외교에서도 전통적 외교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외교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외교관이 공공외교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갖고 해외에서 활동하려면 단순히 전통적 외교관에게 요구했던 것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주재국 동향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주재국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문화적 특성까지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 공공외교가 왜 21세기 국가전략으로서 중요..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5. 15. 09:03

우연한 기회에 외교통상부에서 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 공공외교를 주제로 6주에 걸쳐 해외취재도 해봤고 10회에 이르는 공공외교 기획보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 끝에 몇 자 적어봤다. 사람 욕심이란게 적다 보니 아주 큰 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세 가지를 공모제안서로 제출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독자제위와 공유하기 위해 순서대로 공개해 보도록 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쌍방향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5. 14. 13:38

노원구 상계동 마들근린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웃으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을수록 음악소리가 커진다. 옆 자전거에선 페달을 밟아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선 아이들이 햇빛을 모아 달걀을 삶는 모습을 신기한 듯 넋놓고 쳐다봤다. 안내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풀이를 하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태양광 퀴즈판을 통해 문제를 맞혔을 경우 태양열에 의해 자동으로 정답을 알려준다. 이런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지 자연스레 깨우쳤다.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만 해도 5억 9000만t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표방하는 등..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10. 12:39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안편성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민참여를 구현한다. 정보공유와 시민참여,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 예산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난 3일과 7일 시청에서 시 간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시간 넘게 벌인 마라톤회의는 확 달라진 ‘박원순표 예산시스템’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서울시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 등 1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성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시 예산 전반을 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9. 16:02

지난해 2학기 질적연구방법론 수업 당시 기말고사용으로 제출한 짧막한 보고서였는데 '객관성' 개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내용을 좀 더 다듬어 나중에 논문에 써먹고 싶은데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허점이 엄청나게 많아 민망하다. 그래도 블로그에 올리는건 혹여 도움을 주는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가차없는 비판을 기대해 본다.   1930년대 미국 사회심리학자 Sherif(1935)는 객관성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시도했다. 그는 소규모 집단을 어두운 방에 집어넣었는데 실험 참가자는 앞에 있는 벽 중앙에서 불빛 한 점을 볼 수 있었다. Sherif는 빛이 곧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고 실험 대상자들은 그 불빛이 얼마나 멀리 움직이는지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방 안이 너무 어두워 ..

雜說 2012. 5. 7. 00:30

"신문은 그날의 아젠다가 가진 상대적 현저성을 알리는 수많은 '암시(cue)'를 활용해 대중과 소통한다. 1면인지, 상단인지 하단인지, 헤드라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 기사의 길이도 신문이 제시하는 아젠다의 현저성 정도를 암시한다(McCombs, 2012: 19)." "아젠다 세팅은 언론의 영향력이 전지전능하다는 탄환이론 또는 피하주사 이론으로의 회귀가 아니다. 또한 수용자 구성원들을 언론에 의해 프로그래밍되기를 기다리는 '오토마톤(automaton, 자동로봇)'으로 간주하는 이론도 아니다. 아젠다 세팅은 아젠다를 설정하는 언론의 주요한 역할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McCombs, 2012: 27)." 2009년 당시 언론재단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내가 맡은 일은 대외경제정책 보도에 대..

자작나무책꽂이 2012. 5. 6.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