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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21017] 세금, 협박수단인가 복지수단인가

by 자작나무숲 2012. 10. 17.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인 오건호가 칼럼에서 일갈한다.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전직 장관이라는 강봉균은 "빚내서 복지하다 재정 파탄난다"고 외친다. 한쪽에선 세금을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쓰자고 한다. 다른 쪽에선 세금 올리는 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은채 "복지 천국 재정 지옥"만 늘어놓는다.   (이런 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했으니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소릴 들었던 게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 아닌가 싶다. 국민들은
 복지천국을 원하고 재정파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복지천국을 위한 재원을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 재정수입이 늘어나면 재정파탄은 없을 것이다. (재정파탄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복지증가보다는 오히려  각종 토건사업 줄이는 방안을 더 연구하시는게 앞뒤가 맞지 않을까 싶다.)


세금폭탄 괴담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납세자 중 40%는 연말공제다 소득공제다 하고 나면 세금 한 푼 안낸다. 이 분들도 단돈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아울러 급여+금융소득이 100억인 분이라면 최소한 40% 정도는 소득세로 내야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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