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 성북구가 펼치는 ‘어린이가 걷기 좋은 길’ 만들기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실시한 ‘아마존사업’ 공모사업에 공동 1위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공모에서도 1위로 선정됐다. 7일 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공모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서 장월초등학교 재정비사업이 1위로 선정됐다. 이는 구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모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에서는 학교,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장월초등학교 주변 현장을 점검하고 도로구성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해 보도폭을 확보했다. 정문 앞 폭 1.3m 보도를 2.5m 보도로 늘리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도로다이어트 기법도 도입됐다. 또한 서행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9. 10:56

광운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등 6개 대학 총장들이 서울 동북권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7일 도봉구와 노원구에 따르면 이들 6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도봉구청 소회의실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과 함께 서울 동북권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6개 대학 총장들은 낙후된 동북권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서울시와 문화부 등에 보낼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통해 이들은 먼저 “창동역 서울아레나공연장 건립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아레나공연장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K팝 아레나 공연장 부지로 거론되는 창동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9. 10:54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7. 17:1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6. 14:2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6. 14:24

산 이름에 '악'이 들어간 산 치고 등산객을 환대해주는 산이 없다고 한다. 과연 삼악산도 이름값은 확실하게 했다. 11월3일 아침 9시30분 무렵부터 12시 반까지 대략 세 시간 삼악산을 올랐다. 의암호 삼악산장에서 출발해 상원사를 거쳐 깔딱고개에 오를 때까지는 새벽까지 술도 마신데다 경사가 원체 급해 온몸이 뻐근했다. 초반부터 정신줄을 반쯤 흔들어버린다. 일행 중에 절반 가량이 상원사에서 포기해 버리고 한 명은 깔딱고개까지 간 다음 '바위산은 내 취향 아니다'며 내려가 버렸다. 결국 일행은 나 포함해 다섯명. 정예용사 다섯은 어쨌든 깔딱고개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바위투성이 산줄기를 타고 올랐다. 삼악산은 소양강, 의암호를 지나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강변을 끼고 있다. 주봉이 용화봉(645m), 청운봉(5..

종횡사해/여행기 2012. 11. 4. 15:30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관심가는 기사가 하나 있다. 바로 세계은행이 전세계에서 가장 부작용 없이 증세를 실시할 여력이 되는 상위 4개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뽑았다는 11월2일자 한국일보 기사다. 일간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일보에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월 1일 '조세부담(Tax Capacity and Tax Effort)' 보고서를 내고 1994~2009년 회원국들의 조세관련 자료를 분석해 '징세수준'(조세부담률)과 '증세여력'(예상 부담률 대비 실제 부담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109개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한국은 평균 조세부담률(17.63%)이 전체 평균(18.31%)을 밑도는 등 '저 부담-저 비율' 국가로 뽑혔다. 이 그룹에는 4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4. 13:43

인천시는 여전히 정신 못차렸다. 용유도와 무의도에 317조원이나 들여 초대형 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한다는 프로젝트 기사를 보고 '에잇 SEA8' 욕부터 튀어나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10월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마스터플랜과 투자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에잇시티’는 독일의 켐핀스키 호텔그룹이 자본금으로 23억원, 대한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15억원, C&S자산관리는 1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6조8000억원에 이르는 보상금 재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 연기금과 국내 금융권을 통해 3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아부다비투자청과 카타르투자청 등 중동 오일머니를 유치해 조달할 계획이라는건데, 초기 사업 핵심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4. 13:32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포함해 군대 갔다온 사람이 한국군에 대해 더 회의적이다. 왜 한국 군대와 국방부는 신뢰를 받지 못할까? 신뢰를 받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중요한건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겠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집단은 항상 무능력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검찰이 그렇고 국방부가 그렇고 가카가 그렇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애초에 삽질이었다. 시작한것 자체가 불행이다. 이제는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헛된' 기대를 잠시 해본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4. 13:18

1. 민주당 민주당은 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요즘 그 문제를 비롯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 구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정당이 있다.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큰 기대 속에 원내 제1당이 됐으면서도, 툭하면 자기들이 뽑은 대표를 쥐고 흔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대표가 사퇴하다가 정작 아무 일도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정당이었다. 스웨덴 사민당 역대 당수가 20세기 이후 지금까지11명 뿐이라는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한손 총리 같은 사람은 1925년부터 1946년까지 당대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손 같은 이도 초기엔 당내 입지가 꽤나 약했다고 한다. 그래도 한 번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몇 년 이상 하는걸 ..

雜說 2012. 11. 3. 00:30

사실상 첫 ‘박원순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26일 선거로 임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반면 올해는 몇개월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거쳤다. 특히 실국장들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예산안편성 토론회를 여러차례 개최한 것은 여러모로 신선한 시도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상당한 긴축재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 긴축과 부채감축이 과연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둬야 할 문제인가라는 토론이 일부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보다는 복지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29.7%로 역대 최대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1. 2. 09:25

대선국면에서 토빈세 도입논의가 공론장에 등장했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앞으로 토빈세 도입 논의에서 로비와 정파논리 때문에 새누리당이 딴지 걸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 때문에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급작스럽게 돌아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약간 뿌려야 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애초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단기 투기성 자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30. 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