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 오늘(6월13일)은 유치원 교사랑 상담하는 날. 유치원에 다녀온 마누라가 내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줬다. 순둥이인줄만 알았던 울 아들놈이... 친구들 사이에서 짖궂은 아이들 그룹에 속한다는... (원래 쓰기는 가장 짖궂은 아이로 악명... 이라고 했으나 방금 마누라한테 항의문자가 온 관계로 급히 정정보도함...) 지난주엔 친구가 자기 팔뚝을 깨물었다며 피멍든 이빨자국을 보여주길래 얘가 너무 순해서 큰일이라고 마누라랑 걱정을 했거늘... 알고 보니 자기 팔 깨문 친구놈 아구창(?)을 날려 즉각 제압했단다... 그런 얘긴 전혀 몰랐는데... 100% 피해자라는 눈길로 위로를 받는 그 착한 울아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아들아... 누구냐 넌... 누구긴 누구겠냐... 울 아들이지... 2. 할아버지..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6. 20. 16:07

포항시가 동빈운하를 복원중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를 흐르던 형산강 하류 물길을 돌리면서 동빈내항이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 동빈내항을 복원해 1.3km 길이 운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투입하는 예산이 볼만하다. 2006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완공이 목표라는데 공사를 하는데 6년이 들었다. 보상비만 해도 875억원이 들었다. 운하 주변 9만 6455제곱미터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400억원이나 된다. 국비 127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48억원, 포스코 3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800억원씩 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생색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고 돈은 공기업이 꼴아박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동빈운하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동빈내항을 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20. 11:20

경제학자 카젠버그에 따르면 거품경제에선 딱 한가지만 빼고는 정상적인 상황과 다를게 없다고 한다. 그 한가지는 바로 '이성'이다. 한마디로 거품경제에선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는 뜻이겠다. 거품경제가 항상 뒤끝을 남기는 건 바로 겁대가리 상실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싶다. 한국이라고 다를게 없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부동산거품은 이제 (뒤)끝을 보이고 있다. 6월18일 뷰스앤뉴스에 실린 압구정 '빙하시대' 도래, 보름새 딱 1건 거래 라는 기사를 보니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가 이달 들어 보름 동안 단 1건만 거래될 정도로 거래가 사실상 완전 중단되면서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한다. 거기다 15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19. 08:52

인천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인천시 재정위기 하면 항상 떠오르는 시장이 있다. 그는 각종 전시성 삽질 정책을 강행했다. 삽질 한번에 수천억원은 기본이었다. 인천을 두바이처럼 만들겠다며 송도에 막대한 시 예산을 쏟아부었다. 거기다 혼자만 교회다니는게 성에 차질 않아 '인천 聖市化'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시민을 모두 환자로 만들어 자기가 믿는 귀신에게 봉헌한다고 대규모 행사도 여러차례 개최했다.(농담이 아니라 실화다!) 그는 결국 인천시 재정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 그 시장 덕분에 인천시는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이 되게 생겼다. 거기다 올해 초에는 인천시청에서 버젓이 '인천시 재정을 파탄내는 송영길 시장'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담대함까지... (역시 가카를 추종하는 무리다운 책임감이요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18. 10:50

FX 3차 사업... 이거 아무래도 4대강 사업 등등등등에 뒤이은 또다른 비리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감이 든다. ‘깡통’ F-35 스텔스전투기 정권말 도입은 ‘악몽’ 부를 것 한국 차세대전투기 F-35 ‘도깨비’ 도입하나"MB도입 무기액수는 14조 아닌 24조원"전투기, 이명박 최후의 전투 이해못할 MB 대북외교는 무기 구매 때문? 노무현과 이명박 누가 군 홀대했나 2007년에 공무원 급여와 관련해 기사 하나를 쓴 적이 있다. 바로 직급보조비가 명백한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정부가 직급보조비를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당시 재정경제부에선 직급보조비 비과세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잠시' 보였다고 한다. 물론 대통령선거와 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17. 15:44

이집트 나일강은 첫느낌이 한강과 비슷하다. 도시를 가로지르고 폭이 엄청나게 넓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일강 줄기를 바라보며 긴 상념에 잠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달리는 차 속에서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다. 나일강과 첫만남을 기억하고 싶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 엄청난 풍요를 선물했다. 나일강 퇴적물 덕분에 이집트는 한때 로마제국을 먹여살리는 식량기지 구실을 했다. 카이사르나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장기간 머물렀던 것은 이집트 밀 생산이 로마제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아스완댐 건설 뒤 이집트 농업생산량은 급감했다고 한다. 아스완댐을 건설하자 주기적인 나일강 범람이 사라졌다. 예전엔 농지였던 곳까지 건물이 들어서면서 농지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다. 이..

종횡사해/여행기 2012. 6. 13. 18:05

지난 4일 대전에 있는 통계교육원을 찾은 서울시 간부들 14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간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들어야 했다. “근데 여긴 여기 왜 오셨어요?” 서울시 간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왔지요.” 기획재정부 주최로 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와 16개 시·도 간부들이 본격적인 201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편성 방향과 시·도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김동연 제2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 40여명을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재정협의회에 서울시가 참석한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기재부에서 서울시에 참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8. 15:28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요샌 새누리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선 전략을 짰구나. 그 전략이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보이고 단기적으로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나라를 말려죽이기 때문에 그 또한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고요. 적어도 노트북을 켜고 3일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어떤 논평을 보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략을 짰지만 상대가 민주당이라면 단기전에선 이길수도 있겠구나. 얘긴 이렇습니다. 최근 '종북'이라는 유령이 한국 정치와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명색이 여당이자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종북' 논란을 부채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들고가는 상식 밖 행동을 통해 ..

雜說 2012. 6. 8. 00:01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자인교육사업이 효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교육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디자인서울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다. 초·중·고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과서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겠다는게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시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8억원이나 들여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디자인교육사업을 명분으로 초·중·고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디자인교육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곳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9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과정과 단절된채 시가 의욕만 부리다보니 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41

지난해 노원구 당현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작은 곤충인 ‘깔따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는 무리지어 주변을 날아다니며 주민을 괴롭히던 깔따구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4일 노원구에 따르면 당현천 주변 깔따구 출현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주민들이 당현천을 산책하는 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는 구에서 녹조 제거와 유용 미생물 투입, 하천 바닥 청소 등 꾸준히 당현천 관리에 노력한 결과다. 특히 직원들은 깔따구를 박멸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 등 머리를 맞댔다. 먼저 구는 깔따구 발생을 막기 위해 눈을 치우는 제설장비인 스키드로더를 개조해 깔따구 발생에 영향을 주는 녹조를 수시로 제거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직..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33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 이름부터 서울연구원으로 바꾸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서울을 대표하는 종합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창현 원장은 “올해 목표를 ‘정명하고 정견하겠다’로 잡았다.”면서 “서울연구원으로 새롭게 이름을 세우고, 미래를 제대로 기획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안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경쟁력과 서울시민 삶에 주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장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월17일 제13대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원장 취임 100일을 넘긴 소감은. -시정연은 시가 출연한 도시정책 종합연구소로서 1992년 출범한 뒤 시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소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30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2010년 개교한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 각종 특혜를 약속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했다가 뒤늦게 계약 변경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하나고를 상대로 50년에 걸친 장기임대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는 임대료 책정, 전교생 중 15%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나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서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부랴부랴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특혜 혹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계약서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협약 당사자인 하나학원측은 협약을 체결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