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1.08.30 21:26

유럽에선 부자들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 촉구, 한국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을 촉구했다고 29(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guardian.co.uk/world/2011/aug/29/tax-us-more-say-wealthy-europeans)


이들은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들이 2년간 부유세 5%만 납부하면 정부는 1000억 유로나 되는 추가 세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만장자인 모임 설립자 디터 렘쿨은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메르켈 총리가 조세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취임 이후 감세정책을 통해 헬무트 콜 전 총리 당시부터 이어져온 최고 소득세율 53%42%로 줄였다.

 

은퇴한 전직 의사로 개인 재산이 150만 유로(23억원)나 되는 렘쿨은 빈곤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재정긴축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야말로 독일이 직면한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만 할 뿐 증세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야 한다.”며 독일 정부의 증세 없는 재정긴축정책을 비판했다.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이 제시한 부유세 신설 방안은 자산이 50만 유로를 넘는 개인에게 2년간 세율 5%, 그 뒤에는 1% 이상을 추가 징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주 프랑스 부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밝힌 서명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앞서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대표 갑부 16명은 지난 24일 주간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 시스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모두의 단결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국적 항공사 브뤼셀항공의 에티엔 다비뇽 이사회 의장도 28일 인터뷰에서 거부들에게 한시적으로 위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회사인 페라리 회장인 루카 디 몬테제몰로(오른쪽 사진)도 이달 초 연수익이 500~1000만 유로인 갑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신설을 중도좌파 일간 라 리퍼블리카를 통해 제안했다.

 

부유층의 자발적인 협조에 힘 입어 유럽 각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속속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난주 연소득이 50만 유로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 소득세를 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세범위도 축소하고 자본이득세를 높여 올해 5억유로, 내년에 15억유로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도 3년 전 폐지했던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유층 5만여명이 과세 대상이다. 이와 관련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은 3년 전 감세조치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억만장자 총리 이탈리아만 거꾸로 행보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부유세 신설을 비롯해 다양한 부자증세 방안을 검토하거나 도입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만 거꾸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 AFP통신은 이탈리아 정부가 고소득층에 부과하려던 연대세 신설계획을 백지화했다고 29(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은 그 자신이 미디어재벌이자 억만장자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그동안 부자증세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백지화 배경으로 꼬집었다.

(http://news.yahoo.com/italy-drops-proposal-levy-high-earners-180006507.html)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날 밀라노에 있는 자택에서 연정 파트너인 움베르토 보시 북부연맹 대표, 줄리오 트레몬티 경제부 장관 등과 회담한 뒤 연간 소득이 9만 유로(14000만원)를 넘는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총리실은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연대세는 탈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다른 조치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심각한 정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까지 455억 유로의 예산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연대세를 신설해 세수를 늘리는 재정감축안을 지난 12일 승인했고 다음주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Trackback 1 Comment 5
  1. 로빈훗 2011.10.07 11: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서양에서는 냉전과 더불어 끝난 사회주의 타령이 아직도 대접받는게 대한민국 현실이군요 ㅋㅋ

    부유세에 관해서는 위키피디아에 자세히 나오네요. 근데 어떻하죠?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이 다 부유세 폐지한다고 난리인데 ㅎㅎㅎㅎㅎㅎ

    "현재 부유세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등 부유세를 시행했던 국가들은 이를 폐지하고 있다. OECD는 아예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부유세의 원조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지난 2007년에 이를 폐지했다"

    http://ko.wikipedia.org/wiki/부유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4&aid=0000127289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1.10.07 13:04 신고 address edit & del

      위키피디아 영문판도 한번 보시고요. 한글판 위키피디아에서 폐지추세라며 인용한 보도들 시점이 대개 금융위기 발생 이전이라는 점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제가 쓴 글에서 언급한 최신 동향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www.betulo.co.kr/1608도 참고갈 될 겁니다.
      조세부담률 추이에 대해 핀란드를 예로 들어보지요.
      님은 핀란드가 부유세 없앴다는 2005년도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시지만, 핀란드의 GDP대비 총조세 비중 추이는 1970년에 31.5%, 1990년에 43.5%, 1995년에 45.7%, 2000년에 47.2%, 2004년 43.5%, 2005년에 44.0%, 2006년 43.5%, 2007년 43.0%, 2008년 42.8%입니다. OECD평균 35.8%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한국과 비교하면 무려 15%p 이상 차이납니다. 이 정도면 한국과 다른 나라를 단순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지요.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1.10.07 13:06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울러, 서양에서는 한참 전에 끝난 냉전 타령이 아직도 대접받는게 대한민국 현실이군요. ㅋㅋ
      냉전이라는 다래끼만 걷어내면 훨씬 더 풍성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2. 부유세씨발 2011.10.29 07: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집많은놈만 걷는게 아니라 차,현금 전체적으로 봐서 거둬야죠 속터짐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1.10.29 11:33 신고 address edit & del

      종합부동산세 당초 계획대로 부활시키고, 부동산+주식+현금+골프장회원권 등 전반적인 자산을 기준으로 한 부유세를 별도로 거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