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인 오건호가 칼럼에서 일갈한다.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전직 장관이라는 강봉균은 "빚내서 복지하다 재정 파탄난다"고 외친다. 한쪽에선 세금을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쓰자고 한다. 다른 쪽에선 세금 올리는 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은채 "복지 천국 재정 지옥"만 늘어놓는다. (이런 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했으니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소릴 들었던 게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 아닌가 싶다. 국민들은 복지천국을 원하고 재정파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복지천국을 위한 재원을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 재정수입이 늘어나면 재정파탄은 없을 것이다. (재정파탄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복지증가보다는 오히려 각종 토건사업 줄이는 방안을 더 연구하시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17. 08:29

“일방통행은 싫어요. 양방향으로 해주세요.” ‘걸어서 성북 한바퀴’ 행사를 위해 지난 9일 월곡2동을 찾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였다. 독단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동덕여대 앞 오거리 가운데 하나인 화랑로13길 약 300m 구간을 2년 전 갑자기 일방통행길로 바뀐 뒤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원상복구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멀쩡한 길을 놔두고 우회노선으로 가고 정류소도 엉뚱한 곳에 두게 되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5년도 안돼 보수하게 될 경우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인사상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만나는 주민들마다 동일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17. 08:17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가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만한 ‘망언’ 아닌가? 누가 감히 조국의 ‘영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범인’은 조선일보다. 농담 아니다. 분명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말이다. 1996년 7월17일자 기사다. 제목도 놀랍다. 다. 조선일보는 북방한계선의 기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설정’했다고 썼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

한반도-동아시아 2012. 10. 15. 14:28

새만금이란 말을 들을때 어떤 느낌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새만금은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동의어다. 다음 정권에서도 4대강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 4대강이 새만금 수준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 노태우가 선거유세에서 전라북도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을 꺼낸게 1987년이었다. 그 뒤 25년이 됐다. 사업이 제대로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현실감각을 상실한 것이겠지만 앞으로두 수십조원을 더 쏟아부어야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전 정권 문제사업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새만금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발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도 새만금을 계속 추진했다.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15. 05:34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15. 05:22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당원 수가 남북한 전체인구보다도 많은 8060만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 정당이자 국가와 사회를 직간접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그런 중국공산당이 11월8일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한다. 이 당대회에선 차기 공산당 중앙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선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약 350여명, 정치국 위원(20명 가량)과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총서기를 선출한다. 10년간 중국 이끌 제5세대 지도자 이 모든 과정에서 전세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단 한 명을 뽑으라면 단연코 국가부주석 시진핑(習近平)일 것이다. 그는 현 국가주석인 후진타오 뒤를 이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

종횡사해 2012. 10. 14. 23:00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0. 13. 10:38

복지포퓰리즘과 부자증세. 매우 달라 보이는 두 프레임이 있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에서 김무성 관련 기사를 보고 혼란에 빠져버렸다. 두 프레임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수가 있지? 한겨레에 난 다른 기사를 보면서 그 단초를 찾았다. 라면이나 담배살때 10%씩 붙는 부가가치세 말고는 세금 낼 일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중에 많은 수가 '세금폭탄' 주장에 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주변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니 한편으론 복지포퓰리즘이 왠말이냐고 외치고 다른 한편으론 부자한테서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게 가능할수도 있겠다. 이런 걸 사기 혹은 혹세무민이라고 불러야 할지, 포퓰리즘 종결자라고 불러야 할지, 진정한 변화의 달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거 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12. 07:59

서울슈퍼아레나 조성진 추진단장 인터뷰 “아레나 공연장은 공연기획자 입장에선 말 그래도 ‘꿈의 구장’ 같은 곳입니다.” 도봉구가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추진중인 아레나 공연장(체육관 형태의 공연전용관) 사업을 총괄하는 조성진 서울슈퍼아레나 추진단장은 10일 인터뷰에서 한 시간 가까이 왜 아레나 공연장인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사업 준비만 2년째를 바라보는 그는 2000년 일본 아레나 공연장을 처음 봤을때 느꼈던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아레나 공연장이 한국 공연산업과 문화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조성진은 광진구 광장동 악스 코리아 공연장을 건립하는 등 오랫동안 공연 관련 일을 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문: 아레나 공연장이 한국에 필요할까. -현재로선 아레나 공연장..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11. 11:33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10. 08:29

공적개발원조(ODA)를 선진화한다며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게 2010년이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대외원조 가운데 구속성원조 비중이 여타 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혹은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한다. 그러한 제한이 없는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라 한다. 2010년 기준 비구속성원조비율은 한국이 43.5%로 OECD/DAC 평균 84.5%의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10. 10. 08:09

그리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전시성 이벤트였던 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도 너무하다. 이래놓고 문회외교 한다고 나서는데 신뢰가 가질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대포일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9.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