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노원구가 햇빛 대신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1년 내내 무공해·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짓기 시작한다. 식물공장은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친환경체험장으로 개방하고 이곳에서 수확한 채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노원구는 7월26일 오후 4시 공릉동에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노원친환경첨단농업시설’ 일명 식물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연면적 660㎡에 철골조 구조로 지을 예정인 이 시설은 높이 13m 지상 2층 규모로 전체를 유리 온실로 덮는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노원구에서 3억, 삼육대학교에서 3억을 각각 투자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기술 지원 등을 하여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1년 365일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통상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0:40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4. 11:13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2011/12/06 - [예산생각] -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7. 23. 16:31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브라질 출장 도중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오는 10월 최종 수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기차 3만여대를 2014년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13일에는 당초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1만여대를 도입하겠다는 수정계획을 내놓았다. 거기다 박 시장이 수정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전기차 도입계획은 원점재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전기차 도입사업 원점 재검토..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23. 13:14

올림픽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분위기는 슬슬 국제대회와 거기서 선전할 한국 선수단 띄우기로 가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제체육대회를 되짚어보는 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각종 체육대회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삽질사업들 가운데 몇가지 사례를 추려봤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로서는 '계륵'이 된지 오래다. 전임 시장 안상수가 500억원이나 들여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만 해도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당시 그는 경제적 유발효과 18조원, 고용효과 20여만명이라고 했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기장 건설비 1조 944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5454억원. 2.8조원이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회에 맞춰 조기개통하기로 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도 2조 1644..

예산생각 2012. 7. 23. 00:30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은 일단 민영화 위기를 넘겼다. 물론 다음 정권에서 어찌될 지 모른다는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동력 자체를 상당부분 잃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민영화 저지 과정을 간략히 복기해 보도록 한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그 역사가 꽤나 오래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이수원은 2008년 8월27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베이징공항을 예로 들며 "(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만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던 것도 아니다. 존경하는 블로거 foog님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이라는 글에서 "인천..

예산생각 2012. 7. 22. 17:42

2012년 7월 19일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21세기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 있을까?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시답잖은 질문 같지만 어떤 교수가 학술행사에서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다."는 말을 버젓이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아니고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칭 북한학자였는데, 이 분은 러시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쓰다 얼토당토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15년도 더 전에 어떤 재미교포가 쓴 책에서 본 구절이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 50년이 지난 21세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9.2%나 된다.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7. 20. 15:2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체험기(2) 왠만한 서울 토박이보다도 더 서울을 잘 알 정도로 서울을 사랑하는 무로야 마도카(30)씨는 평소에도 서울을 더 잘 알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런저런 소식과 정보를 찾곤 하던 무로야씨는 어느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다. 자격 조건은 주소지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서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는 자격조건에 “서울을 제대로 알고 싶기도 하고, 다양한 서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신청서를 작성했다. 추첨에선 떨어졌지만 무로야씨가 보여준 관심과 열의에 감동한 서울시에선 특별히 박원순 시장이 추천하는 2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었다. “제가 서울 주민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기분도 들고요. 앞으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20. 00:30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7. 19. 19:17

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출자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를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했다. 운영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8. 18:30

최근 어떤 사람이 “재벌가 손자 보육지원이 공정사회에 맞는가. 지금 같은 보육지원 시스템이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 검토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0~2세 보육료지원정책이 최근 한창 논란을 일으키자 나온 말이다. 문제의 시발점인 작년 12월30일로 가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보육료지원 예산이 갑자기 안전으로 올라오자 한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 “보육예산을 대폭 늘렸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협의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내보자. 현행 무상보육을 공격한 사람은 누구이고 방어한 사람은 누구일까. 비판한 사람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연이고 방어한 사람..

예산생각 2012. 7. 17. 09:42

지난 2009년 발생했던 용산참사 원인과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을 성북구청 직원들이 단체로 관람했다. ●구청장·정비사업담당직원 등 100여명 찾아 구청장 이하 간부들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관리국 전직원 등 100여명은 10일 돈암동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두개의 문’을 관람한 뒤 홍지유 감독과 20분가량 대화도 나눴다. ‘두개의 문’ 관람은 직원들에게 인권의식을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국민 주거권과 생존권을 더 깊이 고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북구는 뉴타운과 재개발 등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등해결을 도모하는 데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의식 높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5.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