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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21012] 복지포퓰리즘과 부자증세, 두 프레임은 상호모순일까 아닐까

by betulo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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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과 부자증세. 매우 달라 보이는 두 프레임이 있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에서 김무성 관련 기사를 보고 혼란에 빠져버렸다. 두 프레임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수가 있지? 한겨레에 난 다른 기사를 보면서 그 단초를 찾았다. 라면이나 담배살때 10%씩 붙는 부가가치세 말고는 세금 낼 일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중에 많은 수가 '세금폭탄' 주장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주변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니 한편으론 복지포퓰리즘이 왠말이냐고 외치고 다른 한편으론 부자한테서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게 가능할수도 있겠다.

이런 걸 사기 혹은 혹세무민이라고 불러야 할지, 포퓰리즘 종결자라고 불러야 할지, 진정한 변화의 달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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