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 전역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방문 서비스를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가전제품이다. 무료 방문수거서비스는 인터넷(http://www.edtd.co.kr) 혹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방문하며 토요일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수거된 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리사이클링센터가 최종 처리한다. 시에서는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형 폐가전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민편의 증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약 216억원에 이르는 자원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금 중 일부는 매년 말 취약계층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9. 17:30

“노원구 전체 예산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10분의 1도 안된다는 걸 알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이티 운영위원장이 던진 심각한 질문에 김성환 노원구청장 대답이 걸작이었다. “돈으로 때우려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못 때우면 말로 때우고요.”라고 답했다. 9월5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노원 희망나눔 복지토크는 여러모로 독특한 자리였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와 구청장 둘이서 두 시간 가까이 ‘복지’ 얘기만 하는 토크쇼라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정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복지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며 경험을 들려주는 점 역시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9. 11:50

올해 초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할 때 일부에선 ‘나눠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다. 심한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하지만 2개 월 남짓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과정과 1일 열린 총회 결과는 일부 우려가 말 그대로 ‘일부’의 '기우'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다. 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인게 자랑스럽고, 좋은 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꾼다. 열띤 참여로 열린 참여예산 한마당9월 1일 서울시 덕수궁 옆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4. 16:25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회원으로 있는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했습니다. 아래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올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관련 글은 http://www.opengirok.or.kr/316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12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내용(담당 평가담당관실: 이은웅 주무관 02-6321-4293) 에 대해서 공개해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채무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도 목표가 7,05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6월 말 현재 1조 2천142억을 감축하여 추진율이 172%나 됩니다. 100%가 이상 추진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는 80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목표가 있었..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7

서울시 예산낭비사업의 상징이 돼 버린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팔을 걷어 붙였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일명 ‘세빛둥둥섬법’ 개정과 국민소송법 제정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풀시넷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빛둥둥섬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국민소송(납세자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간 서울시 부채는 3배가 늘었으며 그 주요원인은 시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무리한 토건사업이었다.”면서 “세빛둥둥섬은 토건사업과 예산낭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30. 12:11

63빌딩을 밀어내고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된 서울국제금융센터(284m)는 현재 11월 완전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시에서 토지를 임대하고 미국 금융그룹 AIG가 투자·개발·운영을 맡고 있는 이 곳은 당초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랜드마크 빌딩’과 ‘유수의 금융회사 및 다국적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2개월에 걸친 심층취재결과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첫단추부터 잘못 꿴 특혜와 부실 덩어리에 불과했다. 대부분 국내회사... 국내금융센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국제금융센터는 7월 현재 금융기관은 7개국 20곳(국내 기관 8곳), 비금융기관은 3개국 8곳(국내 기관 4곳) 등 모두 28곳이 입주해 있다. 입주율은 95.9%에 이른다. 하지만 6개층이나 임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29. 07:42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열린시정 2.0’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박 시장 공약사업인 ‘열린시정 2.0’은 시정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데이터 공유, 시민참여 등 원칙을 담고 있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40여명 규모 정보공개정책과가 도맡게 된다. 기존 총무과 소속이던 기록정보팀과 정보공개지원팀 뿐 아니라 정보화기획단 소속 통계조사팀과 통계자료팀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명도 안되는 기록정보팀만으로 연간 생산문서 200만건에 이르는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위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8. 22. 18:30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4) 지난 8월10일 서울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사전심사하기 위해 모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들 시선이 하나같이 앳되 보이는 한 청년에게 쏠렸다. 이 청년은 이날 제출된 아이디어 41건 가운데 12건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었다. 직접 발표하는 걸 들은 김상한 예산과장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박원순 시장에게 표창장 수여를 건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귀띔했을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3차 분과회의가 열린 16일 기자와 만난 이하율(29)씨는 지난해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지금은 고시준비를 하는 바쁜 와중에 서울시민으로서 참여하는게 즐거워 평소 생각해놨던 것들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처음엔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리려고 했어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20. 08:54

일본 참의원(상원)이 10일 저녁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참의원 의원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표, 4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6월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데다 이날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에게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올 한 해 일본을 뜨겁게 달군 핵심 쟁점이었다. 1979년 당시 총리 오오히라가 일반 소비세를 제기했지만 선거 도중 단념하고 1987..

예산생각 2012. 8. 17. 14:31

서울시가 0~2세 보육료 지원, 일명 무상보육으로 인해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마땅한 지원책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도 검토했지만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접어야 했다. 시 일각에선 “여력도 안되는걸 억지로 하느니 아예 무상보육이 중단돼 정부 책임문제가 전면에 불거지는게 장기적으론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에서는 최근 급한 불은 끄자는 차원에서 1300억원 규모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세입 급감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애초 올해 세입이 1..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17. 09:10

짧았던 여름휴가 끝자락을 기념하는 비가 내립니다. 여름휴가란 존재는,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햇볕을 받아도 팔이 따끔거리던 뜨거웠던 극성스러운 여름 더위를 버티는 힘 가운데 최소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름휴가는 방학을 맞은 유치원생 아들놈에게 평소 못해준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 헌납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찜통더위 속에서도 국가대표 체육선수 뺨치는 체력을 자랑하는 꼬마를 위해 샌드백도 됐다가 최신유행 ‘닌자고’로 변신도 합니다. 목마도 태워주고 업어도 주고 신문지 말아 칼싸움도 하고 블록놀이도 합니다. 요 며칠은 발차기와 주먹지르기로 신문지 찢기 놀이에 푹 빠진 바람에 난데없는 태권도 사범 노릇까지 했답니다. 그림그리기와 글씨연습 도와주기도 하고요. 열심히 ..

雜說/아빠성장일기 2012. 8. 16. 00:26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실험에 착수한다. 구는 지난달 31일 기존 복지재단과 맺었던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이 만료된 것을 계기로 운영주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구는 하반기에 육군사관학교내 어린이집, 북부발전센터내 어린이집도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데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방식은 1인1표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 공공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지상1층(287.23㎡) 규모로 정원이 49명이다. 구는 현행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려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8. 14.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