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21008] 공론장에 올라선 증세논쟁, 민주주의 발전의 징표다

by 자작나무숲 2012. 10. 8.

4~5년전을 기억해보자. 신문지상에 '세금폭탄' 얘기로 도배가 됐다. 노무현 "좌익" 정부는 "세금폭탄"을 쏟아부었고 그 때문에 국가경제가 황폐해졌고 재정적자가 늘어났고...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사들이 기획기사와 사설 논설 가리지 않고 횡행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747공약(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05122.html)과 줄푸세 공약(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49)도 등장했다. 물론 지금이야 747은 "7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4.7%성장"이 돼 버렸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21738311&code=910402) 줄푸세는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체됐지만 그때만 해도 '증세' 얘기만 해도 돌맞을 분위기였던 건 분명하다. 

이제는 증세가 공론장에 본격 올라섰다. 개인적으로 '부자증세 담론'을 주제로 논문을 썼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감회는 "증세 논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징표"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몇 년동안 찾다가 유일하게 발견한 가카의 업적이라고 확신한다. 

여전히 일부에선 '증세보단 탈세방지가 먼저'라거나 '증세보단 지출구조개혁이 먼저'라거나 '증세보단  비과세감면 정비가 먼저'라는 식으로 논의를 흐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논의들은 두가지 지적이 가능하겠다. 먼저 진정성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신이 말하는 방안은 보편적증세와 대립하는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정책들"이라고 대답하면 될 일이다.  반면 증세 반대를 위해 온갖 핑계거리를 갖대 붙이는 알리바이용 주장에 대해서는 "닥쳐라"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쌩까버리면 될 일이다. 

각설하고, 오늘도 예산관련 기사가 풍성하다. 독자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라. 나 역시 진수성찬에 벌써부터 배가 부르다. 

<증세>






<하우스푸어 지원 논쟁>




<장관님은 양치기소년?>



<도지사 당신은 투명인간?>



<통계갖고 장난치기>



<예산낭비>




<공적연금>




<국방예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