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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21019] 부자증세 서민증세 보편증세...증세도 증세 나름

by 자작나무숲 2012. 10. 21.


정책담론 지형에서 감세가 지고 증세가 뜨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후보별로는 증세담론 구성이 차이가 난다.

 먼저 박근혜 쪽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증세를 얘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질 않는다. 5년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기강은 세우고)를 폐기했는지도 사실 모호하다. 최근 증세 발언이 선거용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최악의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입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문재인 쪽에선 일단 '부자증세'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철수는 '보편증세'를 말한다. 전에도 여러차례 밝혔듯이 나는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에 한 표를 주고 싶다. 다만 안철수 쪽도 구체적인 각론이 불분명하고 혼란스럽긴 매한가지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장하성은 '부자증세 할거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매우 뜨아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자칫 안철수가 말하는 보편증세가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서민증세'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문재인쪽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이정우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나는 종부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최소한 '매우 좋은 세금'이라는데는 동의한다. 






어제 실린 증세 관련 기사도 같이 비교해보자. 
















미국 경제학자 재프리 삭스 혹은 색스가 한국에서 강연을 했다. 이를 다룬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기사는 매우 다른 맥락에서 그의 강연을 보도했다. 두 보도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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