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여성민우회는 성인지예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2001년부터 지역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는 구호를 내걸며 시작된 성인지예산 운동은 결국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올해부턴 각 자치구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작 지역여성단체가 침체기에 빠지는 역설적인 현상도 눈에 띈다. 10년 가까이 자치구 여성예산 개혁운동을 벌인 경험이 있는 오나경 동북여성민우회 전 사무국장은 “성인지예산 제도시행을 보면서 뿌듯함과 아쉬움이 함께 남는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제 우린 뭐하지?' 하는 허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 풀뿌리단체인 좋은세상과 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8. 18:26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나오면 고층아파트단지가 늘어선 제법 부티나는 동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신한은행사거리를 지나 조금만 가면 이번엔 다세대 건물이 빽빽하고 좁은 도로가 행인들과 뒤엉키는 동네가 나타나지요. 전혀 다른 동네같지만 법적으론 똑같은 도봉구 방학1동. 지역격차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던 다세대밀집지역인 이 곳에서 지난 5일 아주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길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카페 개관식에 이동진 구청장과 풀뿌리 시민단체 관계자들 수십명이 참가하고 축하공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9개월 동안 이 곳 주민들은 재개발요구가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통한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방학1동 마을만들기추진단을 구성한게 2월이었구요. 이후 4월까지 주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8. 18:16

4~5년전을 기억해보자. 신문지상에 '세금폭탄' 얘기로 도배가 됐다. 노무현 "좌익" 정부는 "세금폭탄"을 쏟아부었고 그 때문에 국가경제가 황폐해졌고 재정적자가 늘어났고...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사들이 기획기사와 사설 논설 가리지 않고 횡행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747공약(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05122.html)과 줄푸세 공약(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49)도 등장했다. 물론 지금이야 747은 "7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4.7%성장"이 돼 버렸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8. 08:10

새롭게 조성된 수락산 둘레길을 온가족이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구민 산길걷기 행사가 8일 오후 2시 노원구 수락산 광장(수락장암지구 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걷기 구간은 수락장암지구공원~수락산 계곡길~은빛3단지 아파트 옆길~수락산 입구초소~전망대~노원골 물소리 쉼터로 이어지는 3.5㎞ 길이다. 시간은 1시간 30분 가량 걸린다. 이 구간은 지난 9월 완공된 수락산 둘레길 중 일부이다. 걷기행사 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체조강사의 스트레칭과 함께 초청가수 공연, 레크레이션 시간도 이어진다.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 생활용품 등 푸짐한 경품권 행사도 준비돼 있다. 구 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출발장소인 상계장암지구 공원으로 오면 된다. 상계장암지구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4. 21:16

초등학생 아이들 한끼 급식비로 들어가는 돈이 2580원이다. 군인은? 2052원이란다. 중앙일보 보도에 나왔는데 사실 전의경 급식비도 같이 조사했으면 더 좋을 뻔 했다. 2005년에 취재했을 당시 전의경 급식비는 사병 급식비보다도 더 적었다. 국방부에선 인건비가 안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미군과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다. 더 충격적인 건 보육원 아이들 급식비다. 한끼 급식비가 1400원이던 걸 기획재정부에서 기껏 올린게 100원이어서 1500원이 됐다고 한다. 보육원 아이들은 1년 내내 김밥천국에서 김밥 한줄만 먹으란 얘기인 건가...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골프장 소비세는 감면해주고 무상보육마저 깎으려고 난리를 친다. 그러면서 철도 사유화를 밀어붙인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4. 10: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9. 27. 10:22

성북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선 전국 처음으로 자체적인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민숙희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회를 열고 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심의와 추진결과 평가를 비롯한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구정을 인권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6명, 유관위원회 추천 4명, 구의회 추천 2명, 공개모집 7명, 당연직 1명(구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해직언론인 출신인 노향기 전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26. 16:41

노원구청에서 실시한 논술승진시험에 참여해봤다. (http://www.betulo.co.kr/2165) 문제는 다음과 같다. ‘큰 병이 들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료보험체계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논술하세요.아래는 당시 내가 제출한 답안지다. 퇴고할 시간도 없이 작성한 문장이라 여기저기 거칠기만 하다. 그래도 기록을 위해 답안지를 올려놓는다. 1. 저들의 현실, 우리의 미래 친누나가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누나와 매형은 한국에 올 때마다 올케한테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병원 순례를 다닌다.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을 하고 치아건강을 확인한다. 건강검진을 받..

雜說 2012. 9. 26. 10:46

노원구청에서 실시한 논술승진시험에 참여해봤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1, 2차 산업혁명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3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대한민국과 노원구 차원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세요. 아래는 당시 내가 제출한 답안지다. 퇴고할 시간도 없이 작성한 문장이라 여기저기 거칠기만 하다. 그래도 기록을 위해 답안지를 올려놓는다. 1.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제러미 러프킨이 ‘3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1·2차 산업혁명과 구별짓는 구분점은 에너지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1차 산업혁명은 석탄과 철도, 전신과 우편이 추동했으며,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화 등이 중심을 이뤘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

자작나무책꽂이 2012. 9. 26. 10:46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주민센터 옥상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있다. 25일 현장을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올록볼록한 알루미늄판을 깔아놓은 지붕재질 같았다. 하지만 이는 주민센터의 난방과 환기, 온수, 거기다 탄소배출량 감소와 에너지절약까지 책임질 비밀병기(?)나 다름없는 태양열 집열판이었다. 흔히 태양열 집열판은 태양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 있는 모양이지만 이곳의 집열판은 외장재처럼 사용이 가능해 옥상뿐 아니라 벽에도 붙일 수 있다. 무엇보다 태양열 집열판과 전열교환기를 통해 바깥 공기를 내부로 공급해 공기식 난방과 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름에는 단열과 환기, 겨울에는 거기에 더해 난방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 손실을 최저로 유지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할 수 있고 난방비도 절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25. 16:48

강북·노원·도봉·성북 등 서울 동북지역 4개 구청이 K팝 전용 아레나공연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4개구로 구성된 동북4구발전협의회는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슈퍼아레나, ㈜케이티와 함께 도봉구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약 3만 3000㎡에 서울아레나공연장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승주차장 주변에 위치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복합공연장과 호텔 등을 지어 창동을 공연문화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시유지인 공연장 건립 예정 부지를 임대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서울시에 민간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1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공연장(체육관 형태의 공연전용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25. 16:44

시험 질문지를 받아들었다. 긴장감이 넘쳤다. 30초 가량 정적이 흐르더니 곧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일제히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노원구청에서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논술시험장 모습이다. 처음 논술시험 얘길 들었을 때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도 한번 해보고 나서 기사로 쓰면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도 한번 해볼래! 똑같은 조건에서 논술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이번에 승진후보자 121명을 대상으로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8급부터 6급까지 모든 승진대상자가 대상이다. 공정성이 생명이다 보니 다양한 장치를 둔다. 논술과 관련한 필독도서 두 권은 지난달 20일 공개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러프킨이 쓴 ‘3차 산업혁명’과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등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25. 16:37