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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1 14:41

[121018] 한국국민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


최근 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할까 한다. 

2010년도 한국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였다. 그동안 추이를 봐야 하는데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0%였다. 그러다가 2008년 20.7%, 2009년 19.7%를 거쳐 2010년 18.7%까지 떨어졌다. (김종인 발언은 고로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당시로 되돌리자는 말이 된다.) 

2010년도 기준 조세부담률은 스웨덴 34.3%, 핀란드 29.6%, 미국 18.3%, 독일 22.1%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4.6%(2009년도 기준)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뿐 아니라 국민부담률도 봐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낸다면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을 보여준다. 선진국들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걸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부담률은 2007년 26.5%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26.5%, 2009년 25.5%, 2010년 25.1%로 해마다 줄고 있다. 미국은 2010년에는 24.8%로 한국보다 약간 낮지만 2008년 26.4%를 비롯해 2008년까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 역시 2007년과 2008년 28.3%를 비롯해 2009년 2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타 외국을 보면 스웨덴 45.8%, 핀란드 42.1%, 독일 36.3% 등이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33.8%(2009년도 기준)였다. 

동아일보는 한국 조세부담률을 국제비교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에서 은연중에 사고방식을 드러낸 측면이 있다. 한국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다는 걸 제목으로 뽑았겠지만 본문에도 나오듯이 OECD평균 조세부담률은 2009년도 기준 24.6%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국제비교(단위: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2) 대한민국재정2012. 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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